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 기공식에서 서울시장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사랑과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모아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살아 있는 한, 청계천복원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중략)…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은 놀라운 근면과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이제는 회색빛 콘크리트가 상징하는 반생명의 그늘을 과감히 걷어내고, 우리 서울을 생명이 살아 쉼 쉬는 도시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 기공식에서 서울시장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사랑과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모아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살아 있는 한, 청계천복원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중략)…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은 놀라운 근면과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이제는 회색빛 콘크리트가 상징하는 반생명의 그늘을 과감히 걷어내고, 우리 서울을 생명이 살아 쉼 쉬는 도시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삶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은 그 원대한 꿈의 시작입니다. 이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이며, 보다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사적 사명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주요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현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의의를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의 의의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으로 첫째,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은 환경친화적·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셋째, 청계천복원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되며,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고 서울시에서 피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과연 청계천복원에 대한 정책집행이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이었다면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실패를 했다면 실패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평가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 및 청계천상인과 공무원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조사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분석, 차후의 정책집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연구논문, 내부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민, 청계천상인, 공무원 각180명 총 54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청계천상인·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의 특성과 자원 측면에서는 정책내용이 명확하다가 전체의 49.6%, 사업집행자들이 상부지시에 대해 잘 따랐다가 전체의 50.1%, 사업내용이 바람직하다가 전체의 47.8%, 전문기술을 지닌 집행자에 의한 추진이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가 전체의 48.1%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결정자와 정책집단의 지지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자(시장 포함)들의 복원사업에 대한 실행의지가 강하다가 전체의 47.8%, 사업이 완성된 후 교통사정이 좋아 질 것이다가 전체의 36.9%, 사업이 다른 도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전체의 55.2%로 조사되었다. 셋째, 집행조직과 집행담당자 측면에서는 정책집행자들이 의욕적인 노력을 했다가 전체의 45.6%, 정책집행자들이 사업에 적합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가 전체의 34.2%, 사업집행 절차가 적절했다가 전체의 40.8%, 유연한 업무 및 직제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했다가 전체의 40.1%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책집행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책의 특성과 자원, 정책결정자와 정책집단의지지, 집행조직과 집행담당자영역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변수인 사업내용의 명확성, 일선 집행자들의 상부지시에 순종, 사업내용의 바람직성,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사업추진, 정책결정자(시장 포함)들의 복원사업에 대한 실행의지, 청계천복원사업이 완성된 후 교통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청계천복원사업이 다른 도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종속변수인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립변수인 사업 집행자들의 의욕적인 노력, 사업 집행자들의 사업에 적합한 지적능력 소유, 사업집행 절차의 적절여부,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 및 직제 조정을 통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없고,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정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업집행자들이 사업에 적합한 지적능력을 소유하면 할수록,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 및 직제조정을 통하여 내·외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는데 여기에는 제3의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일관성, 상부의 지시에 일선 집행자들의 순종, 사업내용의 바람직성,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사업추진, 적정한 예산, 설득적인 상인대책 및 민원처리, 정책결정자들의 사업에 대한 강한 실행의지, 시민의 지지와 협조, 시장의 리더십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concerns what factors influenc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novation of Cheonggecheon, Seoul. This is a problem of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focused on the renovation of Cheonggecheon. Social scientist have concentrated on determining whether policies actually accomplish what they are intended to accomplish. They are therefore investing a great deal of intellectual capital in the problem of how to evaluate the outcomes of governmental actions But between the inputs and the outputs there lies a terrain that is still fairly unexplored: the question of how policies change as they are translated from administrative guidelines into practice. Of many scholarly studies, some of the recent studies of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 Pressman and Wildavsky concluded their analysis with a series of observations. ⅰ) Implementation should not be divorced from policy. ⅱ) designers of policy consider direct means of achieving their ends. ⅲ) consider carefully the theory that underlies your actions. ⅳ) continuity of leadership is importan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ⅴ) simplicity in policies is much to be desired. Second, van Meter and van Horn defined policy implementation as those actions by public and private individuals that are directed at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set forth in prior policy decisions. They developed a model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at is based on six clusters of variables. That is, ⅰ) standards and objectives, ⅱ) resources, ⅲ)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ⅳ) 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ⅴ)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ⅵ) disposition of implementers. Third, McLaughlin described three different types of potential interactions between policy makers and implementers. They are mutual adaptation, co-optation and nonimplentation. Fourth, Rein and Rabinovitz defined implementation as ⅰ) a declaration of government preferences, ⅱ) mediated by a number of actors who ⅲ) created circular process characterized by reciprocal power relation and negotiations. They indicated that this process of implementation is a dominated by three potentially conflicting imperatives.: legal imperatives, rational bureaucratic imperative and consensual imperative. Based on these scholarly work,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constructed as follows.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Of the 517 respondents, 56.3% of the respondents replied renovation of Cheonggecheon is successful. The determinant model of renovation program of Cheonggecheon is significant (F44.808) and it explains 69.4% of the variance of rate of adoption (R²=. 694). Analysis of variance table is shown at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Analytical results of variables considered influencing the diffusion of high-yielding varieties are as . First, of the variables of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of policy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clarity of progam, (2) compliance of implementer, (3) desirableness of program, (4) implementation by exper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1%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Second, of the variables of supports on policy maker and policy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will of policy maker, (2) positive effect, (3) spread effect of the program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1%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Third, of the variables of supports on policy maker and policy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efforts of implementers, (2) appropriate ability, (3) due process, (4) adaptation to chang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5%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 기공식에서 서울시장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울사랑과 나라사랑의 큰 뜻을 모아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살아 있는 한, 청계천복원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중략)…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은 놀라운 근면과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제일주의는 어두운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이제는 회색빛 콘크리트가 상징하는 반생명의 그늘을 과감히 걷어내고, 우리 서울을 생명이 살아 쉼 쉬는 도시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삶터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복원은 그 원대한 꿈의 시작입니다. 이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이며, 보다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는 역사적 사명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주요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현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의의를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계천복원의 의의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으로 첫째,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은 환경친화적·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청계천복원과 동시에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셋째, 청계천복원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되며,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고 서울시에서 피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과연 청계천복원에 대한 정책집행이 성공적이었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이었다면 성공요인은 무엇인지, 실패를 했다면 실패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평가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 및 청계천상인과 공무원의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의식과 생각을 조사하여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을 분석, 차후의 정책집행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 연구논문, 내부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시민, 청계천상인, 공무원 각180명 총 540명을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청계천상인·공무원의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의 특성과 자원 측면에서는 정책내용이 명확하다가 전체의 49.6%, 사업집행자들이 상부지시에 대해 잘 따랐다가 전체의 50.1%, 사업내용이 바람직하다가 전체의 47.8%, 전문기술을 지닌 집행자에 의한 추진이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가 전체의 48.1%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책결정자와 정책집단의 지지 측면에서는 정책결정자(시장 포함)들의 복원사업에 대한 실행의지가 강하다가 전체의 47.8%, 사업이 완성된 후 교통사정이 좋아 질 것이다가 전체의 36.9%, 사업이 다른 도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전체의 55.2%로 조사되었다. 셋째, 집행조직과 집행담당자 측면에서는 정책집행자들이 의욕적인 노력을 했다가 전체의 45.6%, 정책집행자들이 사업에 적합한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가 전체의 34.2%, 사업집행 절차가 적절했다가 전체의 40.8%, 유연한 업무 및 직제 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했다가 전체의 40.1%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책집행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책의 특성과 자원, 정책결정자와 정책집단의지지, 집행조직과 집행담당자영역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변수인 사업내용의 명확성, 일선 집행자들의 상부지시에 순종, 사업내용의 바람직성,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사업추진, 정책결정자(시장 포함)들의 복원사업에 대한 실행의지, 청계천복원사업이 완성된 후 교통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청계천복원사업이 다른 도시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종속변수인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립변수인 사업 집행자들의 의욕적인 노력, 사업 집행자들의 사업에 적합한 지적능력 소유, 사업집행 절차의 적절여부,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 및 직제 조정을 통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없고, 정책집행의 성공요인에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정적으로 유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업집행자들이 사업에 적합한 지적능력을 소유하면 할수록, 사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 및 직제조정을 통하여 내·외부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록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되었는데 여기에는 제3의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성공요인은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일관성, 상부의 지시에 일선 집행자들의 순종, 사업내용의 바람직성,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사업추진, 적정한 예산, 설득적인 상인대책 및 민원처리, 정책결정자들의 사업에 대한 강한 실행의지, 시민의 지지와 협조, 시장의 리더십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concerns what factors influence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novation of Cheonggecheon, Seoul. This is a problem of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focused on the renovation of Cheonggecheon. Social scientist have concentrated on determining whether policies actually accomplish what they are intended to accomplish. They are therefore investing a great deal of intellectual capital in the problem of how to evaluate the outcomes of governmental actions But between the inputs and the outputs there lies a terrain that is still fairly unexplored: the question of how policies change as they are translated from administrative guidelines into practice. Of many scholarly studies, some of the recent studies of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 Pressman and Wildavsky concluded their analysis with a series of observations. ⅰ) Implementation should not be divorced from policy. ⅱ) designers of policy consider direct means of achieving their ends. ⅲ) consider carefully the theory that underlies your actions. ⅳ) continuity of leadership is importan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ⅴ) simplicity in policies is much to be desired. Second, van Meter and van Horn defined policy implementation as those actions by public and private individuals that are directed at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set forth in prior policy decisions. They developed a model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at is based on six clusters of variables. That is, ⅰ) standards and objectives, ⅱ) resources, ⅲ)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enforcement activities, ⅳ) 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ing agencies, ⅴ)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ⅵ) disposition of implementers. Third, McLaughlin described three different types of potential interactions between policy makers and implementers. They are mutual adaptation, co-optation and nonimplentation. Fourth, Rein and Rabinovitz defined implementation as ⅰ) a declaration of government preferences, ⅱ) mediated by a number of actors who ⅲ) created circular process characterized by reciprocal power relation and negotiations. They indicated that this process of implementation is a dominated by three potentially conflicting imperatives.: legal imperatives, rational bureaucratic imperative and consensual imperative. Based on these scholarly work,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paper constructed as follows. ◁그림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Of the 517 respondents, 56.3% of the respondents replied renovation of Cheonggecheon is successful. The determinant model of renovation program of Cheonggecheon is significant (F44.808) and it explains 69.4% of the variance of rate of adoption (R²=. 694). Analysis of variance table is shown at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Analytical results of variables considered influencing the diffusion of high-yielding varieties are as . First, of the variables of characteristics and resources of policy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clarity of progam, (2) compliance of implementer, (3) desirableness of program, (4) implementation by exper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1%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Second, of the variables of supports on policy maker and policy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will of policy maker, (2) positive effect, (3) spread effect of the program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1%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Third, of the variables of supports on policy maker and policy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1) efforts of implementers, (2) appropriate ability, (3) due process, (4) adaptation to change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5% significant level. These are shown in .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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