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 그 자체의 사회적 경향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서방의 선진국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모든 연령층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그 증가수준이 더 큰 양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였으며, 개인주의사상의 발달로 인하여 출산율은 낮아졌으며,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사회보장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고령인구계층을 위한 복지국가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노인들도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증가시켰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악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풍과 치매노인의 증가는 가족의 부양부담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되는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1%(438만3천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여, 21세기 현재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의료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보장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의 급·만성기 질환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포괄하는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보장제도중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입장에서도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재정과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등 노인의료제도가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
인구고령화 그 자체의 사회적 경향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서방의 선진국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모든 연령층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그 증가수준이 더 큰 양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였으며, 개인주의사상의 발달로 인하여 출산율은 낮아졌으며,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사회보장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고령인구계층을 위한 복지국가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노인들도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증가시켰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악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풍과 치매노인의 증가는 가족의 부양부담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되는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1%(438만3천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여, 21세기 현재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의료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보장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의 급·만성기 질환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포괄하는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보장제도중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입장에서도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재정과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등 노인의료제도가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사회 환경에 맞추어 건강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노인들에게 적용된 의료보장진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51,364억원으로 22.8%를 보이고 있으며, 급여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38,411억원으로 2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비율에 비하면 높은 진료비와 급여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의 시스템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고 건강보험이 부가 되어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제도가 구축되고 있어, 의료보장수혜층인 노인들이 진정필요로 의료보장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증가,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해 건강보험문제의 가장 큰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간호 및 개호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 노인의료대책 마련 또한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험자의 역할도 가입자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과 노인인구층에 대한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재정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적정한 급여서비스 및 재정안정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역할환경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방안을 언급하면 첫째, 재정안정화 문제는 급여보장수준이 55%대인 현수준에서 단순한 수입 대 지출의 균형수지 여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여보장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슷한 70-80%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관점과 노인의 질병특성을 고려한 급여확충에서 재정 안정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건강검진대상자를 위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전 교육을 통하여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검진전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인식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진 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문제점이다. 현재의 이런 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현장성을 고려한 제도가 구축될 것이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몇 곳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노인 질병의 특성에 있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보장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문제이고, 협의적으로는 가족구성원들의 문제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방적 측면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중앙·지방)에서는 노인의료보장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의료보장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 그 자체의 사회적 경향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서방의 선진국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모든 연령층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그 증가수준이 더 큰 양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근래에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였으며, 개인주의사상의 발달로 인하여 출산율은 낮아졌으며,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되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사회보장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OECD국가에서 고령인구계층을 위한 복지국가의 수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대응의 미비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노인들도 증가시켰지만 동시에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증가시켰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악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풍과 치매노인의 증가는 가족의 부양부담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되는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9.1%(438만3천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하여, 21세기 현재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의료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보장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노인의 급·만성기 질환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포괄하는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보장제도중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보험자 입장에서도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재정과 보험급여를 관리하고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등 노인의료제도가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 의료보장제도중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사회 환경에 맞추어 건강보험제도가 노인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노인들에게 적용된 의료보장진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는 51,364억원으로 22.8%를 보이고 있으며, 급여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38,411억원으로 2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비율에 비하면 높은 진료비와 급여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의 시스템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고 건강보험이 부가 되어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 제도가 구축되고 있어, 의료보장수혜층인 노인들이 진정필요로 의료보장혜택을 제공 받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증가,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수입은 이에 따르지 못해 건강보험문제의 가장 큰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간호 및 개호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 등 노인의료대책 마련 또한 현재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험자의 역할도 가입자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과 노인인구층에 대한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재정안정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적정한 급여서비스 및 재정안정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역할환경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방안을 언급하면 첫째, 재정안정화 문제는 급여보장수준이 55%대인 현수준에서 단순한 수입 대 지출의 균형수지 여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여보장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슷한 70-80%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관점과 노인의 질병특성을 고려한 급여확충에서 재정 안정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건강검진대상자를 위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사전 교육을 통하여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검진전의 자세 등에 대하여 인식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진 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문제점이다. 현재의 이런 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현장성을 고려한 제도가 구축될 것이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몇 곳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노인 질병의 특성에 있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보장의 문제는 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문제이고, 협의적으로는 가족구성원들의 문제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방적 측면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중앙·지방)에서는 노인의료보장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간 협력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의료보장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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