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게 있어 실업은 장기적 고용전망의 손실로 인한 고용과 소득기대의 영구적 손상을 야기시키며 결국 노동력 손실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청년층 실업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실업으로 인한 잠재적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은 첫째,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정의, 실업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년실업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노동수요, 노동공급, 청년층 임금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 및 외국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의 청년실업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청년실업의 실태는 청년층 실업의 변화와 청년층의 희망일자리 성격과 구직형태 및 청년층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청년실업에 관한 이론과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과 문제점을 단기와 중·장기로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학위논문, 국·내외 문헌, 정부기관의 연구논문, 노동부 등의 내부자료, 통계청의 각종통계, 정부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졸실업자의 증가 및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전직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의중임금 수준과 근무환경문제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임금과 수입이 높은 직장을 선호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회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단기 중심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졌으나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단기 중심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없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은 단기 대책에서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사업과 ...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게 있어 실업은 장기적 고용전망의 손실로 인한 고용과 소득기대의 영구적 손상을 야기시키며 결국 노동력 손실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청년층 실업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실업으로 인한 잠재적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은 첫째,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정의, 실업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년실업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노동수요, 노동공급, 청년층 임금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 및 외국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의 청년실업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청년실업의 실태는 청년층 실업의 변화와 청년층의 희망일자리 성격과 구직형태 및 청년층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청년실업에 관한 이론과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과 문제점을 단기와 중·장기로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학위논문, 국·내외 문헌, 정부기관의 연구논문, 노동부 등의 내부자료, 통계청의 각종통계, 정부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졸실업자의 증가 및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전직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의중임금 수준과 근무환경문제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임금과 수입이 높은 직장을 선호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회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단기 중심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졌으나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단기 중심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없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은 단기 대책에서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사업과 직업훈련 및 자격증 수요·공급의 미스매치에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 산학협력의 미흡,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단기 대책의 경우 첫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과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첫째,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이 육성되어야 하며 둘째, 학교와 산업계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청년층 진로 및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와 통계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되, 정부·기업·학교·지역사회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처럼 취약계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빈곤에 쉽게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복지향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의 노동 인력 손실을 줄여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첫째, 청년실업에 관하여 대졸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고졸실업자들, 중퇴 및 전직 청년실업자들의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둘째,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프라적 측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충분히 다루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 및 연구자료 부족으로 충분한 청년실업의 방안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게 있어 실업은 장기적 고용전망의 손실로 인한 고용과 소득기대의 영구적 손상을 야기시키며 결국 노동력 손실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청년층 실업해소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실업으로 인한 잠재적 빈곤해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은 첫째,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정의, 실업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년실업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노동수요, 노동공급, 청년층 임금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관점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이론 및 외국의 청년실업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의 청년실업실태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청년실업의 실태는 청년층 실업의 변화와 청년층의 희망일자리 성격과 구직형태 및 청년층의 유휴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청년실업에 관한 이론과 한국의 청년실업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실업의 원인을 수요적 측면, 공급적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과 문제점을 단기와 중·장기로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관련된 학위논문, 국·내외 문헌, 정부기관의 연구논문, 노동부 등의 내부자료, 통계청의 각종통계, 정부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한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졸실업자의 증가 및 실업기간의 장기화와 전직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의중임금 수준과 근무환경문제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며, 임금과 수입이 높은 직장을 선호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회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단기 중심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졌으나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단기 중심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없어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은 단기 대책에서 비효과적인 일자리 제공사업과 직업훈련 및 자격증 수요·공급의 미스매치에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 산학협력의 미흡,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의 미흡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단기 대책의 경우 첫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 산업수요에 맞는 훈련과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첫째, 고용 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이 육성되어야 하며 둘째, 학교와 산업계사이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청년층 진로 및 직업지도 서비스 강화와 통계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되, 정부·기업·학교·지역사회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선진국의 청년실업 정책처럼 취약계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빈곤에 쉽게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복지향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의 노동 인력 손실을 줄여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첫째, 청년실업에 관하여 대졸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고졸실업자들, 중퇴 및 전직 청년실업자들의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둘째,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프라적 측면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충분히 다루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 및 연구자료 부족으로 충분한 청년실업의 방안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In Korea, It is important to make a research about the counter-plan of youth unemployment.
For young men, youth unemployment cause the permanent damages of unemployment and lower income expectation through a loss of long-term employment prospect.
As a result, that loss of manpower harms national eco...
In Korea, It is important to make a research about the counter-plan of youth unemployment.
For young men, youth unemployment cause the permanent damages of unemployment and lower income expectation through a loss of long-term employment prospect.
As a result, that loss of manpower harms national economic growth. So this research may give a key to solve youth unemployment situation, furthermore will contribute to reach potential poverty and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will show the condition of youth unemployment, the problem of the ministry of labor's solution and a way to improve this situation.
First, a suggestion can be seen through the theory of youth unemployment and foreign policy about that problem. It can be found in unbalance among labor demands, supplies, wages of young men class, and in the 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 the definition of young man, the concept and type of unemployment will help to understand general facts about youth unemployment.
Second, the reason of youth unemployment can be explained by demand and supplies through infrastructure of labor market. Korea's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youth unemployment will be shown with its reason, young men's desired job, some kind of job seeking.
Third, considering present problem and solution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the view of mid-long term, will find better solution and plan.
This research refers to several theses of unemployment, records from home and abroad, public organization's research, The ministry of labor's internal information, several statistic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governmental publication, and some internet sites.
The rate of youth unemployment is twice higher than the rate of total unemployment since Korea's economic crisis. In this case, unemployment of university graduate and long term unemployment, job changing rates are continually increasing.
Young men are recognizing the problem as a level of reservation wages and working environment. It is obvious that they tend to avoid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ecause of low wages and income.
Korea's counter-plan has been made with short term focused solution, but now, mid-long term counter-plan is needed because of the problem is getting deeper and deeper.
In the view of short term, the problem is caused by inefficient job supply and training with no controling unbalance of demand and supply. In mid-long term view, problem of unemployment is caused by limit of making new job, lack of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insufficiency of building labor infrastructure.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reinforcement in short-term counter-plan which improve youth's experience in real labor situation and training is needed. And development of industry with higher hiring rate, improvement of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and labor infrastructure should be suggest in mid-long term counter-plan.
The problem of youth's unemployment cannot be solved in short term. Solution should be made by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companies and schools with own responsibilities through long term plan.
Also Korea's counter-plan should consider about low and weak class like the counter-plan in developed country's.
Improving welfare can be possible with providing enough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rvices to those classes which is eager to contact poverty. Furthermore, decreasing labor loss is the first step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astly there are some shortages with this research. First, focusing university graduate's unemployment makes ignoring problem of high school graduate and job-changing worker's unemployment. Second, solution of infrastructure is not made sufficiently because of lack of statistics and research information.
Considering these shortages and limits, more research in this field should be keep up continually.
In Korea, It is important to make a research about the counter-plan of youth unemployment.
For young men, youth unemployment cause the permanent damages of unemployment and lower income expectation through a loss of long-term employment prospect.
As a result, that loss of manpower harms national economic growth. So this research may give a key to solve youth unemployment situation, furthermore will contribute to reach potential poverty and na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will show the condition of youth unemployment, the problem of the ministry of labor's solution and a way to improve this situation.
First, a suggestion can be seen through the theory of youth unemployment and foreign policy about that problem. It can be found in unbalance among labor demands, supplies, wages of young men class, and in the view of theoretical background, the definition of young man, the concept and type of unemployment will help to understand general facts about youth unemployment.
Second, the reason of youth unemployment can be explained by demand and supplies through infrastructure of labor market. Korea's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youth unemployment will be shown with its reason, young men's desired job, some kind of job seeking.
Third, considering present problem and solution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the view of mid-long term, will find better solution and plan.
This research refers to several theses of unemployment, records from home and abroad, public organization's research, The ministry of labor's internal information, several statistics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governmental publication, and some internet sites.
The rate of youth unemployment is twice higher than the rate of total unemployment since Korea's economic crisis. In this case, unemployment of university graduate and long term unemployment, job changing rates are continually increasing.
Young men are recognizing the problem as a level of reservation wages and working environment. It is obvious that they tend to avoid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ecause of low wages and income.
Korea's counter-plan has been made with short term focused solution, but now, mid-long term counter-plan is needed because of the problem is getting deeper and deeper.
In the view of short term, the problem is caused by inefficient job supply and training with no controling unbalance of demand and supply. In mid-long term view, problem of unemployment is caused by limit of making new job, lack of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insufficiency of building labor infrastructure.
To solve this problem, first of all, reinforcement in short-term counter-plan which improve youth's experience in real labor situation and training is needed. And development of industry with higher hiring rate, improvement of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and labor infrastructure should be suggest in mid-long term counter-plan.
The problem of youth's unemployment cannot be solved in short term. Solution should be made by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companies and schools with own responsibilities through long term plan.
Also Korea's counter-plan should consider about low and weak class like the counter-plan in developed country's.
Improving welfare can be possible with providing enough education and job training services to those classes which is eager to contact poverty. Furthermore, decreasing labor loss is the first step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astly there are some shortages with this research. First, focusing university graduate's unemployment makes ignoring problem of high school graduate and job-changing worker's unemployment. Second, solution of infrastructure is not made sufficiently because of lack of statistics and research information.
Considering these shortages and limits, more research in this field should be keep up conti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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