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산업 으로서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최적의 대안산업으로 성장기여도와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친환경산업으로서 글로벌경쟁시대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흔히 “굴뚝 없는 성장산업”으로 그 동안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중요산업이며 관광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1 관광산업 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성적은 139개국 중 32위로 작년 순위 31위보다 오히려 한 계단 더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2위인 것을 고려하면 관광분야가 우리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주로 국가의 정책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 동안 관광을 사치 및 향락산업으로 인식하여 관광을 마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으로 외화만을 낭비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관광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획득, 고용창출 같은 원천으로 인식하면서부터 국가의 정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곧 한국관광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여년이 지난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의 자원화를 감안한 환경 보존형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11년도인 금년도 외래관광객 850만 명, 2012년 1천만 명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 제주, 부산, 경주, 설악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적인측변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의 관광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인 조정과 협력네트워크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쉽 부재는 더 큰 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대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는 막연하게 ...
관광산업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산업 으로서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최적의 대안산업으로 성장기여도와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친환경산업으로서 글로벌경쟁시대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흔히 “굴뚝 없는 성장산업”으로 그 동안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중요산업이며 관광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1 관광산업 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성적은 139개국 중 32위로 작년 순위 31위보다 오히려 한 계단 더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2위인 것을 고려하면 관광분야가 우리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주로 국가의 정책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 동안 관광을 사치 및 향락산업으로 인식하여 관광을 마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으로 외화만을 낭비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관광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획득, 고용창출 같은 원천으로 인식하면서부터 국가의 정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곧 한국관광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여년이 지난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의 자원화를 감안한 환경 보존형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11년도인 금년도 외래관광객 850만 명, 2012년 1천만 명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 제주, 부산, 경주, 설악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적인측변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의 관광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인 조정과 협력네트워크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쉽 부재는 더 큰 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대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는 막연하게 인프라 부족을 외치며 가시적인 인프라를 확충 할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의 정책환경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 예산집행, 시스템, 리더쉽, 비즈니스 등 지역관광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관광개발 전략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에 대한 확립차원에서 올바른 관광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련기관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지는 업무 협조 체계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의 전개는 관광정책, 정책집행요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사례분석, 그리고 실증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실증분석의 방법론으로는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는 AHP기법과 SPSS ver 11을 활용하여 관광정책 집행담당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간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설정 하였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론적 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산업 으로서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 고용 없는 성장시대” 의 최적의 대안산업으로 성장기여도와 잠재력, 외화획득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친환경산업으로서 글로벌경쟁시대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흔히 “굴뚝 없는 성장산업”으로 그 동안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중요산업이며 관광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통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1 관광산업 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성적은 139개국 중 32위로 작년 순위 31위보다 오히려 한 계단 더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2위인 것을 고려하면 관광분야가 우리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주로 국가의 정책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한 동안 관광을 사치 및 향락산업으로 인식하여 관광을 마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으로 외화만을 낭비하는 산업으로 인식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관광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화획득, 고용창출 같은 원천으로 인식하면서부터 국가의 정책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곧 한국관광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5여년이 지난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의 자원화를 감안한 환경 보존형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을 진단해 보면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2011년도인 금년도 외래관광객 850만 명, 2012년 1천만 명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 제주, 부산, 경주, 설악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적인측변에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의 관광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인 조정과 협력네트워크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 쉽 부재는 더 큰 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대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정한 평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부는 막연하게 인프라 부족을 외치며 가시적인 인프라를 확충 할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의 정책환경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동시에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 예산집행, 시스템, 리더쉽, 비즈니스 등 지역관광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관광개발 전략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에 대한 확립차원에서 올바른 관광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련기관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되어지는 업무 협조 체계가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논문의 전개는 관광정책, 정책집행요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대한 현황분석 및 외국사례분석, 그리고 실증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실증분석의 방법론으로는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는 AHP기법과 SPSS ver 11을 활용하여 관광정책 집행담당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 간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문문항을 설정 하였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론적 시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Since direct local election was started in June 1995, local autonomy has been progressed gradually. However, after that, with growing demand and voice of local communities, and expans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of municipal corporations,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h...
Since direct local election was started in June 1995, local autonomy has been progressed gradually. However, after that, with growing demand and voice of local communities, and expans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of municipal corporations,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have risen rapidly. Therefore, there has been huge requirement to come up with better solution for this situation.
Interests and rights are tangled in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so its own right and profits, rather than nationwide gains or public interest, tend to get more focus. Sometimes, it causes antagonism. However, it will be exaggeration to say that these conflicts bring on negative side-effect only. They can function as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such as offering proper service for residents, revitalizing dynamic function of municipal corporations and boos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 However, if these conflicts more drawn out, it can lead to delay of essential local projects or policy performance. Moreover, they can caus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of not only local communities but also the whole nation, and they also can be an obstacl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Therefore, early and rational responding to these conflicts and making a proper model solution to help both governments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 are essential at this point.
This thesis is to set up a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oretical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figure out main causes that restrict or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through survey analysis. Finally, it is to indicate the proper formula and solution, which fit right into an era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do this, survey of public officers in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was tak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rvey found that cooperation could be helpful for performance but not good for enforcement. To be exact, it means that various exchange for political consultation is essenti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change should be supported.
Second, survey found that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 which is held mainly by municipal corporations, had been handled quite well. However, there was no certain boundary that can categorize each territory of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in environmental policy, urban development policy, and etc. In the future, i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each corporation should be under way, and ADR is needed when it comes to division of enforcement. Therefore, mediation agency as a cooperativ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is necessary.
Third, survey found that high-ranking officials thought that political cooperation had been done articulately, but low-ranking officials thought differently. Different recognition between executives and working officialscan cause a problem in a stage of policy making and performance, and, in a long run, it can be an obstacle to making the right decision. Cooperative political committee for low-ranking officials is essent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manage the committee should be followed.
Thes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year marks 13th anniversary of local autonomy, which has been evaluated as a polic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human resources, budgets and so on since its start. Recently, with growth of self-governing capability of municipal corporations, these corporations have taken care of their own finance, and local business has become animated. However, powerful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still exists, so this fact has been an obstacle to policy enforcement of municipal corporations. These days, research that deals with this issue has been conducted in many different ways. This thesis is aiming to analyz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different perspective. To overcome limits of analysis of existing cases and measurement, it classifies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for survey and better analysis, and divides public servants into high andlow-ranking officials for an analysi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has been progressed in comparison to what it was like in the past, but still there is a problem in working-level fields. Therefore, cooperative committee is required to mitigate conflic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is committee can be not only another solution but also an important material for this kind of study in the future.
Since direct local election was started in June 1995, local autonomy has been progressed gradually. However, after that, with growing demand and voice of local communities, and expans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of municipal corporations,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have risen rapidly. Therefore, there has been huge requirement to come up with better solution for this situation.
Interests and rights are tangled in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so its own right and profits, rather than nationwide gains or public interest, tend to get more focus. Sometimes, it causes antagonism. However, it will be exaggeration to say that these conflicts bring on negative side-effect only. They can function as what they are supposed to be, such as offering proper service for residents, revitalizing dynamic function of municipal corporations and boos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 However, if these conflicts more drawn out, it can lead to delay of essential local projects or policy performance. Moreover, they can caus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of not only local communities but also the whole nation, and they also can be an obstacl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Therefore, early and rational responding to these conflicts and making a proper model solution to help both governments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 are essential at this point.
This thesis is to set up a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oretical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figure out main causes that restrict or promot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through survey analysis. Finally, it is to indicate the proper formula and solution, which fit right into an era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do this, survey of public officers in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was tak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rvey found that cooperation could be helpful for performance but not good for enforcement. To be exact, it means that various exchange for political consultation is essentia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xchange should be supported.
Second, survey found that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relation, which is held mainly by municipal corporations, had been handled quite well. However, there was no certain boundary that can categorize each territory of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in environmental policy, urban development policy, and etc. In the future, institu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each corporation should be under way, and ADR is needed when it comes to division of enforcement. Therefore, mediation agency as a cooperativ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is necessary.
Third, survey found that high-ranking officials thought that political cooperation had been done articulately, but low-ranking officials thought differently. Different recognition between executives and working officialscan cause a problem in a stage of policy making and performance, and, in a long run, it can be an obstacle to making the right decision. Cooperative political committee for low-ranking officials is essent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manage the committee should be followed.
Thes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is year marks 13th anniversary of local autonomy, which has been evaluated as a polic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human resources, budgets and so on since its start. Recently, with growth of self-governing capability of municipal corporations, these corporations have taken care of their own finance, and local business has become animated. However, powerful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still exists, so this fact has been an obstacle to policy enforcement of municipal corporations. These days, research that deals with this issue has been conducted in many different ways. This thesis is aiming to analyz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different perspective. To overcome limits of analysis of existing cases and measurement, it classifies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municipal corporations for survey and better analysis, and divides public servants into high andlow-ranking officials for an analysi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has been progressed in comparison to what it was like in the past, but still there is a problem in working-level fields. Therefore, cooperative committee is required to mitigate conflict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is committee can be not only another solution but also an important material for this kind of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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