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본 논문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권력관계의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고, 그러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정당 및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법‧제도적, 행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면, 본 논문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은 지방분권을 통한 단체자치의 확대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

본 논문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의회 간 권력관계의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고, 그러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정당 및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법‧제도적, 행정적 측면에 주목하였다면, 본 논문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되는데, 본 논문은 지방분권을 통한 단체자치의 확대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단체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통제적 관계가 향후 상호 의존적이며,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부간 관계(IGR)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가 중요하고, 더불어 지방정부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지방차원에서 분권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협력적인 추진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강시장-약의회’의 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정당체계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정책적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얻게 되는 힘은 지방의회를 통해 견제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의 정치‧행정체제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연방제는 아니라하더라도 ‘분권형’ 단일체제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포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자치) 토대인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