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양국간의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군사동맹으로 회자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와해를 기점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변화시켰고, 이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노선 및 한미군사동맹도 변화되어왔다.
최근 발표된 주한미군 감축,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은 논의는 이러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양국간의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군사동맹으로 회자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와해를 기점으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변화시켰고, 이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노선 및 한미군사동맹도 변화되어왔다.
최근 발표된 주한미군 감축,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은 논의는 이러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 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결국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정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원은 지난 50년간의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한 연합방위체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 및 한미동맹의 해체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미군사동맹에 어떤 함의를 미치는 지를 연구 하기 위해, 먼저 동맹이론에 대한 고찰을 필두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고찰과 함께, 전시작전권통제권의 최근 환원과정과 찬반을 둘러싼 논쟁의 논리를 분석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영향을 미친 요인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환경을 둘러싼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모로의 안보-자율성 교환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안보에 있어 한국의 자율성의 신장으로 평가되며, 미래 동맹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미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접어두고 양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바람직한 동맹관계 설정을 위해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이후 양국의 공동 방위목표를 설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