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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고용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양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편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중증장애인고용제도를 통한 취업 확대가 관심받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출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미국의 지원고용제도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제도개선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제도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과 한국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주창하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즉, 미국과 한국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대상측면에서 분석결과, 미국은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급여측면에서는 미국은 임금근로자로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현금과 현물서비스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훈련생으로서 현금급여만 받을 수 있다. 취업후에는 임금근로자로 바뀌어 현금과 현물서비스 모두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미국은 노동부, 교육부, 사회보장청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재정체계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은 현장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정부에 ...

중증장애인의 고용소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양한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편이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중증장애인고용제도를 통한 취업 확대가 관심받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출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미국의 지원고용제도를 비교대상으로 삼고 제도개선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의 중증장애인고용지원제도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과 한국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주창하는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즉, 미국과 한국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대상측면에서 분석결과, 미국은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급여측면에서는 미국은 임금근로자로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현금과 현물서비스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훈련생으로서 현금급여만 받을 수 있다. 취업후에는 임금근로자로 바뀌어 현금과 현물서비스 모두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미국은 노동부, 교육부, 사회보장청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재정체계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은 현장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정부에 bottom-up방식으로 예산이 선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정 예산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에게 top-down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재활예산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100%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결과는 한국에서 큰 변화를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취업의 길잡이역할로 잘 활용하여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적응을 하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하여 독립적이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생활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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