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을 나타나게 하는 직업재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에 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의 검색자료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정책의 문제점으로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을 나타나게 하는 직업재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에 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의 검색자료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정책의 문제점으로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이념이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관련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은 개인별 장애특성, 개인적 경험, 교육 경력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장애유형별로 특정 직업을 고착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였던 경력과 복지관의 종합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의 자원개발 및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구분기준이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되다 보니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그 결과 유형이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다. 다섯째, 직업재활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고,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생산품판매를 위한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운영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고용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이다. 즉,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등 시설종류간의 특성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설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기반한 지원 및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지원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모델(하우스재배, 까페, 상점 등), 이동작업반 모델(청소, 시설관리, 차량관리 및 세차 등) 등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고용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직업재활시설 생산기반 조성 및 판매 활성화 추진이다. 경영전반에 관한 진단, 기술지도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각 개별시설의 지역별 산업구조에 적합한 사업아이템 개발을 지원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거래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넷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 보완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및 실적점검, 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이다. 우선,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2%정도 수준까지(현재의 약 3~4배) 증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유형재편 후 인증이나 지침 재정 시 시설역할에 맞는 장애인이 분포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매뉴얼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의 기초가 충실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관련 대학 내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활동을 나타나게 하는 직업재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에 대한 일반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의 검색자료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달체계․정책의 문제점으로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제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이념이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관련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은 개인별 장애특성, 개인적 경험, 교육 경력 등 다양한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장애유형별로 특정 직업을 고착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셋째,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였던 경력과 복지관의 종합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의 자원개발 및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구분기준이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되다 보니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그 결과 유형이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다. 다섯째, 직업재활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적으로나 시설유형별로 편중 현상이 심하고,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또한 생산품판매를 위한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운영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고용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이다. 즉,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등 시설종류간의 특성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설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기반한 지원 및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지원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 모델(하우스재배, 까페, 상점 등), 이동작업반 모델(청소, 시설관리, 차량관리 및 세차 등) 등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원고용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직업재활시설 생산기반 조성 및 판매 활성화 추진이다. 경영전반에 관한 진단, 기술지도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각 개별시설의 지역별 산업구조에 적합한 사업아이템 개발을 지원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거래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넷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 보완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및 실적점검, 평가 반영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개선이다. 우선, 직업재활시설 수를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2%정도 수준까지(현재의 약 3~4배) 증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설유형재편 후 인증이나 지침 재정 시 시설역할에 맞는 장애인이 분포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지침과 매뉴얼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의 기초가 충실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관련 대학 내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people and the revitaliz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asons for low economic activities of handicapped in spite of their strong desires in employme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people and the revitaliz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asons for low economic activities of handicapped in spite of their strong desires in employme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is to help those who are handicapped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and welfare improvement by providing the revitalization pla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this object, this research has taken general theory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for handicapped into consideration and identifies the problems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handicapped. It also provides the revitalization plan by analyzing the actual statu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with reference to periodic publications from the government, handicap-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 as well as the resource from the internet.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discusses the problems and provides the revitalization plan. The problem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s the communication systemand policies as they have failed to restrain the career training that is only for form's sake and inefficient in a sense that it does not have any connection to the employment in reality. They also show the problems in the basic idea and the method of approach to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serious handicap, while handicap-related policies have no consistency and efficiency also. Secondly,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in Korea tends to persist in adhering the specific occupations classified by the type of handicap, while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handicap, experience, and education career in individuals is the favorable way to do so. Thirdly, facilities in a local community seem to be incapable of reaching the expectations inresourc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due to the fact that all the support has been concentrated toward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one's career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business and welfare facilities. Fourthly,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being focused only on functions and abilities, tend to be very vague, thus resulting the complexity in their type classification. Fifthly, the number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s significantly low, and different levels of management are provided to the facilities depending on their location or type. Also, there is deficient number of facilities providing protective employment opportunity for people with serious handicap. Another problem is found in the method of support for product sales and in insufficient principles or manuals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ion. Followings are the revitalization plan to complement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Firstly, expansion of protective employment business and substantializing are needed.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acilities based on their functions, and induction of competition between the facilities is necessary as well as providing impartial supports based on rational evaluations. Second pla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such as supportive employment. For example, development of the supportive employment models, in the system of which the employees work at the actual field of service. These models could include small enterprise models such as cultivation in a green house, a cafe, a shop, and etc, or mobile working models such as cleaning, facility management, vehicle management, car wash, and etc. Thirdly, establishing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promotion of active sales can be helpful. There should be a check of management efficiency while developing the technological guidance and supporting activities. This could empower the individual facilities to develop their business items appropriate to their region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andthe supporting system for sales revitalization. Fourth way is complementing the system in which people put priorities in purchasing handicapped-produced products. This can be done by inducing each organization’s participation through monitoring of the related regulation revision, a business performance, and evaluation. Fifthly,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type is necessary. Lastly, improvement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peration can be considered. First of all, we must period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up to the level equivalent to two percent of total handicapped people(that is about three to four times as many of what we have in the present). Then people with handicap can be distributed to an appropriate facility through rigorous certification procedure. At the same time, a detailed operating procedure and a manual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for the facilities to properly exercise their abilities, they must be strong in their basis and be professional, requiring a center where they could perform researches continuously. However, these centers don’t require new buildings, but placing the center in related colleges instead seems to be the better way to do so.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people and the revitaliz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in Korea; and to examine the reasons for low economic activities of handicapped in spite of their strong desires in employme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research is to help those who are handicapped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and welfare improvement by providing the revitalization pla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this object, this research has taken general theory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for handicapped into consideration and identifies the problems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handicapped. It also provides the revitalization plan by analyzing the actual statu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with reference to periodic publications from the government, handicap-related organizations and group, as well as the resource from the internet.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s, this research discusses the problems and provides the revitalization plan. The problem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s the communication systemand policies as they have failed to restrain the career training that is only for form's sake and inefficient in a sense that it does not have any connection to the employment in reality. They also show the problems in the basic idea and the method of approach to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serious handicap, while handicap-related policies have no consistency and efficiency also. Secondly,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ystem in Korea tends to persist in adhering the specific occupations classified by the type of handicap, while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handicap, experience, and education career in individuals is the favorable way to do so. Thirdly, facilities in a local community seem to be incapable of reaching the expectations inresourc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due to the fact that all the support has been concentrated toward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one's career i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business and welfare facilities. Fourthly,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being focused only on functions and abilities, tend to be very vague, thus resulting the complexity in their type classification. Fifthly, the number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s significantly low, and different levels of management are provided to the facilities depending on their location or type. Also, there is deficient number of facilities providing protective employment opportunity for people with serious handicap. Another problem is found in the method of support for product sales and in insufficient principles or manuals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ion. Followings are the revitalization plan to complement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Firstly, expansion of protective employment business and substantializing are needed. In other words, there must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facilities based on their functions, and induction of competition between the facilities is necessary as well as providing impartial supports based on rational evaluations. Second plan is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service such as supportive employment. For example, development of the supportive employment models, in the system of which the employees work at the actual field of service. These models could include small enterprise models such as cultivation in a green house, a cafe, a shop, and etc, or mobile working models such as cleaning, facility management, vehicle management, car wash, and etc. Thirdly, establishing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promotion of active sales can be helpful. There should be a check of management efficiency while developing the technological guidance and supporting activities. This could empower the individual facilities to develop their business items appropriate to their region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expandthe supporting system for sales revitalization. Fourth way is complementing the system in which people put priorities in purchasing handicapped-produced products. This can be done by inducing each organization’s participation through monitoring of the related regulation revision, a business performance, and evaluation. Fifthly, reorganiz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y type is necessary. Lastly, improvement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peration can be considered. First of all, we must periodically increase the number of the facilities up to the level equivalent to two percent of total handicapped people(that is about three to four times as many of what we have in the present). Then people with handicap can be distributed to an appropriate facility through rigorous certification procedure. At the same time, a detailed operating procedure and a manual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for the facilities to properly exercise their abilities, they must be strong in their basis and be professional, requiring a center where they could perform researches continuously. However, these centers don’t require new buildings, but placing the center in related colleges instead seems to be the better way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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