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노력에 관한 절차적 지침을 모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는 학칙에 근거해서 체벌을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자칫 체벌로 인한 시비가 발생 될 여지는 없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체벌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① 체벌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쟁점과 ② 체벌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간 반응양태나 금지해야할 체벌의 종류와 허용범위 및 ③ 학생체벌에 대한 찬 · 반 논쟁의 절충점 모색과 대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규정 체벌인정실태에 있어 전국 1만 552개의 초 · 중 · 고교 중 2004년 7월말 현재 학교 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을 명시한 학교가 497개(4.7%)이며 전국 초 중 ·고교 10개교 중에서 6개교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고 체벌 금지 학교는 전국 1만 552개 초 ·중 ·고교 중에서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교 24.3%등 평균 35.9%(3769개교)로 2003년(27.7%)도 보다 크게 늘어 점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벌 이유나 원인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학급경영이나 학생 통솔을 위해 필요하고 질서문란, 수업방해, 교칙위반, 학생신분에 어긋난 일탈행동(예: 폭력, 기물파괴, 흡연, 음주, 문란한 이성 교제 등)의 선도와 훈육상 현실적으로 체벌이 필요함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금지론자들은 사랑의 매 또는 교육적인 체벌도 학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체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의식, 기만이라고 하여 폭력이 수반되게 마련인 체벌은 인간을 제어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벌로써 학생들의 잘못을 규제, 교정(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구적 노력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로 보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체벌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 옹호론자들이 보는 기준은 직접체벌-신체 접촉(예: 손, 주먹, 발)에 의한 체벌과 물리적 수단에 의한 체벌로 회초리, 막대기, 몽둥이, 슬리퍼나 출석부, 빗자루 등을 사용한 체벌과 언어 폭력이 주로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지론에 있어서는 학교 규칙 등의 위반이 반복적인 학생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가급적 칭찬과 격려나 설득으로 다스리고 성취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넷째, 이 같은 체벌에 따른 효과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단체의 규칙과 질서유지에 보다 효과적이며 학업성적을 높이거나 학습태도를 바르게 지도하거나 올바른 습관과 행동관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반면 금지론은 체벌에 따른 반항심 고취와 감정적 대응과 비인격적 모독에 따른 반발, 학교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사고팽배 및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벌이 응보적 벌로 전혀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강한 반발심 조성을 문제로 든다. 다섯째, 이상의 문제점으로 옹호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교사와 학생 또는 친권자인 부모)간에 체벌의 원인과 결과, 수단에 대해 사전, 사후에 조율,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벌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
학생 선도노력에 관한 절차적 지침을 모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는 학칙에 근거해서 체벌을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자칫 체벌로 인한 시비가 발생 될 여지는 없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체벌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① 체벌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쟁점과 ② 체벌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간 반응양태나 금지해야할 체벌의 종류와 허용범위 및 ③ 학생체벌에 대한 찬 · 반 논쟁의 절충점 모색과 대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규정 체벌인정실태에 있어 전국 1만 552개의 초 · 중 · 고교 중 2004년 7월말 현재 학교 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을 명시한 학교가 497개(4.7%)이며 전국 초 중 ·고교 10개교 중에서 6개교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고 체벌 금지 학교는 전국 1만 552개 초 ·중 ·고교 중에서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교 24.3%등 평균 35.9%(3769개교)로 2003년(27.7%)도 보다 크게 늘어 점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벌 이유나 원인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학급경영이나 학생 통솔을 위해 필요하고 질서문란, 수업방해, 교칙위반, 학생신분에 어긋난 일탈행동(예: 폭력, 기물파괴, 흡연, 음주, 문란한 이성 교제 등)의 선도와 훈육상 현실적으로 체벌이 필요함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금지론자들은 사랑의 매 또는 교육적인 체벌도 학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체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의식, 기만이라고 하여 폭력이 수반되게 마련인 체벌은 인간을 제어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벌로써 학생들의 잘못을 규제, 교정(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구적 노력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로 보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체벌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 옹호론자들이 보는 기준은 직접체벌-신체 접촉(예: 손, 주먹, 발)에 의한 체벌과 물리적 수단에 의한 체벌로 회초리, 막대기, 몽둥이, 슬리퍼나 출석부, 빗자루 등을 사용한 체벌과 언어 폭력이 주로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지론에 있어서는 학교 규칙 등의 위반이 반복적인 학생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가급적 칭찬과 격려나 설득으로 다스리고 성취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넷째, 이 같은 체벌에 따른 효과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단체의 규칙과 질서유지에 보다 효과적이며 학업성적을 높이거나 학습태도를 바르게 지도하거나 올바른 습관과 행동관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반면 금지론은 체벌에 따른 반항심 고취와 감정적 대응과 비인격적 모독에 따른 반발, 학교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사고팽배 및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벌이 응보적 벌로 전혀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강한 반발심 조성을 문제로 든다. 다섯째, 이상의 문제점으로 옹호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교사와 학생 또는 친권자인 부모)간에 체벌의 원인과 결과, 수단에 대해 사전, 사후에 조율,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벌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금지론에서는 체벌관련 학생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못됨을 주장하고 체벌을 가한 교사와 피해자인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적대적, 불신, 혐오, 비판적 관계로 전이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호의적인 신뢰가 희박해지고 끌어안기가 아니라 미워하기 관계가 형성된다는 논리로 교사-학생간에 신뢰감이 저하되는 점에서 부정론을 제기한다. 이렇듯 양자간 대립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의 절충적 해법을 위해서는 교사측면에 있어 교사의 체벌의존도 경감과 교사의 전문성에 걸맞는 합리적 지도 방안 모색과 학생훈육방침을 벌보다는 상으로 우선 지도하며 체벌은 최후의 훈육수단으로서만 사용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측면에서도 학생인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체벌규정,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문화하며 물리적 가해의 체벌보다 설득이나 벌점제도 등으로 대체하고 도구, 신체 접촉 등의 체벌 중지와 감정적이며 인격모독의 체벌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 측면에서는 자녀 교육 1차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귄장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체벌규약의 합의 설정을 통해 최소화시켜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계 측면에서도 시도교육청 지침, 법원판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과 체벌의 부작용으로서의 단점의 시정과 보다 구체적인 체벌규정의 적용으로 체벌남용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선도노력에 관한 절차적 지침을 모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는 학칙에 근거해서 체벌을 시행하게 되어 있지만 자칫 체벌로 인한 시비가 발생 될 여지는 없는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체벌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① 체벌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쟁점과 ② 체벌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간 반응양태나 금지해야할 체벌의 종류와 허용범위 및 ③ 학생체벌에 대한 찬 · 반 논쟁의 절충점 모색과 대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규정 체벌인정실태에 있어 전국 1만 552개의 초 · 중 · 고교 중 2004년 7월말 현재 학교 생활규정 등에 체벌 인정 조항을 명시한 학교가 497개(4.7%)이며 전국 초 중 ·고교 10개교 중에서 6개교 이상이 체벌을 인정하고 있고 체벌 금지 학교는 전국 1만 552개 초 ·중 ·고교 중에서 초등학교 46.2%, 중학교 25.2%, 고교 24.3%등 평균 35.9%(3769개교)로 2003년(27.7%)도 보다 크게 늘어 점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벌 이유나 원인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이며 학급경영이나 학생 통솔을 위해 필요하고 질서문란, 수업방해, 교칙위반, 학생신분에 어긋난 일탈행동(예: 폭력, 기물파괴, 흡연, 음주, 문란한 이성 교제 등)의 선도와 훈육상 현실적으로 체벌이 필요함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금지론자들은 사랑의 매 또는 교육적인 체벌도 학생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체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의식, 기만이라고 하여 폭력이 수반되게 마련인 체벌은 인간을 제어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벌로써 학생들의 잘못을 규제, 교정(수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자구적 노력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로 보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체벌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 옹호론자들이 보는 기준은 직접체벌-신체 접촉(예: 손, 주먹, 발)에 의한 체벌과 물리적 수단에 의한 체벌로 회초리, 막대기, 몽둥이, 슬리퍼나 출석부, 빗자루 등을 사용한 체벌과 언어 폭력이 주로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지론에 있어서는 학교 규칙 등의 위반이 반복적인 학생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가급적 칭찬과 격려나 설득으로 다스리고 성취의욕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다스릴 것을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넷째, 이 같은 체벌에 따른 효과에 있어 옹호론자들은 단체의 규칙과 질서유지에 보다 효과적이며 학업성적을 높이거나 학습태도를 바르게 지도하거나 올바른 습관과 행동관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지배적인 반면 금지론은 체벌에 따른 반항심 고취와 감정적 대응과 비인격적 모독에 따른 반발, 학교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사고팽배 및 학생들의 입장에서 체벌이 응보적 벌로 전혀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강한 반발심 조성을 문제로 든다. 다섯째, 이상의 문제점으로 옹호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교사와 학생 또는 친권자인 부모)간에 체벌의 원인과 결과, 수단에 대해 사전, 사후에 조율,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체벌이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금지론에서는 체벌관련 학생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못됨을 주장하고 체벌을 가한 교사와 피해자인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적대적, 불신, 혐오, 비판적 관계로 전이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호의적인 신뢰가 희박해지고 끌어안기가 아니라 미워하기 관계가 형성된다는 논리로 교사-학생간에 신뢰감이 저하되는 점에서 부정론을 제기한다. 이렇듯 양자간 대립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자의 절충적 해법을 위해서는 교사측면에 있어 교사의 체벌의존도 경감과 교사의 전문성에 걸맞는 합리적 지도 방안 모색과 학생훈육방침을 벌보다는 상으로 우선 지도하며 체벌은 최후의 훈육수단으로서만 사용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측면에서도 학생인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체벌규정,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문화하며 물리적 가해의 체벌보다 설득이나 벌점제도 등으로 대체하고 도구, 신체 접촉 등의 체벌 중지와 감정적이며 인격모독의 체벌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 측면에서는 자녀 교육 1차 책임자로서 부모의 역할을 귄장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체벌규약의 합의 설정을 통해 최소화시켜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계 측면에서도 시도교육청 지침, 법원판례에 의한 제한적 허용과 체벌의 부작용으로서의 단점의 시정과 보다 구체적인 체벌규정의 적용으로 체벌남용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laid emphasis on the compromise plan through the pros and cons controversy on conflictive issue and student punishment between interests related to punish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for punishment approval realities of the related rules, it showed that 497 schools are expre...
This study laid emphasis on the compromise plan through the pros and cons controversy on conflictive issue and student punishment between interests related to punish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for punishment approval realities of the related rules, it showed that 497 schools are expressing punishment approval clauses in school life rules among 10,55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more 6 schools are approving of the punishment among 1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punishment-banning schools are also an average 35.9% (3,769 schoo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46.2%, 25.2% and 24.3%, respectively, at the end of July, 2004. After all, the punishment-banning schools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increase compared to 27.7% in 2003. Second, for the reason or cause of punishment, it showed both extremities pros and cons, as supporters maintains that corporal punishment is necessary for classroom management or students control educationally, but on the other hand objectors asserts that it is the most undesirable way among the man controlling ways. Third, for the type and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t showed a difference, as supporters maintains that have to punish by the physical ways switch, stick, club, slipper, attendance book, broomstick, and speech violence but on the other hand objectors contends that have to rule by the praise and encouragement or persuasion if possible with heart as parents. Fourth, for effect of corporal punishment, the majority of supporters maintain that punishment is not only more effective to groups rule and orders maintenance, but also a help to upright habit and establishment of action view in order to improve learning record. On the other hand, objectors asserts that it is ineffective to acceptant corporal punishment because of resistance generated by impersonal debasement as well as hostility inspiration and impulsive confrontation generated by corporal punishment, calling fostering of strong resistance into question. Fifth, because of these problems, supporters contends that there is no enough conversation between injurers and sufferers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harmony and opinion collection on the cause, result and way of corporal punishment before and after the fact. Also, they maintains that human relations between teachers injurers and students victims are changed into the hostile, distrustful, dislikable and critical relations. In the result, for the purpose of eclectic solution between both parties supporter and objector under circumstances that concrete solution is not revealed, teachers have to reduce a punitive dependence, and search for reasonable teaching methods matched to professionalism, and guide students as prize prior to corporal punishment, and also use corporal punishment for only the last educational way.
This study laid emphasis on the compromise plan through the pros and cons controversy on conflictive issue and student punishment between interests related to punish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for punishment approval realities of the related rules, it showed that 497 schools are expressing punishment approval clauses in school life rules among 10,55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more 6 schools are approving of the punishment among 1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nd punishment-banning schools are also an average 35.9% (3,769 schoo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46.2%, 25.2% and 24.3%, respectively, at the end of July, 2004. After all, the punishment-banning schools showed a tendency to gradually increase compared to 27.7% in 2003. Second, for the reason or cause of punishment, it showed both extremities pros and cons, as supporters maintains that corporal punishment is necessary for classroom management or students control educationally, but on the other hand objectors asserts that it is the most undesirable way among the man controlling ways. Third, for the type and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t showed a difference, as supporters maintains that have to punish by the physical ways switch, stick, club, slipper, attendance book, broomstick, and speech violence but on the other hand objectors contends that have to rule by the praise and encouragement or persuasion if possible with heart as parents. Fourth, for effect of corporal punishment, the majority of supporters maintain that punishment is not only more effective to groups rule and orders maintenance, but also a help to upright habit and establishment of action view in order to improve learning record. On the other hand, objectors asserts that it is ineffective to acceptant corporal punishment because of resistance generated by impersonal debasement as well as hostility inspiration and impulsive confrontation generated by corporal punishment, calling fostering of strong resistance into question. Fifth, because of these problems, supporters contends that there is no enough conversation between injurers and sufferers regardless of the necessity of harmony and opinion collection on the cause, result and way of corporal punishment before and after the fact. Also, they maintains that human relations between teachers injurers and students victims are changed into the hostile, distrustful, dislikable and critical relations. In the result, for the purpose of eclectic solution between both parties supporter and objector under circumstances that concrete solution is not revealed, teachers have to reduce a punitive dependence, and search for reasonable teaching methods matched to professionalism, and guide students as prize prior to corporal punishment, and also use corporal punishment for only the last education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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