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모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의미라면, 노동도 자본도 자유롭고 출입국통제도 약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출입국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출입국통제의 변화는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으로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이 된다. 하지만‘국가안보’‘국익’‘효율성’의 미명 아래 확대되어가는 출입국통제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통제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에게는 편리함을 내세우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종, 성, 사회적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심화되고 있다.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출입국통제는 국민국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보편적 인권에 도전을 받는다. 본 논문은 시민권과 인권을 염두해두면서 국가의 출입국 통제 강화를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에 집중하여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출입국통제를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가 강화되었으며 대외적 안보시스템이 가시화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생체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체인식기술은 단일생체(1:1)기반에서 다중생체검색(1:n)기술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서 ‘그가 누구인지’알아내고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
지구화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모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의미라면, 노동도 자본도 자유롭고 출입국통제도 약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출입국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출입국통제의 변화는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으로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이 된다. 하지만‘국가안보’‘국익’‘효율성’의 미명 아래 확대되어가는 출입국통제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통제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에게는 편리함을 내세우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종, 성, 사회적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심화되고 있다.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출입국통제는 국민국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보편적 인권에 도전을 받는다. 본 논문은 시민권과 인권을 염두해두면서 국가의 출입국 통제 강화를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에 집중하여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출입국통제를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가 강화되었으며 대외적 안보시스템이 가시화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생체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체인식기술은 단일생체(1:1)기반에서 다중생체검색(1:n)기술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서 ‘그가 누구인지’알아내고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연결망으로 링크되어진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의 기반위에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불법이민자의 통제도 가시화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은 고용허가제(2004.8.)전후 2005년을 중심으로 출입국통제가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정부부처의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되었고, 법무부에서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다. 출입국심사시스템의 대표적인 변화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MRP)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이 도입되고 생체산업 성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전자여권모델 개발이 시작된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가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국은 각국마다 다르고 흩어진 정보를 통일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생체정보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고, 미국은‘비자면제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미국방문자․이민자신분확인기술프로그램으로 2004. 1. 5.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시작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생체인식기술 국제표준안을 준용하면서 전자(생체)여권과 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국통제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동조하는 국가로 일본은 2007년 11월 모든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였고, 한국은 2010년 11월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 전제조건인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2008년 3월 여권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5월 외국인지문날인 법률안이 통과되고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모든 외국인 입‧등록 시 지문날인은 2010.11.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시범운용을 거쳐 11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안보’‘국익’‘효율성’미명 아래 출입국통제강화는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US-VISIT과 일본의 J-VIS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한국은‘ROK-VISIT’(Republic of Korea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유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부합하고 있는 국가이고 국민과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아래 국민국가는 사회적 불안을 타자의 탓으로 돌리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는‘공동체의 안전’미명 아래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오늘날의 국가통제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시켜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를 식별(identification)하고 통제한다. 바우만은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대열에 정렬시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함하는데 열중했다. 반면, 오늘날의 빅브라더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쫓아낸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것이다(바우만,2008).
본 논문은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출입국통제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에, 시민사회의 실천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국민은 무엇이고 외국인은 무엇인지, 외국인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실천적인 논의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권력은‘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외국인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킨다. 국가의 통제․감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맞물려 간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실천적인 고민과 ‘대항헤게모니’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지구화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모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의미라면, 노동도 자본도 자유롭고 출입국통제도 약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출입국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출입국통제의 변화는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으로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이 된다. 하지만‘국가안보’‘국익’‘효율성’의 미명 아래 확대되어가는 출입국통제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통제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에게는 편리함을 내세우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종, 성, 사회적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심화되고 있다.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출입국통제는 국민국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보편적 인권에 도전을 받는다. 본 논문은 시민권과 인권을 염두해두면서 국가의 출입국 통제 강화를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에 집중하여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출입국통제를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가 강화되었으며 대외적 안보시스템이 가시화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생체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체인식기술은 단일생체(1:1)기반에서 다중생체검색(1:n)기술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서 ‘그가 누구인지’알아내고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연결망으로 링크되어진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의 기반위에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불법이민자의 통제도 가시화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은 고용허가제(2004.8.)전후 2005년을 중심으로 출입국통제가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정부부처의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되었고, 법무부에서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다. 출입국심사시스템의 대표적인 변화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MRP)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이 도입되고 생체산업 성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전자여권모델 개발이 시작된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가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국은 각국마다 다르고 흩어진 정보를 통일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생체정보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고, 미국은‘비자면제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미국방문자․이민자신분확인기술프로그램으로 2004. 1. 5.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시작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생체인식기술 국제표준안을 준용하면서 전자(생체)여권과 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국통제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동조하는 국가로 일본은 2007년 11월 모든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였고, 한국은 2010년 11월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 전제조건인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2008년 3월 여권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5월 외국인지문날인 법률안이 통과되고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모든 외국인 입‧등록 시 지문날인은 2010.11.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시범운용을 거쳐 11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안보’‘국익’‘효율성’미명 아래 출입국통제강화는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US-VISIT과 일본의 J-VIS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한국은‘ROK-VISIT’(Republic of Korea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유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부합하고 있는 국가이고 국민과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아래 국민국가는 사회적 불안을 타자의 탓으로 돌리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는‘공동체의 안전’미명 아래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오늘날의 국가통제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시켜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를 식별(identification)하고 통제한다. 바우만은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대열에 정렬시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함하는데 열중했다. 반면, 오늘날의 빅브라더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쫓아낸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것이다(바우만,2008).
본 논문은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출입국통제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에, 시민사회의 실천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국민은 무엇이고 외국인은 무엇인지, 외국인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실천적인 논의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권력은‘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외국인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킨다. 국가의 통제․감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맞물려 간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실천적인 고민과 ‘대항헤게모니’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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