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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현상으로 인하여 국가 의료자원이 최적의 상태로 배분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국민이 최적의 타이밍에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건강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강추구권이 개인 경제수준과 인맥 등을 통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쏠림현상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필자는 환자쏠림현상의 원인을 국가 의료정책의 문제로 보장성 강화정책과 의료시스템 문제, 지역별 병상총량제 시행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으로 요양기관 종별 서비스 안내 확대와 진료비 차별화를 제시하였고 또한 일본과 대만의 의뢰, 회송체계를 소개하며 진료의뢰 절차와 회송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 제도를 개편하여 종별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자원 등의 ...

환자쏠림현상으로 인하여 국가 의료자원이 최적의 상태로 배분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국민이 최적의 타이밍에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건강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강추구권이 개인 경제수준과 인맥 등을 통하여 차별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쏠림현상의 문제점은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필자는 환자쏠림현상의 원인을 국가 의료정책의 문제로 보장성 강화정책과 의료시스템 문제, 지역별 병상총량제 시행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으로 요양기관 종별 서비스 안내 확대와 진료비 차별화를 제시하였고 또한 일본과 대만의 의뢰, 회송체계를 소개하며 진료의뢰 절차와 회송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의료 수가 제도를 개편하여 종별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료자원 등의 인프라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 인력과 고가 장비 또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환자쏠림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하여 국가 인프라 개선방안으로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인구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대형병원의 연구 R&D 역할을 강화하여 질환별 환자 비율을 요양기관 종별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양기관 간 종별 진료협력체계가 미비한 점이 환자쏠림현상의 원인으로 제기하며 의료기관간 종별 협력활성화 모델을 구축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의료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선호는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인지는 정부가 확인하여 정확한 선택을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료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통하여 환자쏠림현상을 완화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의료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요구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의료연계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환자는 안전하고 질 높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당 지역의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경제적·시간적 낭비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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