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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란 용어는 본래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가장 넓게 자유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권리·권한·면책 등의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2차 세계대전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스타일로서 최근에는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영기법중의 하나이다. 현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양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프랜차이즈를 하나의 산업으로 재정립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영업형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의 영업표지와 경영기법을 동일성의 이미지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수직적인 유통체계로서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통방식이다. 또한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협력 함으로써 동일자본 하에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경영효율 면에서도 동일자본의 기업체와 비슷한 효과를 프랜차이즈 거래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시장개척을 가능케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거래는 기업의 영리활동의 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보장하는 건전한 법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소규모 점포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프랜차이즈 거래를 사업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거래의 그 경제적 기능의 탁월성에 비추어 향후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예견되는 반면에 그 외형만을 가장하여 사기적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게 악용될 여지 또한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 실제 ...

프랜차이즈란 용어는 본래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가장 넓게 자유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권리·권한·면책 등의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franchise)는 2차 세계대전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스타일로서 최근에는 성공을 위한 보증수표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영기법중의 하나이다. 현재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다양해서 앞으로도 계속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프랜차이즈를 하나의 산업으로 재정립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 영업형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의 영업표지와 경영기법을 동일성의 이미지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수직적인 유통체계로서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통방식이다. 또한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협력 함으로써 동일자본 하에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경영효율 면에서도 동일자본의 기업체와 비슷한 효과를 프랜차이즈 거래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시장개척을 가능케한다. 때문에 프랜차이즈 거래는 기업의 영리활동의 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위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보장하는 건전한 법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소규모 점포들의 참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많다. 그러므로 정부는 프랜차이즈 거래를 사업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시장 논리에 의한 구조조정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거래의 그 경제적 기능의 탁월성에 비추어 향후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예견되는 반면에 그 외형만을 가장하여 사기적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게 악용될 여지 또한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다. 실제 프랜차이징의 남용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부작용의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론적 실무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가맹계약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가맹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실무적 사항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시급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랜차이즈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본다면 사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공정거래의 이념에 합당하도록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프랜차이즈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에서 살펴보면 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은 헌법전문과헌법제10조및제34조, 제119조2항에서는 ｢모든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질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및 경제의 민주화｣를 다짐하고 있다. 즉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자가 법률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약관의 의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해야 될 것이다. 또한 약관이 계약내용으로 된다는데 합의할 경우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행(외식업)표준약관은 전면 재검토분석 할 것이 요구된다. 현행 프랜차이즈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도 법원에 직속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고 거래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프랜차이즈거래를 활성화하고 타면으로는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통일적인 특별법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가맹사업법제44조가 동법 제41조에 의해 검찰의 형사소추권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권리를 저해하는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와 제3자(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가맹본부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하는 문제의 규제로서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당사자 간의 계약 여하에 따라 책임유무가 구분되겠지만 역시 가맹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대가적 유상성의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가 받게 되는 가맹금을 감안한다든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의 비율을 감안한다든가 또는 가맹본부가 보증보험가입제도를 적용하기로 한다든가 등등의 타산적 한계의 비율에 따라 가맹본부가 응분의 책임을 지기로 하겠다는 약관에 근거한 계약적 책임소재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도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소비자생활의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프랜차이즈거래상 법적개선방안에 관한 제안들이 조금이라도 당해현장에 기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로는 프랜차이즈거래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으로 확신되는바 법적문제의 발생도 예견된다. 입법당국은 프랜차이즈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전개하고 사업거래당사자측은 더욱더 공정거래화에 아낌없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학계에서도 역시 법적 개선방안에 관해 끊임없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이리하여 프랜차이즈거래상 법적안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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