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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21세기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상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지대하다. 영상산업의 시장 규모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산업 정책 모델은 각 국가의 개별적 조건, 곧 영상산업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이나 일본은 자유시장 모델을 채택하여 많은 부분을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면서 세계시장 개척이나 인력 양성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나 호주 등은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여 영상물의 제작과 배급, 상영 등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영상산업의 후진국 대열에 속해 있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영상물 제작 능력을 갖추는 일은 산업적으로도 시급한 일이지만 문화주권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상산업 공적 지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한국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제도의 평가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프랑스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은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 matographie : ...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21세기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문화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영상산업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지대하다. 영상산업의 시장 규모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산업 정책 모델은 각 국가의 개별적 조건, 곧 영상산업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이나 일본은 자유시장 모델을 채택하여 많은 부분을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면서 세계시장 개척이나 인력 양성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나 호주 등은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여 영상물의 제작과 배급, 상영 등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영상산업의 후진국 대열에 속해 있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영상물 제작 능력을 갖추는 일은 산업적으로도 시급한 일이지만 문화주권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상산업 공적 지원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한국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제도의 평가에 기초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프랑스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은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 matographie : CNC)를 중심으로 하여 방송영상물과 영화, 애니메이션을 통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영역에 대한 구분은 확연하게 존재하지만 집행기구는 단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재원의 조성 방법 또한 국고를 비롯하여 방송국, 비디오 사업자, 영화 제작업자, 극장주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조성하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영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영상산업 전체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도 처음부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것은 아니다. 1946년에 출범한 CNC가 방송영역까지도 지원을 담당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며, 매 시기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그 조정기능 뿐만 아니라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면에는 프랑스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영화의 탄생과 형성 그리고 그 전개과정에서?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통이 배태되었고, 이는 지금도 세계 무역시장에서?문화적 예외?를 강하게 주장할 만큼 문화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생산물로서의 영상물은 자국의 정체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단순한 교환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의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약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제 겨우 10여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은 집행 기구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르거나 혹은 중복하여 시행하고 있다. 방송영상물은 한국방송영상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국방송영상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각기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재원의 조성 방법은 주로 국고나 여러 기금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그 집행에서는 방송영상물과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비 직접 지원이 주를 이루며 투자조합의 결성은 미진한 형편이다. 영화의 경우 제작비 직접 지원과 함께 투자조합의 결성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영상산업 공적 지원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공적 지원 집행기구의 통합을 지향하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영상물 제작방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재원의 조성을 확대하고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적 기금의 확대와 투자조합의 결성 확대, 완성형보증보험제도의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인데,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world of the globalization of 21st century, Culture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one of the industry that could mark the high value. Specially, many countries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Media Industry which is said to be leader the Culture Industr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 size of...

In the world of the globalization of 21st century, Culture Industry is being focused as one of the industry that could mark the high value. Specially, many countries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Media Industry which is said to be leader the Culture Industr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 size of the Media Industry is becoming bigger every year. The model of Media Industry Police for each country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level of the development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supporting in an indirect way while taking the standard policy for the free market system to develope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raise the manpower, whereas France and Australia are taking the standard Public Supporting way to support directly for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creening paying a great attention to protect the national media market. In the field of Media Industry, Korea is among the developing country, but it has a 5 year goal to become one of the five strongest nations worldwid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e the potentiality to do the self product. It is important for a production company but also for the nation.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 to obtain such ability is through the Public Support on Media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ach the most effective device for Korea''s Public Support on the Media Industry through the study on the comparison on the case of France which is evaluated to be the most effective through out the world. France''s Public Support on broadcasting, filming and animation is widely done by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 The supporting groups is various and distinguishable but the main support is done by one system. The support of the finance is also carried out by various individuals such as broadcasting system, video businessmen, film producers, and theatre owners but the whole support on the Media Industry is carried out by an internal regulation centered on the film business. Of course France did not follow this system from the beginning. CNC launched on 1946 and it was only from 1980 that CNC started supporting the broadcasting. In every period, CNC is trying to control all the conflict in the interest through controlling power and enforcement to solve the conflict. France''s using this system is rooted in the cultural tradition. With the birth of film in France, the tradition to respect the ''variety'' came about. And this is still very strong for France that it is regarded as a ''cultural exception'' among the internal trade market. Visual matter, being as the product of a culture should be regarded as the character of a nation and so it should be treated different from the simply exchangeable product The history of Korea''s public support on media industry can be said to be quite short. Compared to that of France which is more than 50 years, the history of Kore''s public support is as short as 10 years now. In Korea, the supporting group is different and variable in what area it is supporting. Broadcast is supported by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KBI), film is supported by Korean Film Commission(KOFIC) and animation is supported by KBI, KOFIC, and Korea Culture & Contents Agency(KOCCA) all supporting in different ways. Generally, the finance support is mainly done by government or other foundations, but for the support for broadcasting product and animation, the support from the fund organization is mush less than the direct financing support on the production cost. In the case of film, the direct support on the production cost and the support from the fund organization comes about in similar amount. The way to improve Korea''s public support through the study of the cases in France could be organized in two ways. First, the support should be executed by the public organization but taking the reality in full consideration through corporation to reach the most effective result. As more new technology is being added to the Media Industry, the way of the support also has to change and adapt to the reality. Second, the finance support should be enlarged and to prove the stability, various devices should be considered and studied. The enlargement of the finance support, the enlargement of the fund organization are the such ways to be considered and studied. And besides the research of these devices, the reality should come into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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