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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04년 2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찬반논란으로 결국 7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단순히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근본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를 던져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존엄의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한 자기의사결정의 원리로서 타의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여 복종을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자치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라 함은 민주주의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됨을 뜻한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중단 끝에 1991년도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외형상의 모습은 갖추었으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독단에 빠져 주민들을 여전히 행정의 객체로 치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취할 수 없어 대의민주제를 실시함에 따른 그 자체의 불완전성에 더하여 지방자치를 오로지 주민들이 쟁취하여 실현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 일정부분은 제도상으로 주어진 부분이 함께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대 시민혁명이후 채택된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가 그에 보장된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 루소의 지적처럼 ...

국 문 초 록 2004년 2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찬반논란으로 결국 7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단순히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넘어서 지방자치의 근본에 대한 재인식의 문제를 던져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존엄의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한 자기의사결정의 원리로서 타의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여 복종을 강요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자치를 의미하고 지방자치라 함은 민주주의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됨을 뜻한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중단 끝에 1991년도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는 외형상의 모습은 갖추었으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독단에 빠져 주민들을 여전히 행정의 객체로 치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취할 수 없어 대의민주제를 실시함에 따른 그 자체의 불완전성에 더하여 지방자치를 오로지 주민들이 쟁취하여 실현한 것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 일정부분은 제도상으로 주어진 부분이 함께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대 시민혁명이후 채택된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가 그에 보장된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 루소의 지적처럼 대의제 하에서의 주민은 그 대표를 선거하는 기간만 자유로우며 그것이 끝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하여 주민은 능동적 자유지위를 잃고 통치의 객체로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정당의 과두제 등 정당국가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진정한 주민의사의 반영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산업화로 인하여 공해문제와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되게 함으로써 주민 직접참여의 욕구가 폭발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이념이 주민의 자기결정에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주권자인 주민을 소외시키고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정책까지도 대표자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되자 형해화된 주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부안사건에서 나타나듯 주민의 생존이 걸린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자기운명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부 등에 의하여 강요를 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나타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지역적 차원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모르되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가 근대초 군주주권 절대군주제에 대하여 국민주권을 위해 시민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면서 발전하여 온 것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자율성에 대한 요청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실현시켜온 역사로 볼 수 있다. 자치의 의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개념적으로도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참여가 여전히 과거 지방행정적인 시각에서 주민을 객체화하여 간접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어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투표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는 제도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일찍이 이 제도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족해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에 도입의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10년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