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치료, 교육, 능력신장,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부족, 재정 지원의 미비, 사회환경의 미비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입부분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본론부분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정책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 정책에서는 현행 장애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과 연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수당의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사업에서 대여액의 상향조정 및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장기 융자 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재활(특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원회'를 구성하여 ...
장애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치료, 교육, 능력신장,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부족, 재정 지원의 미비, 사회환경의 미비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입부분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본론부분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정책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 정책에서는 현행 장애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과 연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수당의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사업에서 대여액의 상향조정 및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장기 융자 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재활(특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및 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진단 보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는 대대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치료, 교육, 능력신장,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부족, 재정 지원의 미비, 사회환경의 미비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입부분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본론부분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정책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 정책에서는 현행 장애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과 연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수당의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사업에서 대여액의 상향조정 및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장기 융자 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재활(특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및 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진단 보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는 대대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handicapped are generally under lots of difficulties and many restrictions in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obstruction, so their minimum living conditions are threatened. Moreover there are muc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so the handicapped of our ...
The handicapped are generally under lots of difficulties and many restrictions in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obstruction, so their minimum living conditions are threatened. Moreover there are muc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so the handicapped of our country can not have equal right which general people can have in the area of treatment, education, extension of ability, labor market, etc. Accordingly, government need to try to improve medical care, education, life environment for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handicapped. In this study, problems around welfare policy of the handicapped of Busan city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based upon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sis were suggested. This thesis can be divided as three parts. In the part of introduction of this study, general theories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were explained. In the part of main subject, 5 categories(income guarantee policy, medical care guarantee policy, education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welfare service policy) were checked out in detail and controversial points were drawn. In the final part, improvement measures were arranged. The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income guarantee policy, upward adjustment of payment amount of handicap allowance, introduction of pension system and extension of object for payment of handicap allowance are required. Besides, payment of protection allowance for family of the handicapped, upward adjustment of loan project for independence of the handicapped and introduction of guarantee insurance are required. In addition, for expansion of indirect income guarantee policy, tax reduction for their residence is necessary. Second, in the medical c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for the handicapped who belong to the medical care protection grade 2, charge of the person in question needs to be reduced and family care project which makes the handicapped in home should be reinfor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oundary of equipments which is needed as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Third, in the education policy, long term loan system for education expenses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who go to university and the person in question are necessary.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fter school for mentally retarded child and development-handicap child are required. And improvement work of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are required. Fourth, in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the handicapped, enlargement of liability of employment for the handicapped should be accepted and allotment rate for employment liability should be enhanced. Besides, through the organizations of the handicapped employment promotion, interests of local society must be drawn. And reinforcement of occupation training in the public occupation training agency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service must be accompanied. Fifth, in the welfare service policy, some improvements for assistance of the handicapped registration and diagnosis are required. Especially, public information strategy must be reinforced so that the handicapped may receive the benefit much more. Above all, there is an important fact which must not be passed over.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everything mentioned above, this fact should be a base. That is the posture with which normal people confront the handicapped. It is never sympathetic or benevolent but impartial.
The handicapped are generally under lots of difficulties and many restrictions in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obstruction, so their minimum living conditions are threatened. Moreover there are muc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so the handicapped of our country can not have equal right which general people can have in the area of treatment, education, extension of ability, labor market, etc. Accordingly, government need to try to improve medical care, education, life environment for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handicapped. In this study, problems around welfare policy of the handicapped of Busan city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based upon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sis were suggested. This thesis can be divided as three parts. In the part of introduction of this study, general theories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were explained. In the part of main subject, 5 categories(income guarantee policy, medical care guarantee policy, education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welfare service policy) were checked out in detail and controversial points were drawn. In the final part, improvement measures were arranged. The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income guarantee policy, upward adjustment of payment amount of handicap allowance, introduction of pension system and extension of object for payment of handicap allowance are required. Besides, payment of protection allowance for family of the handicapped, upward adjustment of loan project for independence of the handicapped and introduction of guarantee insurance are required. In addition, for expansion of indirect income guarantee policy, tax reduction for their residence is necessary. Second, in the medical c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for the handicapped who belong to the medical care protection grade 2, charge of the person in question needs to be reduced and family care project which makes the handicapped in home should be reinfor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oundary of equipments which is needed as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Third, in the education policy, long term loan system for education expenses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who go to university and the person in question are necessary.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fter school for mentally retarded child and development-handicap child are required. And improvement work of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are required. Fourth, in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the handicapped, enlargement of liability of employment for the handicapped should be accepted and allotment rate for employment liability should be enhanced. Besides, through the organizations of the handicapped employment promotion, interests of local society must be drawn. And reinforcement of occupation training in the public occupation training agency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service must be accompanied. Fifth, in the welfare service policy, some improvements for assistance of the handicapped registration and diagnosis are required. Especially, public information strategy must be reinforced so that the handicapped may receive the benefit much more. Above all, there is an important fact which must not be passed over.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everything mentioned above, this fact should be a base. That is the posture with which normal people confront the handicapped. It is never sympathetic or benevolent but imp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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