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 도입환경을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두 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이 어떠한 배경들에 의하여 유사한 혹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최근에 논의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 경제, 사회 문화적, 정치적 요건 속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경제적·사회 문화적·정치적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경제적 배경으로는 1인당 GDP, GDP대비 사회보장비지출 등 거시적 경제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상황과 장기요양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경제상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결정하는 인구의 노령화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의 자녀동거율(혹은 노인단독가구 비율)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배경에는 그 나라의 통치이념이나 정치체제의 변화,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 등을 중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보호정책의 도입과정은 정치적 배경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등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도입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이념이나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보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분배 지향적 통치이념이 강조가 되면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비교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home and community-based care)위주의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한다. 원활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주수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합의 없이 노후수발위험을 대비하여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정책,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사회보험의 ...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 도입환경을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두 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이 어떠한 배경들에 의하여 유사한 혹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최근에 논의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 경제, 사회 문화적, 정치적 요건 속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경제적·사회 문화적·정치적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경제적 배경으로는 1인당 GDP, GDP대비 사회보장비지출 등 거시적 경제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상황과 장기요양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경제상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결정하는 인구의 노령화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의 자녀동거율(혹은 노인단독가구 비율)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배경에는 그 나라의 통치이념이나 정치체제의 변화,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 등을 중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보호정책의 도입과정은 정치적 배경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등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도입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이념이나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보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분배 지향적 통치이념이 강조가 되면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비교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home and community-based care)위주의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한다. 원활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주수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합의 없이 노후수발위험을 대비하여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정책,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사회보험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철저한 준비와 복지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과연 노인에게 보험료와 이용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라는 측면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다. 장애정도가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노인의 비용부담은 늘어나 서비스이용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에는 과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다른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 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 도입환경을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두 나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이 어떠한 배경들에 의하여 유사한 혹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여, 최근에 논의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 경제, 사회 문화적, 정치적 요건 속에서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발전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공적개호보험과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경제적·사회 문화적·정치적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경제적 배경으로는 1인당 GDP, GDP대비 사회보장비지출 등 거시적 경제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상황과 장기요양보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경제상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는 노인요양보장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결정하는 인구의 노령화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의 자녀동거율(혹은 노인단독가구 비율)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배경에는 그 나라의 통치이념이나 정치체제의 변화, 노인복지법의 제정 및 개정의 역사 등을 중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보호정책의 도입과정은 정치적 배경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후기고령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등 경제적·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도입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통치이념이나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측면보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분배 지향적 통치이념이 강조가 되면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 문화적 요구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장기요양보호정책의 비교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적정량의 장기요양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home and community-based care)위주의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한다. 원활한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족내 주수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므로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반드시 공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합의 없이 노후수발위험을 대비하여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가정책, 특히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사회보험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철저한 준비와 복지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과연 노인에게 보험료와 이용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라는 측면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다. 장애정도가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노인의 비용부담은 늘어나 서비스이용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에는 과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으므로, 향후 다른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 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As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without parallel anywhere in the world, the growing number of the elderly is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his thesis, I studied and compared the development of the long - term care system of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as a solution to the...
As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without parallel anywhere in the world, the growing number of the elderly is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his thesis, I studied and compared the development of the long - term care system of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as a solution to the demand for the long-term care policy, in terms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the political background. Furthermore, I examined the commonness and the differences of the long-term car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resulted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ong-term care policy in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 of Korea, in relation to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long - term care system of elderly', which is still under discuss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s of public long -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 care system of elderly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introductio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systems.
For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background, I examined the economic condition based upon the macroscopic economic index such as the ratio of the social security expense to GDP and GDP as well a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For the analysis of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 studied the ratios of aging,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cohabitant with children, which decide the basic demand of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Finally, for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background, I examined the transformation of the ruling ideology and the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elderly welfare including its enactment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I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are system of the elderly is a consequence of complex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cluding not only the political circumstance but also the financial bankruptc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who need long-term care and medical expense for themselves.
From this viewpoint, I can realize that the decisive factor of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s the economic and social demand rather than the political factor such as the ruling ideology or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tate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the past or the distribution-oriented policy of the democratized govern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suggests some points. First, the car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focused on ‘the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of which the basic requirement is the adequate level of care facilities. In order to construct ’the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smoothly, it is needed to support the main carer in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on the public level the support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 in families.
Second, the common consent among members of the nation should be formed. We should take notic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gainst senile infirm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ople, can cause social problems entangled with the unsettled matters of the existing system resulting in increase of distrust about the national policy in general as well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rd, the enactment of the elderly care system without thorough preliminary preparation can produce a dangerous effect, in the circumstance of Korea where the infrastructure of social welfare has not yet been constructed. In this sense, I argue that the elderly care system should be preceded by thorough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welfare infrastructure.
Finally, the economic ability to pay for insurance and the service charge should be considered. The long-term care system can possibly be a burden to the lower-income bracket, especially to the disabled elderly, who are supposed to spend more expenses for the service.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 blueprint for the basic frame of further service for the future clients.
As the elderly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increasing, without parallel anywhere in the world, the growing number of the elderly is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his thesis, I studied and compared the development of the long - term care system of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as a solution to the demand for the long-term care policy, in terms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 as well as the political background. Furthermore, I examined the commonness and the differences of the long-term car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which resulted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long-term care policy in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 of Korea, in relation to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long - term care system of elderly', which is still under discuss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backgrounds of public long - 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 care system of elderly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introductio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systems.
For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background, I examined the economic condition based upon the macroscopic economic index such as the ratio of the social security expense to GDP and GDP as well a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For the analysis of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I studied the ratios of aging, femal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cohabitant with children, which decide the basic demand of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Finally, for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background, I examined the transformation of the ruling ideology and the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o the history of elderly welfare including its enactment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I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are system of the elderly is a consequence of complex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cluding not only the political circumstance but also the financial bankruptc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who need long-term care and medical expense for themselves.
From this viewpoint, I can realize that the decisive factor of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system is the economic and social demand rather than the political factor such as the ruling ideology or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tate under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the past or the distribution-oriented policy of the democratized govern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suggests some points. First, the care system for the elderly should be focused on ‘the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of which the basic requirement is the adequate level of care facilities. In order to construct ’the home and community-based care' smoothly, it is needed to support the main carer in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on the public level the support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 in families.
Second, the common consent among members of the nation should be formed. We should take notic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gainst senile infirmi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ople, can cause social problems entangled with the unsettled matters of the existing system resulting in increase of distrust about the national policy in general as well as the social welfare system.
Third, the enactment of the elderly care system without thorough preliminary preparation can produce a dangerous effect, in the circumstance of Korea where the infrastructure of social welfare has not yet been constructed. In this sense, I argue that the elderly care system should be preceded by thorough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welfare infrastructure.
Finally, the economic ability to pay for insurance and the service charge should be considered. The long-term care system can possibly be a burden to the lower-income bracket, especially to the disabled elderly, who are supposed to spend more expenses for the service. For this reason,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 blueprint for the basic frame of further service for the future clients.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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