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그 이후 한미 동맹의 틀아래서 바람직한 한미 연합지휘 체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기본입장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환수조건과 방법을 모색하고 환수후 자주권을 유지한 채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등한 동맹으로서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 하기 위한 중심과제로서는 첫째, 동맹 및 군사관계, 군의 지휘관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작전 통제권의 이전문제를 고찰하고, 현재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넷째 한․미 동맹하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한미 양국의 입장 및 전략과 환수를위한 조건과 방법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연구하고 그 환수절차를 알아본다 그리고 앞에서 구상한 대안을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 한 · 미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체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는 한미 연합지휘 체제가 형성된 한국전쟁으로부터 현재 시점 까지 이고 대상적으로는 한미 연합작전의 범위와 정책적 협의를 위한 안보/군사 협의기구와 군사작전과 관련한 연합작전 지휘체제로 구분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자료 수집에 의한 문헌위주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군 작전 통제권 변천과정은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한국방위를 달성하였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인 연합사령관이 보유 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자주성에 문제를 야기 하였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유엔군 사령부 체제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체제로 구분 할수 있는데 1950년 한국전쟁중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여 오다가, 28년이 지난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다시 1994년 에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이 환수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유엔사 및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를 겸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 16개국중 유일하게 미군만 주둔하여 한반도에서의 정전 협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하의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 연합지휘체제는 안보·군사협의기구에 있어서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이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미군에 의존하는 분야는 한국군의 능력이 저하 되어있거나 미 보유하는 등 심한 전력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고 연합작전지휘체제에 있어서도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평시 연합권한위임사항(...
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그 이후 한미 동맹의 틀아래서 바람직한 한미 연합지휘 체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기본입장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환수조건과 방법을 모색하고 환수후 자주권을 유지한 채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등한 동맹으로서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 하기 위한 중심과제로서는 첫째, 동맹 및 군사관계, 군의 지휘관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작전 통제권의 이전문제를 고찰하고, 현재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넷째 한․미 동맹하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한미 양국의 입장 및 전략과 환수를위한 조건과 방법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연구하고 그 환수절차를 알아본다 그리고 앞에서 구상한 대안을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 한 · 미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체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는 한미 연합지휘 체제가 형성된 한국전쟁으로부터 현재 시점 까지 이고 대상적으로는 한미 연합작전의 범위와 정책적 협의를 위한 안보/군사 협의기구와 군사작전과 관련한 연합작전 지휘체제로 구분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자료 수집에 의한 문헌위주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군 작전 통제권 변천과정은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한국방위를 달성하였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인 연합사령관이 보유 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자주성에 문제를 야기 하였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유엔군 사령부 체제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체제로 구분 할수 있는데 1950년 한국전쟁중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여 오다가, 28년이 지난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다시 1994년 에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이 환수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유엔사 및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를 겸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 16개국중 유일하게 미군만 주둔하여 한반도에서의 정전 협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하의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 연합지휘체제는 안보·군사협의기구에 있어서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이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미군에 의존하는 분야는 한국군의 능력이 저하 되어있거나 미 보유하는 등 심한 전력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고 연합작전지휘체제에 있어서도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평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군 군사력의 자율적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주도의 한미 관계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지역방위전략의 변화와 9.11 테러 이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해외주둔 미군의 운용을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요인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기존의 권위주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국민적 관심은 동맹조정의 국내적 압력을 제공했다. 민주화 이후 한미동맹을 구성하던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을 출현시켰으며 이러한 국내적 요인에 의한 동맹체제의 특성 변화를 요구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관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 되게 되었다. 상호 대등한 한미 연합지휘체제 유지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환수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적 대안제시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설정과 미국의 한반도 주둔정책에 대한 역할의 전환과 한국방위의 부담 축소 기도등과 한국의 대북관계 발전에 따른 한미간의 입장과 전략차이로 인하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현실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를 대비한 환수의 선결과제로서는 ①미국을 한국의 안보보장세력으로 확보한 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유사시 한미 연합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협력 또는 동맹을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법적 근거로서 관련 ‘조약’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③연합작전 체제의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며 ④ 한국군의 군사능력 강화하고 ⑤ 한국합참의 기능 및 역할 강화하며 ⑥다자간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⑦ 바람직한 미래 한미 군사관계 구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작전능력을 발휘하고 한미 상호 평등한 작전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수이후 한미 연합 지휘 체제는 병렬형 연합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평시 자국군에 대한 완전한 작전지휘권 행사할 수 있고 상호지원관계에서 연합작전을 시행 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미일의 연합 지휘체제를 참고한 연합지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평시 지휘통제의 통일을 위해 전시 작전 기획 협조단(WOPCG), 작전 협조소(OCC)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평시 각국이 독립된 지휘체계(한국 합참이 전평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하에서 전.평시 연합작전 중간 조정기구(안보 협의기구, 군사 협의 기구) 설치 운용하여 한국 합참과 주한 미군사령부의 제반 작전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제3자에게 이양되어 50여 년이 경과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오늘날까지 한반도 안전을 보장해 온 결정적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환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치밀한 사전판단과 계획,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그 이후 한미 동맹의 틀아래서 바람직한 한미 연합지휘 체제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기본입장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환수조건과 방법을 모색하고 환수후 자주권을 유지한 채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대등한 동맹으로서 한미 연합지휘체제의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 하기 위한 중심과제로서는 첫째, 동맹 및 군사관계, 군의 지휘관계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둘째,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작전 통제권의 이전문제를 고찰하고, 현재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넷째 한․미 동맹하에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대한 기본 방향과 한미 양국의 입장 및 전략과 환수를위한 조건과 방법 이를 위한 선결과제를 연구하고 그 환수절차를 알아본다 그리고 앞에서 구상한 대안을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미래 한 · 미 연합지휘체제에 대한 방안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체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시대적으로는 한미 연합지휘 체제가 형성된 한국전쟁으로부터 현재 시점 까지 이고 대상적으로는 한미 연합작전의 범위와 정책적 협의를 위한 안보/군사 협의기구와 군사작전과 관련한 연합작전 지휘체제로 구분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 방법은 기존 자료 수집에 의한 문헌위주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한국군 작전 통제권 변천과정은 역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까지 한국방위를 달성하였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장군인 연합사령관이 보유 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자주성에 문제를 야기 하였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유엔군 사령부 체제와 한미 연합군 사령부 체제로 구분 할수 있는데 1950년 한국전쟁중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여 오다가, 28년이 지난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다시 1994년 에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이 환수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유엔사 및 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임무를 겸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유엔 16개국중 유일하게 미군만 주둔하여 한반도에서의 정전 협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하의 한미 연합지휘체제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 연합지휘체제는 안보·군사협의기구에 있어서 전략기획 및 작전계획 수립이 미국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미군에 의존하는 분야는 한국군의 능력이 저하 되어있거나 미 보유하는 등 심한 전력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고 연합작전지휘체제에 있어서도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평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군 군사력의 자율적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주도의 한미 관계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지역방위전략의 변화와 9.11 테러 이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근본적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해외주둔 미군의 운용을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관계와 해외주둔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요인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기존의 권위주의 질서를 해체하려는 국민적 관심은 동맹조정의 국내적 압력을 제공했다. 민주화 이후 한미동맹을 구성하던 전통적인 한미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을 출현시켰으며 이러한 국내적 요인에 의한 동맹체제의 특성 변화를 요구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관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 되게 되었다. 상호 대등한 한미 연합지휘체제 유지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환수자체가 목적이 아닌 정책적 대안제시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향설정과 미국의 한반도 주둔정책에 대한 역할의 전환과 한국방위의 부담 축소 기도등과 한국의 대북관계 발전에 따른 한미간의 입장과 전략차이로 인하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현실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를 대비한 환수의 선결과제로서는 ①미국을 한국의 안보보장세력으로 확보한 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유사시 한미 연합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협력 또는 동맹을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법적 근거로서 관련 ‘조약’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③연합작전 체제의 변화 및 발전을 도모하며 ④ 한국군의 군사능력 강화하고 ⑤ 한국합참의 기능 및 역할 강화하며 ⑥다자간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⑦ 바람직한 미래 한미 군사관계 구상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작전능력을 발휘하고 한미 상호 평등한 작전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수이후 한미 연합 지휘 체제는 병렬형 연합 지휘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평시 자국군에 대한 완전한 작전지휘권 행사할 수 있고 상호지원관계에서 연합작전을 시행 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미일의 연합 지휘체제를 참고한 연합지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평시 지휘통제의 통일을 위해 전시 작전 기획 협조단(WOPCG), 작전 협조소(OCC)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평시 각국이 독립된 지휘체계(한국 합참이 전평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하에서 전.평시 연합작전 중간 조정기구(안보 협의기구, 군사 협의 기구) 설치 운용하여 한국 합참과 주한 미군사령부의 제반 작전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제3자에게 이양되어 50여 년이 경과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오늘날까지 한반도 안전을 보장해 온 결정적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환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치밀한 사전판단과 계획,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best way of retriving the Operational Control(OPCON) in wartime and to setup desirabl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after the redemption. The aims of study are to shape the basic position against retriving the OPCON in wartime, to find the best c...
This study is to find the best way of retriving the Operational Control(OPCON) in wartime and to setup desirabl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after the redemption. The aims of study are to shape the basic position against retriving the OPCON in wartime, to find the best conditions and methods of redemption for a national interests and to make plans of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as the alliance which is equal it will be able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fter redemption. The key subjects for investigating are as follows : First, to understand the 'Alliance and Military Relationship' and the 'Commanding systems in the military. Second,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cess of OPCON of the ROK Armed Forces and previous problems from role changes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OPCON. Third, to analyze a current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s and searche the internal problems, followed by methods in solving the problems. Fourth, to study the general direction against redemption of OPCON in wartime under the ROK-US Alliance, and the position and strategy of the ROK and US. This part is to examine the conditions and methods of redemption and to study the prior resolved subjects and procedures of redemption. This presents continuous futur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in our actuality. The research scope of time scope is from the Korean war when the ROK-US alliance was formed to present time. Objective scopes are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 and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by collection of data was used. In the process of OPCON change history research methodit was used. The contents of the paper is summarized together as the following. With the ROK-US Aliance, it effectively confronts the threat of North Korea until now, but the U.S. military holds the OPCON in wartime, it has caused problems with sovereignt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U.S. military holding the watime OPCON over the South Korea military is divided with United Nations Command setup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etup.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against the ROK military which was transfered to Commander of United Nations in 1950 during Korean War was changed to OPCON by following the Minute of ROK-US agreement and it has been exercised by the UNC commander and for over 28 years. After 1978 when the CFC(Combined Forces Command) was established, it was changed to a system where the commander of CFC is to exercise OPCON in wartime. In 1994, JCS(Joint Chiefs of Staff)of Korea retrived OPCON in Armistice, it continues to today. But the Commander of UNC and CFC holds an additional position which is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Out of the 16 U.N.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t is only the U.S. military that is stationed and maintains the armistice agreement setu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with America leading was formed. By result of that, Strategy planning and operational planning establishment were accomplished under the US leading, the ability of the South Korea military decreased in the field which depended on the U.S. military, The ROK went to extremes by depending on the U.S. military in the combined operations command. With Combined Delegated Authority(CODA) it does not possess a wartime OPCON, This caused the problemastic question as to how the autonomous exercise of South Korea's military power is restricted . US-led ROK-US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by U.S. military relocation plan after the cold war and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after 9.11 terror . This means that fixed overseas military power has been converted for mobiliy. The United States have changed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its overseas stationing policy with these two inter-linked. International elements and Korean citizen's interest which have been activated by the civic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provided the pressure of alliance transformation. The traditional ROK-US relationship which is composed of Alliance appeares to be adjusted by the U.S. armed forces' role in Korea after ROK's democratization. By these domestic elements, retriving the OPCON in the wartime have become the Korean citizen's main concern and interest. The redemption of OPCON in wartime which is the previous step for the equality in the ROK-US relationship must be considered as an policy alternative, it is not the objective. We must solve these problems before the redemption. Subjects to be priorly solved are the following; ①After securing the United States as a security guarante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retrive the OPCON in the wartime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 A military cooperation or an alliance to guarantee ROK-US combined forces in an emergency must be maintained.②On a legal basis, treaty amendments must be complemented, ③It allows plans for change and development for combined operations setup, ④It also strengthens the military capability of South Korea. ⑤Furtthermore, it strengthens the functions and roles of Korea's JCS ⑥This constructs a multiple nations for security cooperation. ⑦It must visualize a desirable future ROK-US military relationship. At this time, the facts that must be considered are capabilities of preventing war and practicing operations in emergency and the operation authority that is equal between ROK-US. After redemption th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for the operation authority which is able to exercise a whole authority to the home forces, and mutual support is needed. This would guarantee the sovereignty of a nation., For the unity of command and control in peace and war time,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Wartime Operation Planning Coordination Group(WOPCG), Operation Cooperation Center(OCC). This will enable Korea's JCS and US forces to be regulated in various operation business. The OPCON of ROK army which has been transferred to a 3rd person for 50 years becomes a decisive mean to guarante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considering this, We should prepare the complete plan for retriving the OPCON and wait until the situation comes to maturity.
This study is to find the best way of retriving the Operational Control(OPCON) in wartime and to setup desirable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 under the ROK-US Alliance after the redemption. The aims of study are to shape the basic position against retriving the OPCON in wartime, to find the best conditions and methods of redemption for a national interests and to make plans of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as the alliance which is equal it will be able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after redemption. The key subjects for investigating are as follows : First, to understand the 'Alliance and Military Relationship' and the 'Commanding systems in the military. Second,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cess of OPCON of the ROK Armed Forces and previous problems from role changes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OPCON. Third, to analyze a current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s and searche the internal problems, followed by methods in solving the problems. Fourth, to study the general direction against redemption of OPCON in wartime under the ROK-US Alliance, and the position and strategy of the ROK and US. This part is to examine the conditions and methods of redemption and to study the prior resolved subjects and procedures of redemption. This presents continuous futur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in our actuality. The research scope of time scope is from the Korean war when the ROK-US alliance was formed to present time. Objective scopes are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 and ROK-US combined command system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by collection of data was used. In the process of OPCON change history research methodit was used. The contents of the paper is summarized together as the following. With the ROK-US Aliance, it effectively confronts the threat of North Korea until now, but the U.S. military holds the OPCON in wartime, it has caused problems with sovereignt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U.S. military holding the watime OPCON over the South Korea military is divided with United Nations Command setup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setup.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against the ROK military which was transfered to Commander of United Nations in 1950 during Korean War was changed to OPCON by following the Minute of ROK-US agreement and it has been exercised by the UNC commander and for over 28 years. After 1978 when the CFC(Combined Forces Command) was established, it was changed to a system where the commander of CFC is to exercise OPCON in wartime. In 1994, JCS(Joint Chiefs of Staff)of Korea retrived OPCON in Armistice, it continues to today. But the Commander of UNC and CFC holds an additional position which is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Out of the 16 U.N.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t is only the U.S. military that is stationed and maintains the armistice agreement setup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with America leading was formed. By result of that, Strategy planning and operational planning establishment were accomplished under the US leading, the ability of the South Korea military decreased in the field which depended on the U.S. military, The ROK went to extremes by depending on the U.S. military in the combined operations command. With Combined Delegated Authority(CODA) it does not possess a wartime OPCON, This caused the problemastic question as to how the autonomous exercise of South Korea's military power is restricted . US-led ROK-US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by U.S. military relocation plan after the cold war and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after 9.11 terror . This means that fixed overseas military power has been converted for mobiliy. The United States have changed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its overseas stationing policy with these two inter-linked. International elements and Korean citizen's interest which have been activated by the civic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provided the pressure of alliance transformation. The traditional ROK-US relationship which is composed of Alliance appeares to be adjusted by the U.S. armed forces' role in Korea after ROK's democratization. By these domestic elements, retriving the OPCON in the wartime have become the Korean citizen's main concern and interest. The redemption of OPCON in wartime which is the previous step for the equality in the ROK-US relationship must be considered as an policy alternative, it is not the objective. We must solve these problems before the redemption. Subjects to be priorly solved are the following; ①After securing the United States as a security guarante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retrive the OPCON in the wartime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 A military cooperation or an alliance to guarantee ROK-US combined forces in an emergency must be maintained.②On a legal basis, treaty amendments must be complemented, ③It allows plans for change and development for combined operations setup, ④It also strengthens the military capability of South Korea. ⑤Furtthermore, it strengthens the functions and roles of Korea's JCS ⑥This constructs a multiple nations for security cooperation. ⑦It must visualize a desirable future ROK-US military relationship. At this time, the facts that must be considered are capabilities of preventing war and practicing operations in emergency and the operation authority that is equal between ROK-US. After redemption the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for the operation authority which is able to exercise a whole authority to the home forces, and mutual support is needed. This would guarantee the sovereignty of a nation., For the unity of command and control in peace and war time, it is necessary to setup the Wartime Operation Planning Coordination Group(WOPCG), Operation Cooperation Center(OCC). This will enable Korea's JCS and US forces to be regulated in various operation business. The OPCON of ROK army which has been transferred to a 3rd person for 50 years becomes a decisive mean to guarante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considering this, We should prepare the complete plan for retriving the OPCON and wait until the situation comes to maturity.
주제어
#동맹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한미연합지휘체제 Allience Operational Control(OPCON)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남일
학위수여기관
전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임채완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73
키워드
동맹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한미연합지휘체제 Allience Operational Control(OPCON)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GPR) ROK-US combined comman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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