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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수질개선 편익 산정
Estimat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by Supplying Environmental Water Use of Dam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8 May 22, 2008년, pp.1489 - 1493  

여규동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우찬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충성 (인하대학교 수자원시스템연구소) ,  심명필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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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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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댐방류량 증가에 의한 하류하천의 유량 증가로 수질이 개선되는 편익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수질개선에 대한 대체시설로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선정하였다.
  •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 편익 중에서 댐 방류량 증가에 의해 하류하천의 유량이 증가하고, 희석효과에 의해 수질이 개선되는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하류하천의 환경개선에 대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크게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송리원댐 방류량에 의한 수질개선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유역별 점오염원 자료와 기존의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사업비, 오염물질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가상의 하수처리장을 그 지역의 특성과 맞도록 배치하기 위해 오염원량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중권역 내에 있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와 3은 송리원댐의 연평균 계획방류량 5.
  • 5배를 곱하는 것으로 하였다. 송리원댐의 비용 및 편익을 현재가치화 하기 위해서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2003)의 지침에 의거하여 완공 후 50년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06년으로 하였다. 공사기간은 5년, 유지운영비율은 공사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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