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재원, 전달체계 등을 분...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재원, 전달체계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의 급여대상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기준으로는 절대빈곤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급여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수성 즉, 육아,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용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시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셋째, 재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하다. 모·부자복지시설의 경우 운영비를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이원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이므로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적절성과 통합성 및 포괄성을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타직렬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부자복지시설의 기능이 최저수준의 보호에 그치고 있고, 부자가족을 위한 부자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개선방안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부당 탈락자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 층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급여내용의 개선방안으로는 부가급여와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특수성과 욕구에 맞게 지급하며, 급여의 형평성에 맞게 다양하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비, 교육비,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등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셋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모·부자복지시설에 있어 정부보조금은 시설의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후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구축,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민간자원을 활발하게 동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문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제고를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른 복지정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정책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현황과 생활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를 급여대상, 급여내용, 재원, 전달체계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의 급여대상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기준으로는 절대빈곤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급여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수성 즉, 육아,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용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시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셋째, 재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하다. 모·부자복지시설의 경우 운영비를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이원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이므로 한부모가족의 욕구에 능동적·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적절성과 통합성 및 포괄성을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타직렬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부자복지시설의 기능이 최저수준의 보호에 그치고 있고, 부자가족을 위한 부자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자복지시설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구 수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의 개선방안으로는 한부모가족의 대부분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부당 탈락자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 층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급여내용의 개선방안으로는 부가급여와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한부모가족의 특수성과 욕구에 맞게 지급하며, 급여의 형평성에 맞게 다양하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비, 교육비,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등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셋째, 재원의 확보방안으로는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모·부자복지시설에 있어 정부보조금은 시설의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후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구축,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민간자원을 활발하게 동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전문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제고를 통해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른 복지정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사회정책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현황과 생활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부모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한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erms of standard for income, asset, and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deriving relevant problems.In this regard, in respect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with regard to economic problems and fostering children of Korean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n object of supply, a content of supply, a financial source, and a transmission system, etc. are analyzed and the relevant problems are derived.As a result, the proper method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 is proposed. Firstly, in terms of the problem in an object of supply in respect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families who should be selected as the object of supply are left out from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narrowly fixed because they could not satisfy the standard for an asset and a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ven if such families could be the ones of absolute poverty in terms of income standard. Secondly, in respect of the problem in a content of supply, the level of living supply, residence supply, self-support supply, and educational supply is quite insufficient for a single parent family.In particular, in case of an educational supply, a peculiarity shown in a single parent family that expenses for granul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a junior high school, and a high school hold a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family is not fully considered.With regard to a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 waiting time is quite long and the space for housing is quite small s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iculty in case of grown children or living with several children.In addition, a physical environment for such a permanent rental housing is problematic. Thirdly, the budge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ource.Subsequently, the amount of supply given to a single parent family is inadequate for such family to maintain a basic life.Even if the operation cost in case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depends on a government subsidy, the level of such support is so unreasonable and insufficient to provide a service to meet a diverse need for welfare. Fourth, in terms of a problem in a transmis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needs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an active and autonomous manner due to a dual top-down vertical structure so that a suitability, unity and comprehensiveness of a service can not be accomplished.Moreover, the number of a specialized manpower is too few in transmitting a social welfare, which reduces the effect of a service.Since a social welfare service is sometimes provided by a civil servant in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 of other functions, a general quality of service is declining without utilizing a specialty. Further, the function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is at the lowest level of protection.And a welfare facility for father and child is nill so far.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operating at present is also in an insufficien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which is on the gradual increase. On the basis of the problem in the supporting policy for such a single parent family, the relevant method to improve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method to improve the object of supply, there have been many instances where most single parent family cannot be selected as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limitedly set up.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irstly classify the object on the basis of the present income of the subsequent upper level.Moreover, it is the most urgent necessity to broaden the layer of the applicable object by which a person unduly left out can be selected as the recipient by way of mitigating the requirement for eligibility. Secondly, in terms of the method to improve the content of supply, an additional supply and a partial supply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be paid to meet the peculiarity and need of a single parent family.Further, a payment should be made in a diverse way to satisfy the balance of such supply.In addition, an expense for fostering children, an educational expense, and a living expense, etc. during the job training period should be set up as the amount to reflect the real situation. Thirdly, in respect of acquiring a financial source, an expansion in finance toward a public sector and a civil sector is required in order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single parent family.A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continuously supported to fully satisfy the basic expenses for facilities in terms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Moreover, efforts to actively mobilize a civil resource should be made by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to develop assistance,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 local society, and expanding a donation culture. Fourth, in terms of the method to improve the transmission system, the unified transmission system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should be established.And, an efficiency in transmitting a service should be enhanced by acquiring service-specialized personnel and improving the relevant speciality. The period of holding an important position in a discussion for social policy by the supporting policy for single parent family has not been that long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welfare policy areas.In consideration of such short history, the support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in an inadequate level thus far. Thus, a systematic approach to an economic problem and a problem, etc. in fostering children, which single parent family feels the extreme difficulties in living a life, is required by accurately finding out the current situation in supporting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nd the relevant investigation, etc. on an actual condition for living.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erms of standard for income, asset, and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deriving relevant problems.In this regard, in respect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with regard to economic problems and fostering children of Korean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n object of supply, a content of supply, a financial source, and a transmission system, etc. are analyzed and the relevant problems are derived.As a result, the proper method for improvement in this regard is proposed. Firstly, in terms of the problem in an object of supply in respect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families who should be selected as the object of supply are left out from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narrowly fixed because they could not satisfy the standard for an asset and a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ven if such families could be the ones of absolute poverty in terms of income standard. Secondly, in respect of the problem in a content of supply, the level of living supply, residence supply, self-support supply, and educational supply is quite insufficient for a single parent family.In particular, in case of an educational supply, a peculiarity shown in a single parent family that expenses for granul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a junior high school, and a high school hold a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family is not fully considered.With regard to a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 waiting time is quite long and the space for housing is quite small s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iculty in case of grown children or living with several children.In addition, a physical environment for such a permanent rental housing is problematic. Thirdly, the budge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ource.Subsequently, the amount of supply given to a single parent family is inadequate for such family to maintain a basic life.Even if the operation cost in case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depends on a government subsidy, the level of such support is so unreasonable and insufficient to provide a service to meet a diverse need for welfare. Fourth, in terms of a problem in a transmis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needs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an active and autonomous manner due to a dual top-down vertical structure so that a suitability, unity and comprehensiveness of a service can not be accomplished.Moreover, the number of a specialized manpower is too few in transmitting a social welfare, which reduces the effect of a service.Since a social welfare service is sometimes provided by a civil servant in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 of other functions, a general quality of service is declining without utilizing a specialty. Further, the function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is at the lowest level of protection.And a welfare facility for father and child is nill so far.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operating at present is also in an insufficien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which is on the gradual increase. On the basis of the problem in the supporting policy for such a single parent family, the relevant method to improve can be propos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method to improve the object of supply, there have been many instances where most single parent family cannot be selected as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limitedly set up.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firstly classify the object on the basis of the present income of the subsequent upper level.Moreover, it is the most urgent necessity to broaden the layer of the applicable object by which a person unduly left out can be selected as the recipient by way of mitigating the requirement for eligibility. Secondly, in terms of the method to improve the content of supply, an additional supply and a partial supply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be paid to meet the peculiarity and need of a single parent family.Further, a payment should be made in a diverse way to satisfy the balance of such supply.In addition, an expense for fostering children, an educational expense, and a living expense, etc. during the job training period should be set up as the amount to reflect the real situation. Thirdly, in respect of acquiring a financial source, an expansion in finance toward a public sector and a civil sector is required in order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single parent family.A government subsidy should be continuously supported to fully satisfy the basic expenses for facilities in terms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Moreover, efforts to actively mobilize a civil resource should be made by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to develop assistance,establish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a local society, and expanding a donation culture. Fourth, in terms of the method to improve the transmission system, the unified transmission system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should be established.And, an efficiency in transmitting a service should be enhanced by acquiring service-specialized personnel and improving the relevant speciality. The period of holding an important position in a discussion for social policy by the supporting policy for single parent family has not been that long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welfare policy areas.In consideration of such short history, the support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in an inadequate level thus far. Thus, a systematic approach to an economic problem and a problem, etc. in fostering children, which single parent family feels the extreme difficulties in living a life, is required by accurately finding out the current situation in supporting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nd the relevant investigation, etc. on an actual condition for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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