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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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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8 |
주관부처 |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등록번호 | TRKO201600011531 |
DB 구축일자 | 2016-11-26 |
6. 결론
○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의 핵심은 안보효과로, 전쟁억제와 평화 유지·창출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
- 국방예산의 가장 큰 경제적 효과, 즉 국민경제 환원효과는 ‘안보효과’ 창출
- 외부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
○ 국방예산 지출액의 약 78%가 부가가치로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직접 환원되고, 생산유발, 취업유발도 일정부분 효과
- 특히, 무기는 자산(투자)으로 파악되어 GDP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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