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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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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368 |
과제고유번호 | 106500011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두 차례에 걸친 법률명 변경과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나,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한편,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복지급여체계가 개편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정비ㆍ개선사항을 발굴하고,최근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타 법률의 개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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