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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of improv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hood security system 원문보기


최정일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까지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여적·시혜적 성격의 복지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생활보호법의 명칭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도 보장, 수급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national basic livehood guarantee law which was put in operation from Oct.1st of 2000 was improved regarding as standard of population which was set as less than 18 years old, more than 65 years old and this is the biggiest problem of previous livehood assistance low. As well as improvement was ...

주제어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정일
학위수여기관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전공
발행연도 2004
총페이지 vi, 56p.
키워드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06566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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