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IMF 경제위기는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기업, 금융, 노동 등의 민간부문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의 제고를 요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준비해오던 국세청에서는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1999년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 개혁 및 평가위원회」로 개칭하고 급격한 국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명한 납세환경의 조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폐쇄적 행정관행 및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개선 등을 목표로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행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국세행정의 개혁은 행정구조 및 운영 시스템 등의 개혁에 그 초점을 두었는 바, 우선 행정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1개 지방국세청과 35개 세무서의 통·폐합을 통하여 지원분야 인력 1,149명을 감축하였으며, 국세청은 기획기능, 지방청은 조사기능, 세무서는 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각급 관서별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합시스템(...
1997년말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IMF 경제위기는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기업, 금융, 노동 등의 민간부문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의 제고를 요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준비해오던 국세청에서는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1999년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 개혁 및 평가위원회」로 개칭하고 급격한 국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명한 납세환경의 조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폐쇄적 행정관행 및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개선 등을 목표로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행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국세행정의 개혁은 행정구조 및 운영 시스템 등의 개혁에 그 초점을 두었는 바, 우선 행정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1개 지방국세청과 35개 세무서의 통·폐합을 통하여 지원분야 인력 1,149명을 감축하였으며, 국세청은 기획기능, 지방청은 조사기능, 세무서는 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각급 관서별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합시스템(ITS)과 세정지식정보망(Intranet)을 구축하고 납세지원, 신고조사, 징수 등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 절차를 포괄하는 업무편람을 편찬함으로써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납세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국세행정 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납세서비스센타 설치,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의 확대, 광역전화 상담센터(Call Center)의 개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세행정개혁이 이루어진지 5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매우 가시적인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은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축소 및 폐지되었던 세무관서가 다시 증설되고 있는 등 그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도에 시행된 국세행정 개혁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함이며, 일선 세무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국세행정개혁의 실태 진단과 성과분석 및 적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세 행정 개혁의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첫째, 국세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혁에 대해 수용적이라 해석되어진다. 반면 순응도에 있어서는 개혁에 비수용적인 경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극적, 수동적이지만 행정개혁에 대해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둘째, 행정개혁의 토대가 되는 국세 행정의 조직문화 및 행정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요소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문화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으며, 반면 경직성 및 민주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운영 관련 만족도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인사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문별 개혁 성과 분석에서는 특히 행정조직의 통폐합 및 행정인력의 감축부문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았다.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업무 편람의 편찬 등은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나왔으며, 행정 조직구조의 기능별 개편 및 지역담당제의 폐지 등은 장기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에서의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조직개편에서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잘 나타나는데 행정개혁의 성공여부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개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세 행정의 개혁에서는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의 지위를 갖는 세무공무원들의 인식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적 요인이다. 본 논문은 조직 내부자의 관찰(direct observation)과 설문을 통한 실증적 성과분석으로서 주관성이 개입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및 한계가 있다.
1997년말에 우리나라가 직면한 IMF 경제위기는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기업, 금융, 노동 등의 민간부문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의 제고를 요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준비해오던 국세청에서는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에 부응하여 1999년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 개혁 및 평가위원회」로 개칭하고 급격한 국세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명한 납세환경의 조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폐쇄적 행정관행 및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개선 등을 목표로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세행정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국세행정의 개혁은 행정구조 및 운영 시스템 등의 개혁에 그 초점을 두었는 바, 우선 행정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은 1개 지방국세청과 35개 세무서의 통·폐합을 통하여 지원분야 인력 1,149명을 감축하였으며, 국세청은 기획기능, 지방청은 조사기능, 세무서는 서비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각급 관서별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조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국세통합시스템(ITS)과 세정지식정보망(Intranet)을 구축하고 납세지원, 신고조사, 징수 등 국세행정의 모든 업무 절차를 포괄하는 업무편람을 편찬함으로써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납세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국세행정 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납세서비스센타 설치,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의 확대, 광역전화 상담센터(Call Center)의 개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세행정개혁이 이루어진지 5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매우 가시적인 국세행정개혁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력의 감축은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축소 및 폐지되었던 세무관서가 다시 증설되고 있는 등 그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도에 시행된 국세행정 개혁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함이며, 일선 세무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국세행정개혁의 실태 진단과 성과분석 및 적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세 행정 개혁의 성과 분석에 있어서는 첫째, 국세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개혁에 대해 수용적이라 해석되어진다. 반면 순응도에 있어서는 개혁에 비수용적인 경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극적, 수동적이지만 행정개혁에 대해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되어지며, 둘째, 행정개혁의 토대가 되는 국세 행정의 조직문화 및 행정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요소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문화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으며, 반면 경직성 및 민주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운영 관련 만족도에서는 공무원 개인의 인사 및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부문별 개혁 성과 분석에서는 특히 행정조직의 통폐합 및 행정인력의 감축부문에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았다.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업무 편람의 편찬 등은 시대적 변화의 추세에 따라 대체로 긍정적 응답이 나왔으며, 행정 조직구조의 기능별 개편 및 지역담당제의 폐지 등은 장기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에에서의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조직개편에서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잘 나타나는데 행정개혁의 성공여부는 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개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세 행정의 개혁에서는 개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의 지위를 갖는 세무공무원들의 인식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현실적 요인이다. 본 논문은 조직 내부자의 관찰(direct observation)과 설문을 통한 실증적 성과분석으로서 주관성이 개입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 및 한계가 있다.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under the IMF-supported regime at the end of 1977 required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finance, labor and the like comprising national economy, to raise their efficiency. Accordingly,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v...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under the IMF-supported regime at the end of 1977 required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finance, labor and the like comprising national economy, to raise their efficiency. Accordingly,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ving prepared for advancement of overall tax administration, renamed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and Evaluation Committee' in 1999 in response to the promotion of reformation across national administration. And it carried forward with the sweeping reformation of the overall tax administration with the view to fostering the transparent taxpaying environment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tax administration environment, operating the system reasonably, improving closed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public officials' passive behavior and the like.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promoted to attain the basic objective of this tax administration concentrate its focus on the re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like. Reformation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d the reduction of the manpower of 1,149 persons in the support department through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one local tax offices and 35 branch tax offices and the functionally oriented reorganization of all levels of tax administration for the national tax office to engage in the planning function, the local tax office to engage in the inspection function and the branch tax office to engage in the service function. As part of reformation,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ttempted to improve the affairs of tax by building up TIS(Tax Integrated System) and Intranet(tax administration knowledge & information network) capable of managing all information related to tax and publishing the handbook of tax affairs covering the procedures for all affair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ax support, report, inspection and collection and the like.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taxpaying service, it carried forward with the enactment of the charters of taxpayers' rights, the establishment of the taxpaying service center, the operation of the officer system for protecting taxpayers, the improvement of the homepage of th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n the Internet, the expansion of the home tax service, the wide-area call center and the like.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was launched. At this point of time,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retrenchment of manpower, presented as the very noticeable performance of tax administration reformation, posed many doubts over their effectiveness, and especially the tax offices scaled down and abolished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which requires its related reformation to be evaluat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olution to the question of 'Was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implemented in 1977 successf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alyze its performance and consider a proper alternative to it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national tax offices in charge of practical tax affairs at the front-line tax office. An attempt was made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examination of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howed that they were acceptable about it.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the tendency to be unacceptable about it in relation to compliance. Though they might be passive and negative about the reforma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y expec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to be gradually situationally improved. Second, it was found that public officials had the mixed feelings of the positive evaluation and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which was the foundation for administrative reform, and of its operation. As for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s showed the high level of job efficiency and job satisfaction on the one hand and the negative view of rigidity and democracy on the other, Especially, they showed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nel and welfare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performance of reformation by department showed that they were not emotionally sympathetic with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retrenchment of administrative manpower. But public officers generally showed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buildup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compilation of the handbook of tax affairs and the like in the light of the trends of the change in the tim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the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aboli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and the like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from the realistic perspective. This study revealed that it was difficult to pursue the conflicting values in the organizational change at the same time. The policy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key to succeeding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is to overcome several impedimental factors accompanied by this effectively. In this terms, related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ccupies a very important weight. In the reform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e consciousness of tax officials,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the reform is the key factor that determines its success.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 in that it is the empirical research with subjectivity added as the direct observation of the organizational insider and empirical performance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under the IMF-supported regime at the end of 1977 required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finance, labor and the like comprising national economy, to raise their efficiency. Accordingly,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ving prepared for advancement of overall tax administration, renamed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and Evaluation Committee' in 1999 in response to the promotion of reformation across national administration. And it carried forward with the sweeping reformation of the overall tax administration with the view to fostering the transparent taxpaying environment to respond to rapid changes in the tax administration environment, operating the system reasonably, improving closed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public officials' passive behavior and the like.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promoted to attain the basic objective of this tax administration concentrate its focus on the re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like. Reformation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included the reduction of the manpower of 1,149 persons in the support department through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one local tax offices and 35 branch tax offices and the functionally oriented reorganization of all levels of tax administration for the national tax office to engage in the planning function, the local tax office to engage in the inspection function and the branch tax office to engage in the service function. As part of reformation,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ttempted to improve the affairs of tax by building up TIS(Tax Integrated System) and Intranet(tax administration knowledge & information network) capable of managing all information related to tax and publishing the handbook of tax affairs covering the procedures for all affair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uch as tax support, report, inspection and collection and the like.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taxpaying service, it carried forward with the enactment of the charters of taxpayers' rights, the establishment of the taxpaying service center, the operation of the officer system for protecting taxpayers, the improvement of the homepage of th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n the Internet, the expansion of the home tax service, the wide-area call center and the like.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is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was launched. At this point of time,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retrenchment of manpower, presented as the very noticeable performance of tax administration reformation, posed many doubts over their effectiveness, and especially the tax offices scaled down and abolished have recently been increased, which requires its related reformation to be evaluat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olution to the question of 'Was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implemented in 1977 successfu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diagnose the reformation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alyze its performance and consider a proper alternative to it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national tax offices in charge of practical tax affairs at the front-line tax office. An attempt was made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a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examination of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howed that they were acceptable about it. On the other hand, they showed the tendency to be unacceptable about it in relation to compliance. Though they might be passive and negative about the reforma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y expected the administrative reform to be gradually situationally improved. Second, it was found that public officials had the mixed feelings of the positive evaluation and the negative evalua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which was the foundation for administrative reform, and of its operation. As for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public officials showed the high level of job efficiency and job satisfaction on the one hand and the negative view of rigidity and democracy on the other, Especially, they showed the low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in relation to the personnel and welfare of individual public officials.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performance of reformation by department showed that they were not emotionally sympathetic with the integration and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retrenchment of administrative manpower. But public officers generally showed the positive response to the buildup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compilation of the handbook of tax affairs and the like in the light of the trends of the change in the tim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reat difference in the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aboli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and the like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from the realistic perspective. This study revealed that it was difficult to pursue the conflicting values in the organizational change at the same time. The policy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key to succeeding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is to overcome several impedimental factors accompanied by this effectively. In this terms, related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occupies a very important weight. In the reform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he consciousness of tax officials, both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the reform is the key factor that determines its success.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 in that it is the empirical research with subjectivity added as the direct observation of the organizational insider and empirical performance analysis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earch metho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