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초록:현시대에서 靑少年이라는 의미와 존재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 정립된 개념이 없다고도 할 만큼, 학자들 간의 개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의미에서 아동, 어린이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특징을 보자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는 점,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두각 된 다는 점, 민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에게 복종자로서의 지위에서 개방화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넘어서 최상위의 법인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점, 이에 따라 각종의 기본권 주체로써 부각하기 위한 소송이 뒤따른 점에 비추어 청소년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 인식해야 하는 2순위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여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또는 그 이상의 사회여건신장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채로서 보호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 생명, 자유, 평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청구권적인 여러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인권 개념이 만 19세미만자에게 인식되고 적용될 경우 청소년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의미를 포함함은 물론 생존적, 자유권적, 평등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 등의, 다시 말하면 한 국가 내의ㆍ한 사회 내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가 만 19세미만자와 부합할 때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되는 유기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모든 영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헌법상의 토대 위에서 청소년 개념이 접목될 경우 구체적인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판례는 특히 보호주체로서의 판결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상의 기본권관련 판례는 주로 선거권자의 연령인하에 대한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관련 판례는 주로 청소년의 유흥문화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문제된 판례는 한결같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정치적인 시각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은 요보호주체는 물론, 사회 여건 성숙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체로서, 장차 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이 자리 잡혀 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국가는 문제가 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국민개념에 어떻게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해석할게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도 기본권 향유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더욱 강한 청소년만의 인권보호에 실효를 가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헌법상의 테두리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명했으면 하는 ...
한글초록:현시대에서 靑少年이라는 의미와 존재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 정립된 개념이 없다고도 할 만큼, 학자들 간의 개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의미에서 아동, 어린이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특징을 보자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는 점,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두각 된 다는 점, 민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에게 복종자로서의 지위에서 개방화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넘어서 최상위의 법인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점, 이에 따라 각종의 기본권 주체로써 부각하기 위한 소송이 뒤따른 점에 비추어 청소년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 인식해야 하는 2순위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여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또는 그 이상의 사회여건신장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채로서 보호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 생명, 자유, 평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청구권적인 여러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인권 개념이 만 19세미만자에게 인식되고 적용될 경우 청소년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의미를 포함함은 물론 생존적, 자유권적, 평등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 등의, 다시 말하면 한 국가 내의ㆍ한 사회 내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가 만 19세미만자와 부합할 때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되는 유기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모든 영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헌법상의 토대 위에서 청소년 개념이 접목될 경우 구체적인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판례는 특히 보호주체로서의 판결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상의 기본권관련 판례는 주로 선거권자의 연령인하에 대한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관련 판례는 주로 청소년의 유흥문화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문제된 판례는 한결같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정치적인 시각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은 요보호주체는 물론, 사회 여건 성숙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체로서, 장차 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이 자리 잡혀 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국가는 문제가 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국민개념에 어떻게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해석할게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도 기본권 향유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더욱 강한 청소년만의 인권보호에 실효를 가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헌법상의 테두리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명했으면 하는 바램을 하는 바이다영문초록:These days,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said not to establish them accurately. In the concepts among scholars, socialogical meaning and educational entity,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being mixed with those of children.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young people in modern times are that the awareness of their human rights has extended, that they become distinguished as the subjects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that they get out of the position as subordinates to their parents, minors prescribed by civil law, and beyond them that they recognize their roles as the subj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law, and that they accompany lawsuits for being highlighted as the subjects of all kinds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this. In light of these features, I wonder if the reason should be definitely and reasonably clarified that young people are not the existences as secondary people they should recognize in case of any problem but that they should equally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approved to other people or should be protected as the subjects of extending social conditions and their human rights beyond it. This study defined young people as all people under full nineteen according to Youth Protection Act and investigated into thei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clude var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together with human innate rights to dignity, pursuit of happiness,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such concept of human rights are recognized and applied by those under full nineteen, which results in forming young people's human rights. When the rights to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rights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reas, in other words, the ones in all the areas in one state and in one society as well as including such legal meanings correspond to those under full nineteen, as organic concepts they become young people's human rights in each area. But if they mix the concept of young people based on the constitution including all these areas, they are shown as the concept of the concret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precedents related to young people, especially, the judgments seeing them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indicate that they get warmer protection. Beside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re mainly composed of the claim for lowering the ages of those with voting right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sho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ds to prevent entertainment culture from having a bad effect on young people. The judg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from a political angle towards the precedents question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nd cannot make a remarkably easy decision. Putting together all these things, young people are clearly the leaders maturing social condition, the subjects of extending human rights, and the subjects of leading one society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required, bu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peculiar to them will establish itself when they recogniz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with the awareness of their own rights. Besides, in case of any problem the state should not make the interpretation on how young people will have to be included into the concept of people as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aturally young people are also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I hope that young people will be viewed from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from any other law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proper to let young people stronger
한글초록:현시대에서 靑少年이라는 의미와 존재는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 정립된 개념이 없다고도 할 만큼, 학자들 간의 개념에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주체로서의 의미에서 아동, 어린이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특징을 보자면,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신장되었다는 점,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두각 된 다는 점, 민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으로서 부모에게 복종자로서의 지위에서 개방화 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넘어서 최상위의 법인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한다는 점, 이에 따라 각종의 기본권 주체로써 부각하기 위한 소송이 뒤따른 점에 비추어 청소년은 이제 문제가 될 경우 인식해야 하는 2순위 국민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여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또는 그 이상의 사회여건신장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채로서 보호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고 타당하게 밝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 생명, 자유, 평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청구권적인 여러 기본적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경우 이러한 인권 개념이 만 19세미만자에게 인식되고 적용될 경우 청소년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의미를 포함함은 물론 생존적, 자유권적, 평등권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 등의, 다시 말하면 한 국가 내의ㆍ한 사회 내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가 만 19세미만자와 부합할 때 각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되는 유기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모든 영역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헌법상의 토대 위에서 청소년 개념이 접목될 경우 구체적인 헌법상의 기본권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판례는 특히 보호주체로서의 판결에서 더욱 두터운 보호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헌법상의 기본권관련 판례는 주로 선거권자의 연령인하에 대한 청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보호관련 판례는 주로 청소년의 유흥문화에 있어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문제된 판례는 한결같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정치적인 시각에서 재판관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은 요보호주체는 물론, 사회 여건 성숙의 주재자로서, 인권신장의 주체로서, 장차 한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청소년만의 독자적인 인권개념이 자리 잡혀 갈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국가는 문제가 될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주체로서의 국민개념에 어떻게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해석할게 아니라, 당연히 청소년도 기본권 향유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더욱 강한 청소년만의 인권보호에 실효를 가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헌법상의 테두리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조명했으면 하는 바램을 하는 바이다영문초록:These days,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said not to establish them accurately. In the concepts among scholars, socialogical meaning and educational entity,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young people' are being mixed with those of children.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young people in modern times are that the awareness of their human rights has extended, that they become distinguished as the subjects of participating in politics, that they get out of the position as subordinates to their parents, minors prescribed by civil law, and beyond them that they recognize their roles as the subj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law, and that they accompany lawsuits for being highlighted as the subjects of all kinds of fundamental rights according to this. In light of these features, I wonder if the reason should be definitely and reasonably clarified that young people are not the existences as secondary people they should recognize in case of any problem but that they should equally enjoy the fundamental rights approved to other people or should be protected as the subjects of extending social conditions and their human rights beyond it. This study defined young people as all people under full nineteen according to Youth Protection Act and investigated into their human rights. Human rights include various fundamental rights such as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ight to claim together with human innate rights to dignity, pursuit of happiness,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such concept of human rights are recognized and applied by those under full nineteen, which results in forming young people's human rights. When the rights to life, freedom and equality and the rights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reas, in other words, the ones in all the areas in one state and in one society as well as including such legal meanings correspond to those under full nineteen, as organic concepts they become young people's human rights in each area. But if they mix the concept of young people based on the constitution including all these areas, they are shown as the concept of the concret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The precedents related to young people, especially, the judgments seeing them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indicate that they get warmer protection. Beside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re mainly composed of the claim for lowering the ages of those with voting right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young people sho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nds to prevent entertainment culture from having a bad effect on young people. The judges fail to reach an agreement from a political angle towards the precedents question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and cannot make a remarkably easy decision. Putting together all these things, young people are clearly the leaders maturing social condition, the subjects of extending human rights, and the subjects of leading one society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subjects of protection required, bu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peculiar to them will establish itself when they recogniz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with the awareness of their own rights. Besides, in case of any problem the state should not make the interpretation on how young people will have to be included into the concept of people as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onstitution, but it should b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aturally young people are also the subjects of enjoying the fundamental rights. I hope that young people will be viewed from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from any other laws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proper to let young people str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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