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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 활동을 일상의 일과 중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개인적 삶을 고양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곧 직업이다. 금전적인 배분은 장애인에게 수치심과 의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일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충족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사회참여를 통한 ...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적 활동을 일상의 일과 중에서 자신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과 식사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을 빼놓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직업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개인적 삶을 고양하고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곧 직업이다. 금전적인 배분은 장애인에게 수치심과 의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일을 통한 경제적 조건의 충족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가들의 장애인 고용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고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일반고용제도의 문제점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근로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할 때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장애인 고용율이 높은 점을 볼 때에 이러한 300인 이상의 적용은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둘째, 보호고용제도의 문제점이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어 다양하지 못하며, 장애인복지법상으로는 구분되는 상이한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에서 장애인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감독 및 관리의 비능률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킬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았다.
제도적으로 의무고용율을 다소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사업체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보호고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호고용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보다는 오히려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직역을 확대하거나 직업능력 개발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장려금, 보조금 등의 지원책이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원․장려금의 인상이나 장애인우수고용사업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권 부여 등의 시책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지금의 장애인 고용의 전달체계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기에 인력 및 예산낭비, 감독․관리의 소홀, 부처간 연계성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일은 하나의 부처로 통합된 체계적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게도 직업을 통한 공평한 참여와 행복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즉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가능한 다른 성원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합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신체상의 장애가 생활 및 직업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같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선결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