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본 연구는 공공부문 특히 대학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실을 분석해 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봄에 그 목적을 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알아본 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5년 7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전체적으로는 1.93%의 장애인 고용율을 기록하여 2%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장애인 고용율보다는 장애인 고용 인원에 있어서 전국 48개 국공립대학교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대학교...

본 연구는 공공부문 특히 대학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실을 분석해 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봄에 그 목적을 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알아본 후, 전국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2005년 7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전체적으로는 1.93%의 장애인 고용율을 기록하여 2%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장애인 고용율보다는 장애인 고용 인원에 있어서 전국 48개 국공립대학교 중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대학교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14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러한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인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도 내적 차원과 제도 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제도 내적 문제점으로는 a)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소극적 접근, b)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장애인 채용의 여지 부족, c)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외적 문제점으로는 a) 여타 채용 고려 사항과의 경쟁.상충 가능성 및 형평성 문제 및 b) 장애인 고용에 대한 도의적 견해와 현실 사이의 괴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장애유형별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직무를 반영하여 직무별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존의 정원 내 의무고용 방식이 아닌 정원 외 책정방식을 통해 비장애인이나 기타 채용우대조건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장애인 인턴십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무수행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비장애인들 및 관리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국공립대학교에서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 상위담당기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필요한 직무의 인원만큼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배분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채용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희망직종을 최대한 고려하여 채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채용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용이후의 전직이나 승진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안에서 더 나아가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율 및 적합직무에의 장애인 고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장애인 고용 기회를 넓힘으로써 장애인의 업무능력 검증의 기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채용직급을 상향 확대하여 장애인의 관리직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한 채용 전후의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업무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 확보도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하여 장애인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 비장애인들이나 관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