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회에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범죄행위는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통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사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사죄(死罪)라 하는데 본 연구는 이 사죄를 통해 조선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사회에서 사형으로 처벌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조선에서 사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즉 법전에 사형으로 규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사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판결하기 위한 절차인 사죄심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정조 시대에는 사죄에 대한 국왕의 최종판결을 모아《심리록》이 편찬되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사죄심리과정과 판결결과를 통해 조선후기 사죄심리양상과 위정자의 법의식을 유추하였다. 사죄심리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죄로 처벌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문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죄로 처벌되는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옥(殺獄)이다. 그리고 국가구성원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나 국가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들도 사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전에 수록되어 있고 이 법규에 근거하여 사죄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조선시대 사죄를 판결하는데 이용된 법전에는《대명률》과《경국대전》그리고《속대전》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형사사건처벌에《대명률》이 기본 법전으로 이용되었다. 태조가 즉위교서에서《대명률》을 형률의 기본 법전으로 인정한 이후《대명률》은 조선의 기본형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사회적 규제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물인《속대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조선 전시기에 걸쳐《대명률》이 여전히 법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대명률》과 조선의 고유법전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후기에 만들어진 법전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속대전》에 사죄로 규정된 법조항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시기에는 엄격한 법 규정을 통해 혼란한 사회상을 규제하려 했으며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구체적인 법률조항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조세포탈·화폐위조·밀무역·삼화(蔘貨)나 금송(禁松)정책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금지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경제상황이 법 조항에 반영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명화적(明火賊)을 비롯하여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통제하려 했던 국가의 노력도 사죄처벌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죄로 규정된 법규 위반자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다. 사죄심리는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범행이 입증된 이후에는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었다. 심리의 과정은 ① 검관(檢官)의 검험(檢驗) 단계 ② 관찰사·형조판서의 검관에 대한 지휘·감독 하에 범인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기 위한 단계 ③ 왕과 의정부대신 등 고급관료의 최종 심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망자의 ...
조선사회에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범죄행위는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통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사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사죄(死罪)라 하는데 본 연구는 이 사죄를 통해 조선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사회에서 사형으로 처벌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조선에서 사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즉 법전에 사형으로 규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사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판결하기 위한 절차인 사죄심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정조 시대에는 사죄에 대한 국왕의 최종판결을 모아《심리록》이 편찬되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사죄심리과정과 판결결과를 통해 조선후기 사죄심리양상과 위정자의 법의식을 유추하였다. 사죄심리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죄로 처벌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문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죄로 처벌되는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옥(殺獄)이다. 그리고 국가구성원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나 국가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들도 사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전에 수록되어 있고 이 법규에 근거하여 사죄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조선시대 사죄를 판결하는데 이용된 법전에는《대명률》과《경국대전》그리고《속대전》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형사사건처벌에《대명률》이 기본 법전으로 이용되었다. 태조가 즉위교서에서《대명률》을 형률의 기본 법전으로 인정한 이후《대명률》은 조선의 기본형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사회적 규제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물인《속대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조선 전시기에 걸쳐《대명률》이 여전히 법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대명률》과 조선의 고유법전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후기에 만들어진 법전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속대전》에 사죄로 규정된 법조항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시기에는 엄격한 법 규정을 통해 혼란한 사회상을 규제하려 했으며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구체적인 법률조항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조세포탈·화폐위조·밀무역·삼화(蔘貨)나 금송(禁松)정책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금지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경제상황이 법 조항에 반영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명화적(明火賊)을 비롯하여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통제하려 했던 국가의 노력도 사죄처벌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죄로 규정된 법규 위반자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다. 사죄심리는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범행이 입증된 이후에는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었다. 심리의 과정은 ① 검관(檢官)의 검험(檢驗) 단계 ② 관찰사·형조판서의 검관에 대한 지휘·감독 하에 범인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기 위한 단계 ③ 왕과 의정부대신 등 고급관료의 최종 심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인 검험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검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경우 판결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권자인 국왕의 입장에서 검험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검험을 담당하는 관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검험의 제도를 정비하여 사죄심리에 공정을 기하려 했다. 조선후기에 살옥과 검험 관련 조항이 법전에 수록되는 모습은 국가의 사죄심리제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검험과 함께 범인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도 사죄심리에서는 중요한 절차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진술증거,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자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였다. 자백이란 혐의사실을 피의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수사관이나 재판관에게 이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의 자백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고신(拷訊)을 시행했다. 고신은 신체에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남형(濫刑)과 단순한 신장(訊杖)을 넘어선 악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신장(訊杖)의 규격이나 횟수 등에 대한 규제조치들을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악형의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조선후기 영조의 악형폐지와 정조의《흠휼전칙(欽恤典則)》의 제정을 통해 이런 국가적인 규제를 살필 수 있다.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흠휼전칙》은 영조 대 가혹형 금지나 고신 제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자행된 과도한 신체형과 악형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죄심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혹한 형장(刑杖)을 동반한 심리제도에서 법적 규제에 기반을 둔 심리제도의 운영으로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확인 한 후에는 형량을 확정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심리절차를 거친다. 그것이 사죄삼복법(死罪三覆法)이다. 사죄에 해당하는 죄수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적절한 형벌은 무엇인지 국왕과 관리들이 재차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사죄삼복법은 일찍이 법조문으로 확정되어 조선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죄심리에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은 사죄삼복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정조시대 편찬된《심리록》은 조선후기 사죄심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심리록》에는 사죄심리사건 1,112건이 수록되어 있는데《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은 사죄에 해당되어 국왕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하는 중 범죄들이었다. 정조는 사죄사건의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조의 관심이《심리록》판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정조는 사죄사건의 판결에서 실인(實因)·사증(詞證) 등 사건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범죄사실이 입증 된 후 판결을 내리고자 했다. 죽음의 실제원인[實因]이 모호하거나 관련인들의 증언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형에서 감형하거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조의 이러한 판결태도에서 사죄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형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함께 범행의 동기 즉 범죄자의 고의성의 유무도 중요한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정조는 관련법과 범행동기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아울러 ‘법’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정조가 사죄사건 판결의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 중 하나는 법을 통한 백성의 교화였다. 정조는 법의 목적은 풍속을 교화하는 것이고 법률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조는 정치에서의 군사(軍師)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통치자로서 국왕의 역할을 법의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그는 사죄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사회에서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 범죄행위는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을 통해 규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사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사죄(死罪)라 하는데 본 연구는 이 사죄를 통해 조선사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사회에서 사형으로 처벌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조선에서 사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즉 법전에 사형으로 규정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사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판결하기 위한 절차인 사죄심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정조 시대에는 사죄에 대한 국왕의 최종판결을 모아《심리록》이 편찬되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사죄심리과정과 판결결과를 통해 조선후기 사죄심리양상과 위정자의 법의식을 유추하였다. 사죄심리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사죄로 처벌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문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죄로 처벌되는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살옥(殺獄)이다. 그리고 국가구성원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나 국가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들도 사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전에 수록되어 있고 이 법규에 근거하여 사죄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조선시대 사죄를 판결하는데 이용된 법전에는《대명률》과《경국대전》그리고《속대전》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형사사건처벌에《대명률》이 기본 법전으로 이용되었다. 태조가 즉위교서에서《대명률》을 형률의 기본 법전으로 인정한 이후《대명률》은 조선의 기본형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사회적 규제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물인《속대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조선 전시기에 걸쳐《대명률》이 여전히 법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대명률》과 조선의 고유법전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후기에 만들어진 법전에 의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다.《속대전》에 사죄로 규정된 법조항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이유이다. 이 시기에는 엄격한 법 규정을 통해 혼란한 사회상을 규제하려 했으며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구체적인 법률조항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조세포탈·화폐위조·밀무역·삼화(蔘貨)나 금송(禁松)정책위반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 금지사항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경제상황이 법 조항에 반영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명화적(明火賊)을 비롯하여 국가에 변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통제하려 했던 국가의 노력도 사죄처벌조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죄로 규정된 법규 위반자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다. 사죄심리는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범행이 입증된 이후에는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수반되었다. 심리의 과정은 ① 검관(檢官)의 검험(檢驗) 단계 ② 관찰사·형조판서의 검관에 대한 지휘·감독 하에 범인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기 위한 단계 ③ 왕과 의정부대신 등 고급관료의 최종 심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인 검험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검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 경우 판결의 정확성에도 의문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최종 판결권자인 국왕의 입장에서 검험제도의 부실한 운영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검험을 담당하는 관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검험의 제도를 정비하여 사죄심리에 공정을 기하려 했다. 조선후기에 살옥과 검험 관련 조항이 법전에 수록되는 모습은 국가의 사죄심리제에 대한 관심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검험과 함께 범인의 자백을 확보하는 것도 사죄심리에서는 중요한 절차였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진술증거, 그 중에서도 피의자의 자백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였다. 자백이란 혐의사실을 피의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인데 수사관이나 재판관에게 이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의 자백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고신(拷訊)을 시행했다. 고신은 신체에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남형(濫刑)과 단순한 신장(訊杖)을 넘어선 악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신장(訊杖)의 규격이나 횟수 등에 대한 규제조치들을 마련하였고 더 나아가 악형의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조선후기 영조의 악형폐지와 정조의《흠휼전칙(欽恤典則)》의 제정을 통해 이런 국가적인 규제를 살필 수 있다. 정조에 의해 만들어진《흠휼전칙》은 영조 대 가혹형 금지나 고신 제한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 자행된 과도한 신체형과 악형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사죄심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혹한 형장(刑杖)을 동반한 심리제도에서 법적 규제에 기반을 둔 심리제도의 운영으로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확인 한 후에는 형량을 확정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심리절차를 거친다. 그것이 사죄삼복법(死罪三覆法)이다. 사죄에 해당하는 죄수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적절한 형벌은 무엇인지 국왕과 관리들이 재차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사죄삼복법은 일찍이 법조문으로 확정되어 조선 전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사죄심리에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은 사죄삼복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정조시대 편찬된《심리록》은 조선후기 사죄심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심리록》에는 사죄심리사건 1,112건이 수록되어 있는데《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은 사죄에 해당되어 국왕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하는 중 범죄들이었다. 정조는 사죄사건의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조의 관심이《심리록》판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정조는 사죄사건의 판결에서 실인(實因)·사증(詞證) 등 사건의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범죄사실이 입증 된 후 판결을 내리고자 했다. 죽음의 실제원인[實因]이 모호하거나 관련인들의 증언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형에서 감형하거나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정조의 이러한 판결태도에서 사죄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정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형량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함께 범행의 동기 즉 범죄자의 고의성의 유무도 중요한 판결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정조는 관련법과 범행동기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아울러 ‘법’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정조가 사죄사건 판결의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 중 하나는 법을 통한 백성의 교화였다. 정조는 법의 목적은 풍속을 교화하는 것이고 법률은 그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조는 정치에서의 군사(軍師)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통치자로서 국왕의 역할을 법의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그는 사죄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controlthesocialtabooin theChosun dynasty.WecalltheSajoi(死罪)that waspunished acrimeasadeath penalty.Thispaperwanted tounderstand the Chosun society through death penalty.We also can examine why they controlled thesociety even through a death penalty forthecrimeand what the historicalmeaning is.Forth...
controlthesocialtabooin theChosun dynasty.WecalltheSajoi(死罪)that waspunished acrimeasadeath penalty.Thispaperwanted tounderstand the Chosun society through death penalty.We also can examine why they controlled thesociety even through a death penalty forthecrimeand what the historicalmeaning is.Forthis,firstofall,Ifocused on whatcriminal actswasasadeathpenalty,especiallythelawsinacodeoflaws.Second,I lookedoverhow thedeathpenaltysystem wasoperatedtodetermineadeath. Third,theypublished《theSimlirok(審理錄)》whichwaswrittenking’sfinal judgmentfordeathpenaltyinthekingofJung-cho(正祖). Wecanassumea deathpenalty oftrialaspectandking'slaw consciousnessthrough processes andresultsofthejudgmentfordeathpenaltyinthelatterhalfoftheChosen dynasty. Toexamineaboutsystem ofdeathpenaltytrials,theunderstanding ofrules ofpenalty and laws ofdeath penalty mustbe followed.The murderis a typicalmodelto death penalty.And the othercrimes which threatened the wholecommunity orbroughtconfusioninnationaloperationalsoregardedas deathpenalty.Suchregulationswerewritteninacodeoflawsandthejudge madeafinaldecisionafteroverseeingthepreviousdeathpenaltycases. Therewerethebooksused forjudgmentofdeath penalty in chosen:《the Dae myoung ryoul(大明律)》,《Kyung guk-dae jun(經國大典)》,《Sok dae jun(續大典)》.Among them,《theDaemyoung ryoul》wasthebasicbook of the law for death penalty.After the king of Tae-cho(太祖) appointed 《theDaemyoungryoul》asabasicbookofthedeathpenalty,sothisbook rolled as a basic criminallaw.However,society was changed,and then societyregulationalsohadtobechanged.Toacceptthenew changesofthe society,they needed a new criminallaw in the late Chosen.As a result, 《theSok daejun》waspublished.Even though 《theDaemyoung ryoul》 stillhad the lawfully high position,when there were the conflictive cases between《theDaemyoungryoul》andtheChosun'sacodeoflaws,thetrial decisionwasaccordingtothebookofthelaw madelately. Thisisthereasonwhywecanseecharacteristicsofthatgenerationsociety imagethrough theregulationsasdeath penalty in 《theSok daejun》.At that time, they controlled the chaos of the society through this strict regulationsandtherewereargumentsabouttherules,andthenmanyspecific regulations were created. Here, it includes lots of social taboos and punishmentaboutregulations ofeconomicalcrimes such as seizing taxes, money coining,smuggling,trading ofginseng(蔘貨),forbid ofcutting pine tree(禁松). This shows that how the regulations reflected the economic situation. And we can see that also the government made very strict regulationsagainstrevolutionaryactssuchasagroupofrobbers(明火賊),and theycouldcontrolthem. Thetrialforthepunishmentofthecrime,especially murdering wasvery complicated to decide the criminalaccording to the regulations,a death penaltytrialmustfollowedaproofofcrimes,theargumentstodecidehow to punish.Theprocessoftrialsarefollowing.① ainvestigator'sverification② guiltconfessionfrom criminals,③ finaltrialfrom highofficials. The verification,a system offinding outthe cause ofthedeath,was the priorconditionforaproofofthecrimefacts.Iftheverificationdidn't work properly,they could not seize what it happened exactly.In this case,it remained a suspect about the judgment. Therefore, the shortage of managementinverificationwasavery seriousmatter foraking asafinal judge.To solve this kind ofmatter,the governmentoversaw verification administratorsstrictly whoarein chargeofit.They tiredtomakeafairin deathpenaltytrialconsolidationtheverificationsystem.Thetotaltrialcourse aftercatching the murder(殺獄)and verification clauses were written in a code oflaws in the latterofhalfofthe Chosun dynasty.we can see the government’sinterestsindeathpenaltythroughit. Together with the verification for objective and actual proof, it was importanttoconfesscriminalacts.TheeraoftheChosundynasty,confessing proof,especially a suspected person’sconfession regarded asvery important proof.A confessionisthatasuspectedpersonagreewiththefactbyhimself, and this is the obvious proofto a judge for the properjudgmentto the crimes.A judge had to be confess from suspected person for a proper punishment.In orderto this,torture(拷訊)is operated.This is the way of punishmentwhichcausesphysicalharm deliberately sothattheaccusermay confess his guilt.However,this system came from more problems,because government officers overused to punish(濫刑) and conducted frequency of beating(訊杖).Therefore in the early times,they regulated frequency of beating(訊杖)inordertoresolvethisproblem. More than that,later on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system of cruel punishment. For example, the king of Young-cho(英祖) discussed cruel sentence,theking ofJung-cho,《theHum hyuwljun chik (欽恤典則)》are influencedbydynastyofthekingofYoung-cho law system.Thesechanged law system contributedtoprotesthumanrightfrom cruellaw system. Afterverification ofcommitting acrime,thereistheprocession in orderto give sentence according to the law.This is called the law ofSa joisam bok(死罪三覆法) The king and government officers reexamined the whole precessionforgiving fairlysentences.Throughthisreexamination,theycould avoidmaking misjudgementandamendgiving wrong sentences.Thislaw of Sajoisam bokhasconfirmedthroughouttheChosundynasty. Thissystem hadaproblem tooperatedformally,ontheotherhanditwasadeepmeaning tofirmlymaintainindealingwithdeathtrial. 《The Simlirok》is published in the king of Jung-cho and it contains practicalexamplesregarding deathtrialsduring thelatterhalfoftheChosun dynasty.Thereare1,112numbersofexamplesinthebook.Anditmentioned about grave criminals, whose needed final judgement from a king. In particular,theking ofJung-choisconcernedaboutadjudication andthefact isshownmanypartsofinthisbook. ThekingofJung-chowantedtomakeafinaljudgmentafterhefiguredout exactly aboutcauses(實因)andproves(詞證).Whentheactualcauseofdeath was vague orthe confession was notmatched,and when itwas hard to distinguish the principaloffence or participation person in a crime,they ordered reexamination again.Wecan seetheking ofJung-cho'spurposeto managedeathpenalty very thoroughly throughhisjudgmentattitude.Andin theprocessofdecision ofsentences,itwasthestandardofjudgement:with the judgments based on the regulation,cause ofthe criminal,presence of willfulness.This role of the king expanded to the part of the law.He emphasizedhisroleasthehighestchargeinthejudgmentofdeathpenalty.
controlthesocialtabooin theChosun dynasty.WecalltheSajoi(死罪)that waspunished acrimeasadeath penalty.Thispaperwanted tounderstand the Chosun society through death penalty.We also can examine why they controlled thesociety even through a death penalty forthecrimeand what the historicalmeaning is.Forthis,firstofall,Ifocused on whatcriminal actswasasadeathpenalty,especiallythelawsinacodeoflaws.Second,I lookedoverhow thedeathpenaltysystem wasoperatedtodetermineadeath. Third,theypublished《theSimlirok(審理錄)》whichwaswrittenking’sfinal judgmentfordeathpenaltyinthekingofJung-cho(正祖). Wecanassumea deathpenalty oftrialaspectandking'slaw consciousnessthrough processes andresultsofthejudgmentfordeathpenaltyinthelatterhalfoftheChosen dynasty. Toexamineaboutsystem ofdeathpenaltytrials,theunderstanding ofrules ofpenalty and laws ofdeath penalty mustbe followed.The murderis a typicalmodelto death penalty.And the othercrimes which threatened the wholecommunity orbroughtconfusioninnationaloperationalsoregardedas deathpenalty.Suchregulationswerewritteninacodeoflawsandthejudge madeafinaldecisionafteroverseeingthepreviousdeathpenaltycases. Therewerethebooksused forjudgmentofdeath penalty in chosen:《the Dae myoung ryoul(大明律)》,《Kyung guk-dae jun(經國大典)》,《Sok dae jun(續大典)》.Among them,《theDaemyoung ryoul》wasthebasicbook of the law for death penalty.After the king of Tae-cho(太祖) appointed 《theDaemyoungryoul》asabasicbookofthedeathpenalty,sothisbook rolled as a basic criminallaw.However,society was changed,and then societyregulationalsohadtobechanged.Toacceptthenew changesofthe society,they needed a new criminallaw in the late Chosen.As a result, 《theSok daejun》waspublished.Even though 《theDaemyoung ryoul》 stillhad the lawfully high position,when there were the conflictive cases between《theDaemyoungryoul》andtheChosun'sacodeoflaws,thetrial decisionwasaccordingtothebookofthelaw madelately. Thisisthereasonwhywecanseecharacteristicsofthatgenerationsociety imagethrough theregulationsasdeath penalty in 《theSok daejun》.At that time, they controlled the chaos of the society through this strict regulationsandtherewereargumentsabouttherules,andthenmanyspecific regulations were created. Here, it includes lots of social taboos and punishmentaboutregulations ofeconomicalcrimes such as seizing taxes, money coining,smuggling,trading ofginseng(蔘貨),forbid ofcutting pine tree(禁松). This shows that how the regulations reflected the economic situation. And we can see that also the government made very strict regulationsagainstrevolutionaryactssuchasagroupofrobbers(明火賊),and theycouldcontrolthem. Thetrialforthepunishmentofthecrime,especially murdering wasvery complicated to decide the criminalaccording to the regulations,a death penaltytrialmustfollowedaproofofcrimes,theargumentstodecidehow to punish.Theprocessoftrialsarefollowing.① ainvestigator'sverification② guiltconfessionfrom criminals,③ finaltrialfrom highofficials. The verification,a system offinding outthe cause ofthedeath,was the priorconditionforaproofofthecrimefacts.Iftheverificationdidn't work properly,they could not seize what it happened exactly.In this case,it remained a suspect about the judgment. Therefore, the shortage of managementinverificationwasavery seriousmatter foraking asafinal judge.To solve this kind ofmatter,the governmentoversaw verification administratorsstrictly whoarein chargeofit.They tiredtomakeafairin deathpenaltytrialconsolidationtheverificationsystem.Thetotaltrialcourse aftercatching the murder(殺獄)and verification clauses were written in a code oflaws in the latterofhalfofthe Chosun dynasty.we can see the government’sinterestsindeathpenaltythroughit. Together with the verification for objective and actual proof, it was importanttoconfesscriminalacts.TheeraoftheChosundynasty,confessing proof,especially a suspected person’sconfession regarded asvery important proof.A confessionisthatasuspectedpersonagreewiththefactbyhimself, and this is the obvious proofto a judge for the properjudgmentto the crimes.A judge had to be confess from suspected person for a proper punishment.In orderto this,torture(拷訊)is operated.This is the way of punishmentwhichcausesphysicalharm deliberately sothattheaccusermay confess his guilt.However,this system came from more problems,because government officers overused to punish(濫刑) and conducted frequency of beating(訊杖).Therefore in the early times,they regulated frequency of beating(訊杖)inordertoresolvethisproblem. More than that,later on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system of cruel punishment. For example, the king of Young-cho(英祖) discussed cruel sentence,theking ofJung-cho,《theHum hyuwljun chik (欽恤典則)》are influencedbydynastyofthekingofYoung-cho law system.Thesechanged law system contributedtoprotesthumanrightfrom cruellaw system. Afterverification ofcommitting acrime,thereistheprocession in orderto give sentence according to the law.This is called the law ofSa joisam bok(死罪三覆法) The king and government officers reexamined the whole precessionforgiving fairlysentences.Throughthisreexamination,theycould avoidmaking misjudgementandamendgiving wrong sentences.Thislaw of Sajoisam bokhasconfirmedthroughouttheChosundynasty. Thissystem hadaproblem tooperatedformally,ontheotherhanditwasadeepmeaning tofirmlymaintainindealingwithdeathtrial. 《The Simlirok》is published in the king of Jung-cho and it contains practicalexamplesregarding deathtrialsduring thelatterhalfoftheChosun dynasty.Thereare1,112numbersofexamplesinthebook.Anditmentioned about grave criminals, whose needed final judgement from a king. In particular,theking ofJung-choisconcernedaboutadjudication andthefact isshownmanypartsofinthisbook. ThekingofJung-chowantedtomakeafinaljudgmentafterhefiguredout exactly aboutcauses(實因)andproves(詞證).Whentheactualcauseofdeath was vague orthe confession was notmatched,and when itwas hard to distinguish the principaloffence or participation person in a crime,they ordered reexamination again.Wecan seetheking ofJung-cho'spurposeto managedeathpenalty very thoroughly throughhisjudgmentattitude.Andin theprocessofdecision ofsentences,itwasthestandardofjudgement:with the judgments based on the regulation,cause ofthe criminal,presence of willfulness.This role of the king expanded to the part of the law.He emphasizedhisroleasthehighestchargeinthejudgmentofdeathpenalty.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