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교통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로 및 교차로 개선, 진출ㆍ입 동선시설 개선, 대중교통시설 개선, 보행시설 개선, 주차시설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 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교통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로 및 교차로 개선, 진출ㆍ입 동선시설 개선, 대중교통시설 개선, 보행시설 개선, 주차시설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 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주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와의 평가에 관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1)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시점의 개선, 업체별 중복조사 방지, 조사일수 조정, 조사절차 및 조사 검수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2)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개선, 교통영향평가 동시진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교통유발원단위 산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통행 적용 개선, 면적대비 원단위의 일률적 적용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따른 심의절차, 심의기준, 심의기간, 심의위원의 선정, 심의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제시된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행 되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DB를 국가교통DB와 연계ㆍ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이상의 조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통영향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그 동안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향후 국민의 보다 고급화된 교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보다 강화하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교통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도시교통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가로 및 교차로 개선, 진출ㆍ입 동선시설 개선, 대중교통시설 개선, 보행시설 개선, 주차시설 개선, 안전시설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 절차 및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주와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와의 평가에 관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1)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시점의 개선, 업체별 중복조사 방지, 조사일수 조정, 조사절차 및 조사 검수체계 개선 등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2)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개선, 교통영향평가 동시진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교통유발원단위 산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통행 적용 개선, 면적대비 원단위의 일률적 적용 개선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에 따른 심의절차, 심의기준, 심의기간, 심의위원의 선정, 심의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제시된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행 되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DB를 국가교통DB와 연계ㆍ구축하여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이상의 조치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사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교통영향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필요가 있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그 동안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향후 국민의 보다 고급화된 교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보다 강화하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 대중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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