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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구생활보호제도는 수급자 선정과정이나 급여수준 및 행정 · 전달체계 등 사업의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결국 지난 1999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수급자 수보다 더 많은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을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배려가 담긴 제도라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침서에 의해 본 제도를 추진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 제도권내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실증적인 방법 대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보건복지부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 학술지, 관련서적 등을 통해 해당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소득 인정액 등의 정치(精緻)한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구생활보호제도는 수급자 선정과정이나 급여수준 및 행정 · 전달체계 등 사업의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결국 지난 1999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수급자 수보다 더 많은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을 국가에서 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배려가 담긴 제도라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침서에 의해 본 제도를 추진한다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수급자들이 사회보장 제도권내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실증적인 방법 대신,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자료와 보건복지부 발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서, 학술지, 관련서적 등을 통해 해당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소득 인정액 등의 정치(精緻)한 모형개발로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수급자 선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행하여지는 바와 같이, 동일한 조건의 수급권자가 지역에 따라서 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와 관련된 점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방식이 보충급여이므로 보충급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절적인 소득보장과 주거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행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효율적 행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소진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는 수급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회 복지전담공원의 충원과 함께 업무분장 역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행정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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