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최선경

doi:10.14400/jdc.2018.16.12.097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임신과 출산,자녀양육)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Supporting plan of disabled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Securing the Maternity Rights (Pregnancy·Childbirth·Child Rearing) of Disabled Women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6 no.12, 2018년, pp.97 - 107

초록
AI-Helper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며, 실태조사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하여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모성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법적인 근거에 기반한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모성권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거점의 장애인 복지관은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중심적 역할로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기초상식 정보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발, 출산관련 상담서비스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 사례관리 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According to the 2017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appeared to be the service agency that disabled women use the most. This means that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hold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maternity rights of disabled women. However, in the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rograms for securing maternity rights are inadequate, and the actual condition is not being surveyed. As a result, programs related to maternity rights based on the legal basis exist, but actual support services for resolving the difficulties related to maternity rights that disabled women experience are inadequate. Thus, the study suggests that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should p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maternity rights of disabled women and provide support services such as developing a manual on basic information about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offering childbirth-related counseling, activating a self-help group, providing an individualized program for families, connecting with medical institutions, and supporting case management.

주제어

표/그림 (4)

표 Table 1. Difficulties during pregnancy
표 Table 2.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due to my disability
표 Table 3. The most necessary service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표 Table 5. Examples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Programs for Disabled Persons Welfare Center: St. Francis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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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모성권 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주요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성권(임신, 출산, 양육)관련 애로사항을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립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에 조사한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헌자료를 추가 분석하고, 모성권 관련 법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한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확립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관한 공식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성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법적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모성권 관련 서비스를 파악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관 등의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법적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모성권 관련 서비스를 파악한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모성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관 등의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주요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성권(임신, 출산, 양육)관련 애로사항을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할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1-3급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은 1가정당 연 528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육아관련 돌봄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으로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그 동안의 장애인 정책이 단편적인 차원에서 장애당사자만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장애아 가족 전체를 위한 지원이 강조되어야 함이 추진배경이라 할 수 있다[28].

제안 방법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모성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관 등의 모성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법적근거와 법적근거에 기반한 현존하는 모성권 관련 서비스를 파악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수행 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이 모성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애로 사항을 경험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특성과 자녀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상이한 경험과 욕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상이하게 다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권 확립을 위 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능/효과

홍승아, 이영미[6]는 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서비스 욕구, 양육만족감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며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 양육지원 서비스 및 기관 이용률 모두 낮게 조사되었다. 반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성과 자녀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상이한 경험과 욕구를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해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상이하게 다른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성권 확립을 위 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제시하면서, 장애여성 자녀와 배우자 등 장애인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서비스 및 정보 제공, 전문적 상담, 그 밖에 모성권 확립을 위해 지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녀가 초·중고생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이 어려움이 없다(44.3%),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30.2%), 학습지도(7.2%)등으로 파악되었다.
가족의 지원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11]은 「기혼지적장애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주목할 것은 사회적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았으며 사회적 지원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는 것이다. 즉 가족의 지원이 높게 인지될 때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후속연구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문헌연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 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실제 운영·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제한점이 있다.
사례관리는 장애여성과 환경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성권 관련의 자원 확보와 연계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된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사례관리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사정하고 장애인복지관 내 여성장애인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전개한다면, 지 역사회 여성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 활용도와 기대도가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복지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사도우미(홈헬퍼)지원 사업을 사례관리와 접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필 요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모성권 보장과 관련한 모범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기획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 간의 연계 구축이 문제해결의 첫 단계임을 제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갖춰져 있으나 이와 같은 법령이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모성권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과의 연계 및 실용가능한 지역사회 가용자원의 연결이 필요함을 논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역사회 측면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고려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문헌연구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 하고 있는 지원방안이 실제 운영·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지역거점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바탕을 둔 모성 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 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그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필 요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여성장애인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경험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즉 임신․출산․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의 중요한 국면에서 남성장애인과는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7]. 성별에 따른 차별적 경험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권리문제는 결국 남성장애인 의 권리를 대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이며, 그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더 주변화 될 수밖에 없다[8]. 그 동안 장애 인 복지와 관련된 지원방안은 대부분 남성장애인 경험 중심의 생활실태와 문제인식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14].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모성이란?	모성이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일련의 사건으로 임신 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다[1]. 따라서 모성권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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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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