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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란 국가방위 목적에 충당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규모는 그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안보위협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국가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990년대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와 국내적인 민주화 진전과 1990년 이후 대북전력 격차 감소에 따라 전력정비도 양과 질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비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국방예산은 정부내 타부처 예산과 경쟁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국민총생산대비 국방비확보 규모는 1992년 3.6％, 1994년 3.5％, 1996년 3.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지출의 효과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찬반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즉 국방비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어서 경제성장을 위해 감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국방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라는 ...

국방비란 국가방위 목적에 충당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규모는 그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안보위협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국가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990년대 국제적인 탈냉전 분위기와 국내적인 민주화 진전과 1990년 이후 대북전력 격차 감소에 따라 전력정비도 양과 질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도 동시에 고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방비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국방예산은 정부내 타부처 예산과 경쟁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국민총생산대비 국방비확보 규모는 1992년 3.6％, 1994년 3.5％, 1996년 3.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지출의 효과에 대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찬반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즉 국방비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이어서 경제성장을 위해 감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국방비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가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가안보라는 공공재 성격이 존재하는 한 매우 생산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안보 유지가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GNP의 일정비율을 국방비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와 그 발전추이를 고찰하고, 그 분석결과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그 국가의 경제구조와 국방비지출 내역 등에 따라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입장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의해서는 유효수요, 기회비용을 이용하는 방법,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방법,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효수요, 기회비용 이용방법과 산업연관표분석에 국방부문이 독립된 국방산업연관표 작성방법을 적용한 기존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국방비지출을 국민경제 촉진요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입국방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R＆D)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군겸용 산업기술이 축적되어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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