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文 槪 要 指導敎授: 鄭 珠 衍 硏 究 者: 裵 鎭 逸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다국적 기업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단어 일 것이다. 어쩌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가듯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연성을 필자는 인정한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연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실체 뒤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림자들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분배에 신경을 쓰듯이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노동자들 중의 약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적, 국가적 노력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성장이 낳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를 때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비정규직이 ...
國 文 槪 要 指導敎授: 鄭 珠 衍 硏 究 者: 裵 鎭 逸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다국적 기업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단어 일 것이다. 어쩌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가듯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연성을 필자는 인정한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연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실체 뒤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림자들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분배에 신경을 쓰듯이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노동자들 중의 약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적, 국가적 노력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성장이 낳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를 때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비정규직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면서, 마치 IMF 발생이유로 정규직이 너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들어 쉽게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당화란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기준의 중요성 언급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즉 노동자, 기업, 국가적 입장에서 찾음으로서 사회 합의적 시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주체들의 三者的 노력의 필요성 또한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 제 1 장 서론에서는 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의 연구 배경과 연관 있는 논문의 전체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로드맵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정규직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은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 약자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분석과 원인 규명 또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제로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 관계하는 노동자, 기업, 국가 모두의 책임이란 것을 전제로 본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 합의적 관점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분석의 틀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주체인 三者的 시각의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노동자적 측면, 기업적 측면,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점과 문제요인에 대한 발전방안을 세 분류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려 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 주체의 한 부분의 책임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환경적 요인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환경에 대한 노동시장의 세 주체 간의 비정규직의 발전방안에 대한 노력을 중점으로 삼아 전개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삼자적인 시각의 변화를 비롯한 비정규직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노동 환경적(국가적), 노동수요적(기업적), 노동공급적(노동조합 및 노동자) 노력을 세분화 시켜 비정규직 발전방안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이론적 정의로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분류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개념에 상당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분류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논문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제 2 장 마지막 절인 3 절에서 비정규직의 결정요인으로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정규직의 이론적 개념과 특징 부분을 설명하였다. 제 3 장에서는 2장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의 실태적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적인 자료와 사실적 자료를 논거로 들고 나열하였다. 그리고 현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서론에서의 분석틀을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환경의 3가지의 일관된 분석방법으로 논문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인 규모와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인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문제의 현실적 심각성을 제기 하였고 이런 열악한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표면적인 현상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비정규직의 현황 규모 및 실태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이 왜 증가하며 증가원인에 대한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 환경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발전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거쳐 가야하는 과정으로써 알아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함께 증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노동시장과 관계되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의 문제 심각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제 5 장에서 비정규직의 발전방안을 비정규직 문제 발전방안의 가장 중심에 서야할 국가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 틀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선입관을 버리고 노동시장 속에서 함께 나아갈 주체로서 인식 전환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현상만 갖고 접근해왔던 기존 방식을 지적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연구와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음수준으로 돌아가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사회문제로서 심각성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시장에 참여하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나 비정규직으로서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과도 연관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로 노동시장 또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의 현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런 노동 환경적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 합의적 시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을 제시하는 바이다.
國 文 槪 要 指導敎授: 鄭 珠 衍 硏 究 者: 裵 鎭 逸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화, 다국적 기업 등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단어 일 것이다. 어쩌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로 가듯 대세임에는 틀림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필연성을 필자는 인정한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유연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실체 뒤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림자들도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성장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분배에 신경을 쓰듯이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노동자들 중의 약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업적, 국가적 노력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은 성장이 낳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오를 때마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비정규직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급증했다고 하면서, 마치 IMF 발생이유로 정규직이 너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들어 쉽게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당화란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묻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 기준의 중요성 언급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즉 노동자, 기업, 국가적 입장에서 찾음으로서 사회 합의적 시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주체들의 三者的 노력의 필요성 또한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 제 1 장 서론에서는 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의 연구 배경과 연관 있는 논문의 전체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로드맵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정규직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은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 약자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분석과 원인 규명 또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제로 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에 관계하는 노동자, 기업, 국가 모두의 책임이란 것을 전제로 본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 합의적 관점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분석의 틀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주체인 三者的 시각의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여 노동자적 측면, 기업적 측면,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점과 문제요인에 대한 발전방안을 세 분류로 나눠 분석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려 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 주체의 한 부분의 책임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경제활동 환경적 요인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환경에 대한 노동시장의 세 주체 간의 비정규직의 발전방안에 대한 노력을 중점으로 삼아 전개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삼자적인 시각의 변화를 비롯한 비정규직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노동 환경적(국가적), 노동수요적(기업적), 노동공급적(노동조합 및 노동자) 노력을 세분화 시켜 비정규직 발전방안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제 2 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하면서, 비정규직 이론적 정의로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분류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개념에 상당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분류에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논문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제 2 장 마지막 절인 3 절에서 비정규직의 결정요인으로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비정규직의 이론적 개념과 특징 부분을 설명하였다. 제 3 장에서는 2장에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의 실태적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로 우리 사회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적인 자료와 사실적 자료를 논거로 들고 나열하였다. 그리고 현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서론에서의 분석틀을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환경의 3가지의 일관된 분석방법으로 논문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상인 규모와 노동시간에 대한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인용함으로써 비정규직의 문제의 현실적 심각성을 제기 하였고 이런 열악한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표면적인 현상과 실태에 대한 문제점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비정규직의 현황 규모 및 실태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이 왜 증가하며 증가원인에 대한 노동공급, 노동수요, 노동 환경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발전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거쳐 가야하는 과정으로써 알아보았다. 그리고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함께 증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노동시장과 관계되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의 문제 심각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제 5 장에서 비정규직의 발전방안을 비정규직 문제 발전방안의 가장 중심에 서야할 국가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 틀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선입관을 버리고 노동시장 속에서 함께 나아갈 주체로서 인식 전환하는 노력을 강조한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현상만 갖고 접근해왔던 기존 방식을 지적함과 동시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연구와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50%를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음수준으로 돌아가 개념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이미 사회문제로서 심각성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시장에 참여하는 어느 한 주체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처우나 비정규직으로서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과도 연관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로 노동시장 또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의 현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이런 노동 환경적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 합의적 시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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