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데 일정한 한계들을 노정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행...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데 일정한 한계들을 노정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조정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형태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주민참여 방식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공청회, 각종위원회, 청원 및 민원, 주민감사청구제도,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관련 서적과 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 자치단체 관련자료 등도 활용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적이고 관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주민참여제도인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창구로 인식되고 주로 생활불편에 대한 고충처리의 차원에 머물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위원회도 형식적인 운영과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는 행정기관 편의의 참여인사 선정, 정보 미공개 등으로 행정기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청회는 참석자의 인위적 제한, 토론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주민참여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팽배,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정책에 대한 조정능력 미비 등은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관 의존적 사고를 탈피하여 지역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의식을 함양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권위주의적, 형식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와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반상회는 각계 각층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지역주민이나 직능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중복위촉을 지양하며,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형식적인 운영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내실 있고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행정기관은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에서 탈피하여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내부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자치권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부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등 지역주민의 대표자들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데 일정한 한계들을 노정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조정하는 등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형태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형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지방자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며 주민참여 방식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 공청회, 각종위원회, 청원 및 민원, 주민감사청구제도,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관련 서적과 논문,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정기간행물, 자치단체 관련자료 등도 활용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참여제도가 형식적이고 관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주민참여제도인 반상회는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창구로 인식되고 주로 생활불편에 대한 고충처리의 차원에 머물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위원회도 형식적인 운영과 위원의 중복 위촉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는 행정기관 편의의 참여인사 선정, 정보 미공개 등으로 행정기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청회는 참석자의 인위적 제한, 토론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주민참여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팽배,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부족, 정책에 대한 조정능력 미비 등은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관 의존적 사고를 탈피하여 지역공동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치의식을 함양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권위주의적, 형식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여 주민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조적 사고와 대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반상회는 각계 각층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지역주민이나 직능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중복위촉을 지양하며,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상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형식적인 운영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내실 있고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행정기관은 권위주의적인 행정풍토에서 탈피하여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내부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자치권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부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It has been risen on a full sca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local administration with the opening of a local governing system in 1990s. Local administration in a local self-governing age must secure input of the will of the people and make residents participate in a course of the determination...
It has been risen on a full sca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local administration with the opening of a local governing system in 1990s. Local administration in a local self-governing age must secure input of the will of the people and make residents participate in a course of the determination of distribution, therefore the need to execute effectively local administration by understanding their requirements, corporation and support become higher. Besides a question is raised that plans to be able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direct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ccurate reflection of residents' demand for administration and unilateral carrying out a policy of administrative organ must be readied by exposing fixed limitation of speaking for residents' needs by their representatives who are the chief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members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so 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materials needed for improvement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by understanding a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y presenting a plan for activ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centering around type of one in a local self-government of our country. A range of this study is to try to treat with emphasis local administration related closely to a local self-government and to discuss centering around a neighborhood meeting, a public hearing, all sorts of committees, a petition, a civil appeal, a system of residents' demand for inspection, a social gathering and so on which are operated in our country now. A method to accomplish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literatures which are main theoretical book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papers, reports and so on to examine profoundly a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apply periodical publications, materials related to a self-governing body and so on, too. There is a general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at most of residents' participations administrated by every local self-governing body now are just formal and managed so leadingly by the government that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can't be aroused. A neighborhood meeting, the best known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nformation window of government's policies and a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ull because it has been mainly ombudsman level of living difficulties, committees has failed in their duties by formal management and repeated commission, too. A social gathering also has been unilaterally listening level to an opinion of adminstration by selection of a participation personage from administrative expediency, undisclosed information, and so on, and a public hearing has been unable to perform its duties as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by an artificial barrier of participants, immature discussing culture, and so on. Besides a boost of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brought about impediments by the residents' indifference of the administration, overflowing selfishness, distrust about an administration, a deficiency of government officials' recognition in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imperfection of a adjusting capacity about a policy, and so on. To improve such problems like these, must residents break away from a consideration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develope a self-governing awareness that residents try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their region for themselves, and a government officials grow out of authoritarian and formal attitudes, have democratic abilities and attitudes that are able to persuade residents and to mediate, and cultivate creative consideration and response ability to deal with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s actively. In addition a neighborhood meeting must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of all social standings and be boosted to be real place of a discussion, committees be consisted to be able to represent residents' or a craft union's profi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mprove and boost present residents' participation which substantial productive management is devised by sublating repeated commission of committees,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imilar or repeated committees in their characters or functional roles, and removal of formal administrative factors. Besides an administrative organ must break away from authoritarian administrative climate, convert to be with residents as the central figure and realize organizational democratiza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intensify a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properly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promoting independence of a local self-government.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every phase, resident, a local self-governing body, a citizen group, and so on to endeavor without limiting a specific class to boost residents' participation as device to be able to realize real democracy and success of a local self-government.
It has been risen on a full scal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local administration with the opening of a local governing system in 1990s. Local administration in a local self-governing age must secure input of the will of the people and make residents participate in a course of the determination of distribution, therefore the need to execute effectively local administration by understanding their requirements, corporation and support become higher. Besides a question is raised that plans to be able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a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direct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ccurate reflection of residents' demand for administration and unilateral carrying out a policy of administrative organ must be readied by exposing fixed limitation of speaking for residents' needs by their representatives who are the chief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members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and so on.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asic materials needed for improvement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by understanding a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y presenting a plan for activity of residents' participation centering around type of one in a local self-government of our country. A range of this study is to try to treat with emphasis local administration related closely to a local self-government and to discuss centering around a neighborhood meeting, a public hearing, all sorts of committees, a petition, a civil appeal, a system of residents' demand for inspection, a social gathering and so on which are operated in our country now. A method to accomplish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literatures which are main theoretical book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papers, reports and so on to examine profoundly a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apply periodical publications, materials related to a self-governing body and so on, too. There is a general probl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at most of residents' participations administrated by every local self-governing body now are just formal and managed so leadingly by the government that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can't be aroused. A neighborhood meeting, the best known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nformation window of government's policies and a participation rate has been dull because it has been mainly ombudsman level of living difficulties, committees has failed in their duties by formal management and repeated commission, too. A social gathering also has been unilaterally listening level to an opinion of adminstration by selection of a participation personage from administrative expediency, undisclosed information, and so on, and a public hearing has been unable to perform its duties as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by an artificial barrier of participants, immature discussing culture, and so on. Besides a boost of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has been brought about impediments by the residents' indifference of the administration, overflowing selfishness, distrust about an administration, a deficiency of government officials' recognition in a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imperfection of a adjusting capacity about a policy, and so on. To improve such problems like these, must residents break away from a consideration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develope a self-governing awareness that residents try to solve the common problems of their region for themselves, and a government officials grow out of authoritarian and formal attitudes, have democratic abilities and attitudes that are able to persuade residents and to mediate, and cultivate creative consideration and response ability to deal with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s actively. In addition a neighborhood meeting must induce residents' participation of all social standings and be boosted to be real place of a discussion, committees be consisted to be able to represent residents' or a craft union's profit.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mprove and boost present residents' participation which substantial productive management is devised by sublating repeated commission of committees,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imilar or repeated committees in their characters or functional roles, and removal of formal administrative factors. Besides an administrative organ must break away from authoritarian administrative climate, convert to be with residents as the central figure and realize organizational democratization.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intensify a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properly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promoting independence of a local self-government.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every phase, resident, a local self-governing body, a citizen group, and so on to endeavor without limiting a specific class to boost residents' participation as device to be able to realize real democracy and success of a local self-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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