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 DDA)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화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지역경제 블럭화를 가속화 하다. 우리도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후 한․중․일 경제자유구역 설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경제자유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건의료정책 개선과 의료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의료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흐름을 세계무역기구(...
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 DDA)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화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지역경제 블럭화를 가속화 하다. 우리도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후 한․중․일 경제자유구역 설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경제자유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건의료정책 개선과 의료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의료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흐름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지대(FTA), 경제자유구역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셋째,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정책, 의료시스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으로 모색하여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그러나 우리의 의료서비스시장은 아직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하여야 한다. 의료시장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요청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공공병원의 비중 확대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공공병원의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둘째,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방향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 하여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의료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한다. 의료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심인력인 전문의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고 개원의는 병원에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은 이들 전문의의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넷째, 정부는 의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과 안전성으로 정책적 관심을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질병예방 기능과 국민의 보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의료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시장은 혼란해지고 경쟁력 없는 많은 병의원은 도산할 것이다. 국내 병원을 보호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는 최대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 향상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의료계가 살고 국민의 의료복지가 증진되는 개방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의 물결이 의료서비스시장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세계무역기구 도하협상(WTO DDA)이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제화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경제는 지역경제 블럭화를 가속화 하다. 우리도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후 한․중․일 경제자유구역 설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경제자유지역 내에서의 의료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현실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시장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건의료정책 개선과 의료시장시스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의료시장 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흐름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지대(FTA), 경제자유구역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셋째,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정책, 의료시스템, 의료서비스 질 확보방안으로 모색하여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그러나 우리의 의료서비스시장은 아직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첫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하여야 한다. 의료시장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요청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공공병원의 비중 확대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원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공공병원의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둘째,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방향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민간병원을 이원화하여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규제를 달리 하여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의료시스템을 재구성하여야한다. 의료시스템을 움직이는 중심인력인 전문의가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고 개원의는 병원에서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고 병원은 이들 전문의의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넷째, 정부는 의료의 양에서 의료의 질과 안전성으로 정책적 관심을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질병예방 기능과 국민의 보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의료이용만족도를 높이는 시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의료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준비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시장은 혼란해지고 경쟁력 없는 많은 병의원은 도산할 것이다. 국내 병원을 보호 육성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는 최대로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치유하고 가격, 의료의 질, 안전성,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 향상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의료계가 살고 국민의 의료복지가 증진되는 개방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Waves of globalization are approaching the medical service market. The recent progress of WTO DDA negotiations are arousing more practical issues on the subject, and more concrete progress on the negotiations will certainly have long lasting effects on the market. Besides the influence of the WTO st...
Waves of globalization are approaching the medical service market. The recent progress of WTO DDA negotiations are arousing more practical issues on the subject, and more concrete progress on the negotiations will certainly have long lasting effects on the market. Besides the influence of the WTO structure, the world economy is already speeding up in forming regional economic blocs, and Korea is also swiftly heading toward forming of a Korea-China-Japan economic free zone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urthermore, an economic free zone is currently pushed for construction in order to make Korea a central nation for Northeast Asia, and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within the economic free zone is already becoming a tangible reality.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researched on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rough improving the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nd improving the medicines market system as countermeasures against opening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market. This study aimed to: first,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Korean medicines market; second, analyze WTO, FTA, and economic free zone as main driving forces of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third, suggest way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 by enhancing the government policies, medical systems,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gainst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and fourth,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medical services.However, the Korean medical service market system currently lacks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First, functions of public medical institutes must be strengthene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medicines market is required, and the first priority of it is expanding the scale of public hospital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decide the appropriate ratio of public hospitals in development of the general hospital industry, and ensure practical methods of securing resources and funds for their adequate operation.Second, clear decisions must be made for government supports and controls on private hospitals. It is suggested that private hospitals are categorized as profit-making hospitals and non-profit hospitals with different levels of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operation.Thir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structure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constructed to clearly divide the roles of hospitals and clinics in order to enable the specialists, the central driving force of the medical system, to fully utilize their capabilities. Hospital owners must be able to provide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in the hospitals, and the hospitals must fully support the medical services of the specialists.Fourth, the government must shift its policy focus from quantity of medical services to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re-recognize its responsibility over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Also, the government must make epochal improvements in disease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capabilities, and place high priority on policies to improv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for consumers and improve patients'' satisfaction on use of medical services.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is inevitable. If the market is opened without any proper preparation plans or policies, the domestic market will lose its order and many medical institutes with low competitiveness will have to lose their grounds. The government must take a lead in protecting and developing the domestic hospitals,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competitive medical service fields. Open policies must be devised and practiced to resolve problems of the medical system,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afety, patient satisfaction, and so on, so that the medicines industry can gain strength and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welfare can be enhanced through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Waves of globalization are approaching the medical service market. The recent progress of WTO DDA negotiations are arousing more practical issues on the subject, and more concrete progress on the negotiations will certainly have long lasting effects on the market. Besides the influence of the WTO structure, the world economy is already speeding up in forming regional economic blocs, and Korea is also swiftly heading toward forming of a Korea-China-Japan economic free zone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Furthermore, an economic free zone is currently pushed for construction in order to make Korea a central nation for Northeast Asia, and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within the economic free zone is already becoming a tangible reality.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researched on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rough improving the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and improving the medicines market system as countermeasures against opening of the Korean medical services market. This study aimed to: first,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Korean medicines market; second, analyze WTO, FTA, and economic free zone as main driving forces of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third, suggest way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 by enhancing the government policies, medical systems,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gainst 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and fourth,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medical services.However, the Korean medical service market system currently lacks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First, functions of public medical institutes must be strengthened.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medicines market is required, and the first priority of it is expanding the scale of public hospital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decide the appropriate ratio of public hospitals in development of the general hospital industry, and ensure practical methods of securing resources and funds for their adequate operation.Second, clear decisions must be made for government supports and controls on private hospitals. It is suggested that private hospitals are categorized as profit-making hospitals and non-profit hospitals with different levels of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operation.Thir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structured. The medical system must be reconstructed to clearly divide the roles of hospitals and clinics in order to enable the specialists, the central driving force of the medical system, to fully utilize their capabilities. Hospital owners must be able to provide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in the hospitals, and the hospitals must fully support the medical services of the specialists.Fourth, the government must shift its policy focus from quantity of medical services to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re-recognize its responsibility over 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services. Also, the government must make epochal improvements in disease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capabilities, and place high priority on policies to improv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for consumers and improve patients'' satisfaction on use of medical services.Opening of the medicines market is inevitable. If the market is opened without any proper preparation plans or policies, the domestic market will lose its order and many medical institutes with low competitiveness will have to lose their grounds. The government must take a lead in protecting and developing the domestic hospitals, and at the same time,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competitive medical service fields. Open policies must be devised and practiced to resolve problems of the medical system,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afety, patient satisfaction, and so on, so that the medicines industry can gain strength and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welfare can be enhanced through gradual opening of the market.
주제어
#의료시장 의료서비스 의료복지 의료시장개방 medical market medical services WTO medical welfare opening of medical market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통상산업전공
지도교수
박진근
발행연도
2005
총페이지
iv, 67장
키워드
의료시장 의료서비스 의료복지 의료시장개방 medical market medical services WTO medical welfare opening of medic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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