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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제도적 평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과 지역산업 침체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개발에 의해 발생할 자연환경 분야의 악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민이나 사회에 미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인구’, ‘주거’, ‘산업’, ‘교육’,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등 7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 있지만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를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평가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이유는 첫째, 수자원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둘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대상지역의 ...

댐 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제도적 평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과 지역산업 침체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적,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가 주로 개발에 의해 발생할 자연환경 분야의 악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민이나 사회에 미칠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에는 ‘인구’, ‘주거’, ‘산업’, ‘교육’, ‘교통’, ‘공공시설’, ‘문화재’ 등 7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 있지만 현행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를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평가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이유는 첫째, 수자원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 댐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둘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대상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과 대안을 찾기 위해 댐 건설 사업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이 연구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댐건설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 사전협의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사업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사회경제영향 평가항목을 비교ㆍ분석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인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국내외의 전략환경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회경제영향평가에 대한 문헌조사와 기존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회경제환경 분야 평가항목의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두 사전협의제도 보고서의 비교분석 결과,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경우, 사회경제환경 분야 평가항목의 평가 빈도는 ‘문화재(15건)’, ‘교통(14건)’, ‘주거(11건)’, ‘산업(8건)’, ‘인구(7건)’의 순이었고, ‘교육’과 ‘공공시설’은 0건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평가 빈도는 ‘인구(11건)’, ‘교통(9건)’, ‘문화재(6건)’, ‘산업(5건)’의 순이었고, 뒤를 이어 ‘주거(4건)’, ‘공공시설(4건)’과 ‘교육(4건)’의 순이었다. 보고서 1건당 평가항목의 평가 빈도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평가 빈도의 평균이 0.74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빈도 평균인 0.5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문화재’(1.00), ‘교통’(0.93), ‘주거’(0.73)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인구’(1.00), ‘산업’(0.80), ‘공공시설’(0.80), ‘교육’(0.40)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제도의 사회경제환경 분야 평가항목의 평가 빈도의 평균은 ‘문화재’가 0.90으로 가장 높았고, ‘교통’이 0.87, ‘인구’가 0.74, ‘주거’와 ‘산업’이 0.67, ‘공공시설’이 0.40, 그리고 ‘교육’이 0.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댐 건설 사업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공공사업이므로 상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안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SEA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단계에서의 SEA는 국가 최상위 추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적용하고 계획단계에서는 댐 건설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댐건설장기계획’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댐 건설 사업의 SEA에 환경영향평가에서처럼 스코핑 제도를 도입하면 일률적인 평가를 피하고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시에는 지역적 특성에 능통한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체계화하고 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시행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 AI-Helper

Many of the large national projects are rejected by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and environmental parties because of negative impacts on environment and depression of local industry although they passed through legal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preliminary feasibili...

Many of the large national projects are rejected by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and environmental parties because of negative impacts on environment and depression of local industry although they passed through legal measure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Current EIA system is not focused on the negative impact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but mainly focused on the those of natural environment field is the reason there are social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There are seven element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 field - population, housing, industry, education, transportation, public facilities and cultural properties - in EIA system but those are underestimated.Root reason of problems of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is, first, environmental assessment about dam construction project does not implement at policy and plan level, second, assessment for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not enforced adequately i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IA system. This research studied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 of current EIA system and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This study researched into the point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field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in policy and plan level which are upper decision making level and EIA system in project level for dam project in Korea. Socio-economic impacts in five cases of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and 15 cas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report were not sufficiently evaluated and even some elements were omitted, although they are regulated in the EIA guidelines. Evaluation and alternative of dam construction project must be considered at policy and plan level, and it is desirable that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from policy and plan level.SEA at policy level should be applied to ''Water Resource Long-Term Plan'' and at plan level should be applied to ''Dam Construction Long-Ter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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