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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미국에서부터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유통사업방식으로서 우리 상법상으로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도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진 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창업의 수월성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정책은 2002년 제정된 이래 4번의 개정을 거쳐 2007년 대규모 개정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의 ...

가맹사업은 미국에서부터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유통사업방식으로서 우리 상법상으로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도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선진 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창업의 수월성으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정책은 2002년 제정된 이래 4번의 개정을 거쳐 2007년 대규모 개정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서로간의 법적 분쟁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맹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상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은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불평등계약인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24시간 영업을 강제 하며,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로 인하여 폐업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잦은 매장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게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기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종래의 가맹사업법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관점에서 개정된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나 개정 및 제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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