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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비교와 시사점 원문보기


미야기 요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국내석사)

초록

한국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老人長期療養保?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보험급여를 시행하였다. 한편, 일본은 1997년 개호보험법(介護保?法)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전 세계 세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게 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요양보험은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을 기본으로하여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점도 있지만 자국의 실정이나 문화에 따라 제도를 수정, 보완하면서 운영되어 왔기때문에 다른 점도 있다. 또한, 양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독사(孤?死...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enacted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老人長期療養保?法) in 2007 and put into practice it in July 2008. On the other hand, Japan enacted the Nursing Care Insurance Law in 1997 (介護保?法) and has been implementing since 2000. Thus, Korea became third country which enforced the elderly long-term ca...

주제어

#사회복지학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학위논문 정보

저자 미야기 요코
학위수여기관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최선화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iv, 73장
키워드 사회복지학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9176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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