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 취락지와 소규모 취락지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특히 이축에 의한 취락 형성과정과 관리상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이라 함은 종류나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축에 의한 취락을 설명하고 이와 비교하여 기존취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의 역할은 있을 수 없겠지만 일정 한도의 개인 재산권 등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감내하고 살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은 지역주민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심인근에 훌륭한 주거지 확보나 혐오시설등 행정상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보다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을 이용하려 하였고 훼손을 하였는지 모른다. 사례지역인 강동구 고덕동 인근만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 취락지와 소규모 취락지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특히 이축에 의한 취락 형성과정과 관리상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이라 함은 종류나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축에 의한 취락을 설명하고 이와 비교하여 기존취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의 역할은 있을 수 없겠지만 일정 한도의 개인 재산권 등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감내하고 살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은 지역주민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심인근에 훌륭한 주거지 확보나 혐오시설등 행정상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보다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을 이용하려 하였고 훼손을 하였는지 모른다. 사례지역인 강동구 고덕동 인근만 해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암사정수장, 지하철 차량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서울시 공용 차고지등 면적상으로 보면 거의 민간이 훼손한 것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또한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할말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관련기사가 방송이나 정부자료에 자주등장 하고 있다. 1998 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의 본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이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약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기대와 환경단체들의 우려 속에 대규모취락지 대부분이 해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의 취락지구지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해제지역에 세수에 보탬이 될 만한 시설을 하나라도 더 유치 하기위해 난리고 정작 해당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욱이나 취락지구로도 지정이 되지 않는 5호이하의 지역 주민들은 현재보다도 더 통제된 법령 개정이 발표되지 않나 하는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약 5년 후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산업시설이 완공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리라 생각하고 이 변화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관리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와 이축으로 생겨난 이축 취락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 원주민취락을 한 개인이 매입하여 거주하는 배타적취락지로 구분 비교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축권을 매입하여 마을을 구성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취락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고 개발제한구역내 대도시권의 소규모 취락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1990년대 초기에 나타난 취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한 취락을 비교하여 민간의 의한 취락지로 형성된 마을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의 특징을 살피고 관리적인 면에서 취락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 취락지와 소규모 취락지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특히 이축에 의한 취락 형성과정과 관리상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이라 함은 종류나 규모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축에 의한 취락을 설명하고 이와 비교하여 기존취락의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본다면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의 역할은 있을 수 없겠지만 일정 한도의 개인 재산권 등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감내하고 살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은 지역주민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심인근에 훌륭한 주거지 확보나 혐오시설등 행정상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시설을 집중 배치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보다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곳을 이용하려 하였고 훼손을 하였는지 모른다. 사례지역인 강동구 고덕동 인근만 해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암사정수장, 지하철 차량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서울시 공용 차고지등 면적상으로 보면 거의 민간이 훼손한 것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또한 공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므로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할말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관련기사가 방송이나 정부자료에 자주등장 하고 있다. 1998 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토지의 본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이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약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처음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의 기대와 환경단체들의 우려 속에 대규모취락지 대부분이 해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의 취락지구지정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해제지역에 세수에 보탬이 될 만한 시설을 하나라도 더 유치 하기위해 난리고 정작 해당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더욱이나 취락지구로도 지정이 되지 않는 5호이하의 지역 주민들은 현재보다도 더 통제된 법령 개정이 발표되지 않나 하는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약 5년 후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산업시설이 완공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주변 환경 또한 빠르게 변하리라 생각하고 이 변화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관리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취락지와 이축으로 생겨난 이축 취락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 원주민취락을 한 개인이 매입하여 거주하는 배타적취락지로 구분 비교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축권을 매입하여 마을을 구성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취락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함이고 개발제한구역내 대도시권의 소규모 취락지역을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1990년대 초기에 나타난 취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한 취락을 비교하여 민간의 의한 취락지로 형성된 마을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의 특징을 살피고 관리적인 면에서 취락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formation of settlement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he meaning of the settlement in LDD may vary but here it explains the settlement by removing and reconstructing: and it compares with the existing villages' actual condition.
From the city planning point of view, ...
This study is about the formation of settlement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he meaning of the settlement in LDD may vary but here it explains the settlement by removing and reconstructing: and it compares with the existing villages' actual condition.
From the city planning point of view, there might not be a role of public which satisfies every individual; however, it is either legally or customarily accepted that the minority may get sacrificed to the majority in terms of certain degree of private right of wealth. Therefore most people in LDD also seem to have been endured living there in this respect. But as time passes on, because the LDD could be a good place to handle the residents, and from the city planning point of view, it is also beneficial in some sides-securing wonderful residential area near downtown, placing facilities intensively which were against by nimby or which might occur public discontent-politicians or government rather than the community people may have been trying to take an advantage of the place and to ruin it. The case area near Goduckdong, Kangdonggu has lots of public usage: Amsa filtration plant, Subway vehicle base, food trash treatment plant, and the Seoul city car shed lot of public use. And the square measure is beyond comparison to that of the private people. In addition, it is true that since those public usage was the city planning project for the public, the citizen organization or the community people were not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Recently, there has been quite a few articles concerning cut off of those LDD on broadcasting, or government reference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of Dec. 24th, 1998-there should be a compensation in the case of banning the use of land for its original purpose-new law for managing LDD was created more than six years ago. With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in LDD and anxiety of the environmental groups, a large scale of settlement area is now being released, and for this follow-up measure, small and medium-sized settlement zones are designating speedily. Each local governments are uprising in order to hold one or more beneficial facilities for the taxation reasons, but it seems like the actual corresponding residents' or environmental corps' voice is being shrunk. Moreover, the habitants of less than 5 houses area which cannot be designated as a settlement zone, are quite anxious about the capable new formal announcement which is stricter than the present.
This study places the focus on the matters of understanding the settlement features among three different areas: natural, removing and reconstruction, and exclusive(one private individual purchases a natural native settlement area and dwells) settlement zones. Furthermore, it is researched centering around the case of forming a town id LDD by purchasing the right of remove and reconstruction. Next, after selecting a small scale of settlement area near the big city boundary in LDD, compared the newly appeared resident area in the early 1990's after authorizing LDD to originally existing resident area before the LDD. Consequently, this study 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settlement areas of privately formed town vs, naturally formed community, and in the aspect of supervision, it will suggest some appropriate managing devices of each settlement.
This study is about the formation of settlement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LDD). The meaning of the settlement in LDD may vary but here it explains the settlement by removing and reconstructing: and it compares with the existing villages' actual condition.
From the city planning point of view, there might not be a role of public which satisfies every individual; however, it is either legally or customarily accepted that the minority may get sacrificed to the majority in terms of certain degree of private right of wealth. Therefore most people in LDD also seem to have been endured living there in this respect. But as time passes on, because the LDD could be a good place to handle the residents, and from the city planning point of view, it is also beneficial in some sides-securing wonderful residential area near downtown, placing facilities intensively which were against by nimby or which might occur public discontent-politicians or government rather than the community people may have been trying to take an advantage of the place and to ruin it. The case area near Goduckdong, Kangdonggu has lots of public usage: Amsa filtration plant, Subway vehicle base, food trash treatment plant, and the Seoul city car shed lot of public use. And the square measure is beyond comparison to that of the private people. In addition, it is true that since those public usage was the city planning project for the public, the citizen organization or the community people were not 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Recently, there has been quite a few articles concerning cut off of those LDD on broadcasting, or government references.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ement of Dec. 24th, 1998-there should be a compensation in the case of banning the use of land for its original purpose-new law for managing LDD was created more than six years ago. With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in LDD and anxiety of the environmental groups, a large scale of settlement area is now being released, and for this follow-up measure, small and medium-sized settlement zones are designating speedily. Each local governments are uprising in order to hold one or more beneficial facilities for the taxation reasons, but it seems like the actual corresponding residents' or environmental corps' voice is being shrunk. Moreover, the habitants of less than 5 houses area which cannot be designated as a settlement zone, are quite anxious about the capable new formal announcement which is stricter than the present.
This study places the focus on the matters of understanding the settlement features among three different areas: natural, removing and reconstruction, and exclusive(one private individual purchases a natural native settlement area and dwells) settlement zones. Furthermore, it is researched centering around the case of forming a town id LDD by purchasing the right of remove and reconstruction. Next, after selecting a small scale of settlement area near the big city boundary in LDD, compared the newly appeared resident area in the early 1990's after authorizing LDD to originally existing resident area before the LDD. Consequently, this study 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settlement areas of privately formed town vs, naturally formed community, and in the aspect of supervision, it will suggest some appropriate managing devices of each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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