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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동북아 해양안보 환경과 우리의 대응 -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姜秉春 (昌原大學校 行政大學院 국제협력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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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는 우리에게 민족의 자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운명과 해군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욱 그러하다고 가르친다. 해군의 형태는 작전범위로 구분할 때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 세계해군으로 나눌 수 있다. 향후 해군 발전 방안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해군의 임무는 국가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능력은 주변 안보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주변국들은 모두 현재 세계 최강의 해군국들이고,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해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안해군이나 지역해군을 넘어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동북아의 해양안보는 해양에서의 해적, 테러, 수송로 보호에 대비하기위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함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과 주변국들의 영토영유권 분쟁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변국의 해군은 항모를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중이며 용도를 숨기고 항모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모함의 전략적 부가가치를 국익으로 전환시켜 통일된 강한 나라, 약소국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대양해군을 건설해야한다.
대양해군의 전력규모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 대양해군은 최소한 소형항모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축함, 잠수함, 항공기, 기타 필요한 전력과 군수지원부대를 구비하고, 약 한 달 정도 대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함대를 보유한 해군을 뜻한다. 미래의 변화는 해양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해군도 변화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군의 혁신과 개혁이 주요 관심을 끌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은 독자적 전쟁억제 능력 확보, 3군 균형 발전, 군 구조 개편과 첨단 정보 기술군화를 겨냥한 병력 감축이다.
지금까지 항공모함의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가장 큰 원인은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력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항공모함의 건조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항모를 보유한 국가의 경제지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다.
미래 위협의 변화는 불특정 다수의 위협이 해양중심이 되며, 지금까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해양의 가치가 증가되고, 국가간 해양영토와 자원 확보 문제로 인한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또한, 안보개념도 비군사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으로 확대되어 전쟁이외의 작전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해군의 유용성도 증가 될 것이므로 해양을 주무대로 하는 해군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역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해군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주변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해양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항공모함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필요한 함정 중의 하나임이 인정되었지만 건조하고 운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깝다. 그러면 한국 해군에서의 오늘날의 항공모함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게는 세계 최첨단의 군사 장비들의 비중이 높아짐과 동시에 계속되는 군비증강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아직은 병력 수송함인지 경 항공모함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지만 갑판에서 다수의 ...

학위논문 정보

저자 姜秉春
학위수여기관 昌原大學校 行政大學院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국제협력학과
지도교수 河相植
발행연도 2005
총페이지 ⅲ, 6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69904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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