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과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배전부문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추진과정에 한국전력산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사회적 상황과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 되는 수직통합형과 발전경쟁형, 도매경쟁형, 소매경쟁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 유렵연합의 사례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문제점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근 동향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미국 등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사례는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적인 부문은 우리 전력산업의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방안으로 추진하는 배전분할의 추진배경과 배전분할의 논의 진행과정 및 배전분할 논의 중단 과정을 검토하였다. 배전부문의 분할은 수요독점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급측인 발전부문과 상응하는 수요측의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력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었지만, 사실 한국전력 배전사업부문 분할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는 2004년 6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확실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현 체제의 전면 개편을 초래하는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제언함으로써 배전분할 논의는 중단되게 되었다. 배전분할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가격인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배전분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배전분할은 첫째, 구조개편으로 인한 적정투자보수율 적용 시 전기요금인상 문제점. 둘째, 배전분할 이후에 서울 경기 이외의 배전회사는 구조적인 결손으로 자본잠식 및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지역적 원가를 반영한 요금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급등하거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높다. 셋째, 전력산업의 불안정성으로 2006년 4월 부산, 여수, 제주도 등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전이 발생할 때 제주지역에는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발전을, 송배전망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함으로써 총 25만여 고객이 정전사태로 불편을 겪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넷째, 국가경제의 조절기능 상실이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
본 연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과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배전부문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추진과정에 한국전력산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사회적 상황과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 되는 수직통합형과 발전경쟁형, 도매경쟁형, 소매경쟁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 유렵연합의 사례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문제점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근 동향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미국 등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사례는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적인 부문은 우리 전력산업의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방안으로 추진하는 배전분할의 추진배경과 배전분할의 논의 진행과정 및 배전분할 논의 중단 과정을 검토하였다. 배전부문의 분할은 수요독점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급측인 발전부문과 상응하는 수요측의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력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었지만, 사실 한국전력 배전사업부문 분할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는 2004년 6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확실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현 체제의 전면 개편을 초래하는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제언함으로써 배전분할 논의는 중단되게 되었다. 배전분할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가격인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배전분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배전분할은 첫째, 구조개편으로 인한 적정투자보수율 적용 시 전기요금인상 문제점. 둘째, 배전분할 이후에 서울 경기 이외의 배전회사는 구조적인 결손으로 자본잠식 및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지역적 원가를 반영한 요금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급등하거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높다. 셋째, 전력산업의 불안정성으로 2006년 4월 부산, 여수, 제주도 등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전이 발생할 때 제주지역에는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발전을, 송배전망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함으로써 총 25만여 고객이 정전사태로 불편을 겪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넷째, 국가경제의 조절기능 상실이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시장지배력이 30%일 경우 공급능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지역 배전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변동이나 조작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력예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으며, 발전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거대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으로 경제주권 상실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배전분할 시기와 문화적·사회적 동질성을 무시하는 배전분할구도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배전부문의 수평분할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배전부문의 사업부제는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적 일관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경제적 장점을 살리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신중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력시장은 발전·송전·배전이 분할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지정학적으로 전력고립적인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공급안정성 확보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발전회사의 한국전력공사로의 재통합을 전제하는 발전·송전·배전부문의 수직적 재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과 외국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찾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중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배전부문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그 배경과 추진과정에 한국전력산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이 사회적 상황과 경제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모델이 되는 수직통합형과 발전경쟁형, 도매경쟁형, 소매경쟁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 유렵연합의 사례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문제점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최근 동향과 결과를 기술하였다. 미국 등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사례는 우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적인 부문은 우리 전력산업의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 방안으로 추진하는 배전분할의 추진배경과 배전분할의 논의 진행과정 및 배전분할 논의 중단 과정을 검토하였다. 배전부문의 분할은 수요독점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급측인 발전부문과 상응하는 수요측의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력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추진되어 왔었지만, 사실 한국전력 배전사업부문 분할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는 2004년 6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확실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현 체제의 전면 개편을 초래하는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제언함으로써 배전분할 논의는 중단되게 되었다. 배전분할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가격인하,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배전분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배전분할은 첫째, 구조개편으로 인한 적정투자보수율 적용 시 전기요금인상 문제점. 둘째, 배전분할 이후에 서울 경기 이외의 배전회사는 구조적인 결손으로 자본잠식 및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지역적 원가를 반영한 요금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급등하거나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높다. 셋째, 전력산업의 불안정성으로 2006년 4월 부산, 여수, 제주도 등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정전이 발생할 때 제주지역에는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발전을, 송배전망 운영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함으로써 총 25만여 고객이 정전사태로 불편을 겪었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넷째, 국가경제의 조절기능 상실이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시장지배력이 30%일 경우 공급능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지역 배전회사들이 독자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변동이나 조작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력예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으며, 발전 자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 거대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으로 경제주권 상실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배전분할 시기와 문화적·사회적 동질성을 무시하는 배전분할구도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노사정 공동연구단이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배전부문의 수평분할을 중단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배전부문의 사업부제는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적 일관체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경제적 장점을 살리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신중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력시장은 발전·송전·배전이 분할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은 기본적으로 1차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고 지정학적으로 전력고립적인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공급안정성 확보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전력시장 구조개편은 발전회사의 한국전력공사로의 재통합을 전제하는 발전·송전·배전부문의 수직적 재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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