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사회의 발달로 편리함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천적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가족체계의 붕괴와 사회의 고립은 그 존엄성과 노동력을 상실케 하고 만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만큼 재활을 위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요구 된다. 그중에서도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부정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의 제약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련의 장애인고용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1월 29일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율의 상시고용 50인 이상업체 근로자 수의 2%까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고용부담금부과 기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 금액 60%로 규정한 것은 대상 업체의 수는 늘어났으나 소규모의 업체는 고용할 ...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사회의 발달로 편리함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천적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가족체계의 붕괴와 사회의 고립은 그 존엄성과 노동력을 상실케 하고 만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만큼 재활을 위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요구 된다. 그중에서도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부정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의 제약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련의 장애인고용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1월 29일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율의 상시고용 50인 이상업체 근로자 수의 2%까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고용부담금부과 기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 금액 60%로 규정한 것은 대상 업체의 수는 늘어났으나 소규모의 업체는 고용할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 등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로 실제로 고용 의무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즉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고용차별에 대한 임의규정은 강제규정으로 개선을 해야하며,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규정 및 제재조항을 강화하고,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의 상향조정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고용현황 공개 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과 더불어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장애인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 정책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수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사회의 발달로 편리함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후천적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은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가족체계의 붕괴와 사회의 고립은 그 존엄성과 노동력을 상실케 하고 만다. 이러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만큼 재활을 위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요구 된다. 그중에서도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비장애인과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부정적이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적 편견과 갖가지 사회참여의 제약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련의 장애인고용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1월 29일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대상 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율의 상시고용 50인 이상업체 근로자 수의 2%까지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고용부담금부과 기준을 해당 연도 최저임 금액 60%로 규정한 것은 대상 업체의 수는 늘어났으나 소규모의 업체는 고용할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지원규정 등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로 실제로 고용 의무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에 여전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자는 크게 두 가지, 즉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어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부담금 차등적용, 고용차별에 대한 임의규정은 강제규정으로 개선을 해야하며, 의무이행에 따른 책임규정 및 제재조항을 강화하고, 장애인 법정고용인원의 상향조정 및 업종별 적용제외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홍보, 장애인 고용현황 공개 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과 더불어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장애인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 정책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All people are born with the dignity of man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Also they want to be guaranteed their happy living. It is a fundamental desire and a instinct of human including the disabled. The number of the disabled who are caused by an accident is rising day after day. T...
All people are born with the dignity of man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Also they want to be guaranteed their happy living. It is a fundamental desire and a instinct of human including the disabled. The number of the disabled who are caused by an accident is rising day after day. The breaking of the family which is caused by an unexpected accident and isolation of a society do to lose their dignity and labor powers. Thus the support for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It is important that providing the chance of employment to disabled person who is able to work and has a intention of working. It means that people who are disabled or not are given an equal chance to work and live and it will be the way to solve unequ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korea, having a job is not easy to the disabled. It is negative to employ disabled people and it is true that the handicapped still encounter deep-seated prejudice and restriction in the society. Guaranteeing the chance of employment helps to make a active living for the disabled who are easy to have a negative view of society. Moreover the economic activity of a nation can be extended to commitment of their manpower.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law and policy about employment of the disabled. After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in 1990,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d work places for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amending the law which is able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became a institutional model about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Even though the work places which are suitable for the disabled are increased, many problems are still unsolved. For examples, small-scale companies can not equip facilities well for the handicapped, the regulations are short of legal binding force, and employers avoid hiring the handicapped. On this study, after investigating the existed literature, statistics, and government documents and interviewing 5 disabled employees, recruit-managers in 11 enterprises, and 5 administrators in disabled employment assistance agencies, I grasped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make alternative plans for revitalization of that. First, employment costs have to be graded. The optional regulation against a job discrimination must be improved with compulsive regulation. The regulations and provisions for fulfillment of obligation must be tightened. The legal number of disabled employees should be expand. It is necessary that the laws and systems for rational regulations of the exceptive ratio of application by industry should be improv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more incentives for the enterprises which hire the disabled. Third, social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should be improved through publicities of improved understanding and opening employment present conditions. At the same time, education program for understanding government's obligatory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o the disabled should be provided. Finally, systematic and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continued to frame and carry out the policy of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isabled. And social foundation that the people who are the disabled or not improve their life from the fruits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should be built.
All people are born with the dignity of man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Also they want to be guaranteed their happy living. It is a fundamental desire and a instinct of human including the disabled. The number of the disabled who are caused by an accident is rising day after day. The breaking of the family which is caused by an unexpected accident and isolation of a society do to lose their dignity and labor powers. Thus the support for rehabilitation are necessary. It is important that providing the chance of employment to disabled person who is able to work and has a intention of working. It means that people who are disabled or not are given an equal chance to work and live and it will be the way to solve unequal problems in our society. In korea, having a job is not easy to the disabled. It is negative to employ disabled people and it is true that the handicapped still encounter deep-seated prejudice and restriction in the society. Guaranteeing the chance of employment helps to make a active living for the disabled who are easy to have a negative view of society. Moreover the economic activity of a nation can be extended to commitment of their manpower.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law and policy about employment of the disabled. After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the Disabled' was established in 1990,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d work places for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amending the law which is able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It became a institutional model about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Even though the work places which are suitable for the disabled are increased, many problems are still unsolved. For examples, small-scale companies can not equip facilities well for the handicapped, the regulations are short of legal binding force, and employers avoid hiring the handicapped. On this study, after investigating the existed literature, statistics, and government documents and interviewing 5 disabled employees, recruit-managers in 11 enterprises, and 5 administrators in disabled employment assistance agencies, I grasped situations and problems about the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make alternative plans for revitalization of that. First, employment costs have to be graded. The optional regulation against a job discrimination must be improved with compulsive regulation. The regulations and provisions for fulfillment of obligation must be tightened. The legal number of disabled employees should be expand. It is necessary that the laws and systems for rational regulations of the exceptive ratio of application by industry should be improved.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more incentives for the enterprises which hire the disabled. Third, social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should be improved through publicities of improved understanding and opening employment present conditions. At the same time, education program for understanding government's obligatory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o the disabled should be provided. Finally, systematic and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continued to frame and carry out the policy of obligatory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isabled. And social foundation that the people who are the disabled or not improve their life from the fruits of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should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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