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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근로자의 3D 직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공장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취업할 경우 본국에서보다 10배에 가까운 고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취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한국 행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근로자의 3D 직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공장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취업할 경우 본국에서보다 10배에 가까운 고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취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 기업체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한국 행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 뿐으로서 최근들어 산업연수제도와 연수 취업제도를 폐지하고 이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용허가 제도나 노동허가 제도로 일시에 전환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000년에 산업연수제도를 고용허가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산업연수제도의 유지냐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이냐를 놓고 현재까지도 사업주 단체와 학계․법조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작성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 방안의 검토를 위해 각종 문헌에 의존 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이론적 고찰로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산업 연수제도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찾고,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제 3장은 실태분석으로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실태와 유입경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운영 현황 및 고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즉, 실태분석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 방향 외 의식구조의 변화를 다루었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시사점과 정책을 제언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다음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연수생이 고용되어 있는 모든 산업체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하되 특히 외국인 산업 연수제도를 도입한 1993년 이후부터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향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운영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방향을 과거와 같이 국내 기업체나 사업주 단체의 주장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에 치우쳤던 태도를 지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체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 즉 실리와 명분이 조화로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2002년에 발표된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은, 비록 서비스 분야의 업종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제도인 취업관리제도와 기존의 산업연수제도의 병행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대안이며 나아가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작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