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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군 복무체제는 현대 전 양상의 정보·과학전에 부합된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변화시키고 병역 제도 또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1세기 정예 군대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을 증가하고 군 구조를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군 전력 및 국방예산 규모로는 자주국방 실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향후 2005년 이후 병력자원 소요 및 수급전망 등 병력소요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징병제는 유지되어야 함으로 입영대상자의 선병기준을 완화하여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병역 소외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병역 의무 수행 희망시 현역 및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

한국군의 군 복무체제는 현대 전 양상의 정보·과학전에 부합된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변화시키고 병역 제도 또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1세기 정예 군대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을 증가하고 군 구조를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군 전력 및 국방예산 규모로는 자주국방 실현이 어려운 실정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향후 2005년 이후 병력자원 소요 및 수급전망 등 병력소요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징병제는 유지되어야 함으로 입영대상자의 선병기준을 완화하여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고 병역 소외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병역 의무 수행 희망시 현역 및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병력수급과 연계하여 단계적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각국에는 지원제 또는 모병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병사의 군 선호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재능의 수준에 따라 군 복무와 사회활동 사이에 인적자원의 배분을 조정함으로써 군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재능을 확보하고 동시에 가급적 우수한 재능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의 기간을 확대하게 함으로써 사회에서의 창조 또는 성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군 복무 인적자원 효율적 배분의 핵심이다. 즉 복무기간 단축을 통하여 사회전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향후 한국의 군 복무제도는 북한의 위협과 현 안보의 불안전성을 고려할 때 상단기간 징병제 유지가 바람직하고 장교·부사관은 직업군인제, 병사는 지원인력(숙련병력) 위주 징·모 혼합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Global Defence Posture Review)에 의해 주한 미군이 12,500명 감축이 확실한 가운데 한국군의 전투능력 증강 및 과학 기술군 건설을 위해 첨단무기 도입, 전력투자를 위해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전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정예 군대 육성 및 자주국방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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