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선호시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비선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해결 과정에 있는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해결에 임하는 공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유의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 등을 중점 검토하여 갈등해결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협상의 의의, 협상영향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논의된 다양한 갈등해결 요인을 체계화 하고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영향요인으로 협상당사자, 협상의제, 협상절차, 협상전략, 협상환경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여 분석을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의 폐기물관리정책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가동과정의 갈등을 개관해 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전 협상과정을 협상준비 단계, 사전협상 단계, 본협상 단계, 협상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 연구의 분석 틀로 제시한 다섯 가지 협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협상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적정 당사자의 선정, 선정된 당사자의 자율성과 대표성, 협상참여 동기로 세분화 하였다. 둘째, 협상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여 협상 진행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핵심이 됨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협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협상의 마감시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협상빈도 특히 비공식회의의 중요성, 협상 당사자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협상내용의 기록과 ...
본 논문은 비선호시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비선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해결 과정에 있는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해결에 임하는 공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유의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 등을 중점 검토하여 갈등해결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협상의 의의, 협상영향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논의된 다양한 갈등해결 요인을 체계화 하고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영향요인으로 협상당사자, 협상의제, 협상절차, 협상전략, 협상환경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여 분석을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의 폐기물관리정책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가동과정의 갈등을 개관해 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전 협상과정을 협상준비 단계, 사전협상 단계, 본협상 단계, 협상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 연구의 분석 틀로 제시한 다섯 가지 협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협상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적정 당사자의 선정, 선정된 당사자의 자율성과 대표성, 협상참여 동기로 세분화 하였다. 둘째, 협상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여 협상 진행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핵심이 됨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협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협상의 마감시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협상빈도 특히 비공식회의의 중요성, 협상 당사자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협상내용의 기록과 문서화가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협상자원인 강제력과 경제적 보상, 협상에서의 힘의 균형과 거부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환경으로서 중앙정부의 폐기물정책과 여론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사례를 통해서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영향요인을 연구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상의 상대방이 주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주민대표와 주민 간에 인식의 간격이 크게 존재할 경우 외관상 협상은 진행되지만 그 실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협상의 주요내용으로 안정성과 경제적 보상이 논의되지만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의 전제로서 안정성이 일정수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사안이지만 시설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불참시 협상의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동 사례의 보상기준이 서울시 뿐 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갈등 당사자의 요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명확히 분석 검증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를 추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적 대안으로 주민대표가 대표자로서 협상의 권위를 갖고, 주민들이 협상결과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한 리바이어던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본 연구논문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설문조사를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보다 실증적 분석이 되리라고 본다.
주요어 :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갈등, 협상.
본 논문은 비선호시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비선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해결 과정에 있는 서울시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사례를 협상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해결에 임하는 공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유의하고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먼저 제2장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관련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논문 등을 중점 검토하여 갈등해결의 이론적 접근방법과 협상의 의의, 협상영향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논의된 다양한 갈등해결 요인을 체계화 하고 유형화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영향요인으로 협상당사자, 협상의제, 협상절차, 협상전략, 협상환경의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하여 분석을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의 폐기물관리정책과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가동과정의 갈등을 개관해 보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전 협상과정을 협상준비 단계, 사전협상 단계, 본협상 단계, 협상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 연구의 분석 틀로 제시한 다섯 가지 협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협상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적정 당사자의 선정, 선정된 당사자의 자율성과 대표성, 협상참여 동기로 세분화 하였다. 둘째, 협상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여 협상 진행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핵심이 됨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협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협상의 마감시한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협상빈도 특히 비공식회의의 중요성, 협상 당사자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협상내용의 기록과 문서화가 가지는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협상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협상자원인 강제력과 경제적 보상, 협상에서의 힘의 균형과 거부력에 대해, 마지막으로 협상환경으로서 중앙정부의 폐기물정책과 여론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사례를 통해서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의 영향요인을 연구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협상의 상대방이 주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주민대표와 주민 간에 인식의 간격이 크게 존재할 경우 외관상 협상은 진행되지만 그 실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협상의 주요내용으로 안정성과 경제적 보상이 논의되지만 종국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의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의 전제로서 안정성이 일정수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사안이지만 시설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므로 기초자치단체가 불참시 협상의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동 사례의 보상기준이 서울시 뿐 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갈등 당사자의 요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명확히 분석 검증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를 추진할 수 있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적 대안으로 주민대표가 대표자로서 협상의 권위를 갖고, 주민들이 협상결과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한 리바이어던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본 연구논문에서 실시하지 못했던 설문조사를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보다 실증적 분석이 되리라고 본다.
주요어 :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갈등, 협상.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