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맹의 형성과 해체, 지속, 그리고 동맹의 신뢰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싱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이 방위조약의 수명이 약 115개월로 9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동맹의 경우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탈냉전 이후 위협이 소멸 또는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동맹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동맹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형성과 해체,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동맹의 지속과 동맹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역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맹의 내적 변화, 즉 결속력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
동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맹의 형성과 해체, 지속, 그리고 동맹의 신뢰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싱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이 방위조약의 수명이 약 115개월로 9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동맹의 경우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탈냉전 이후 위협이 소멸 또는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동맹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동맹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형성과 해체,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동맹의 지속과 동맹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역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맹의 내적 변화, 즉 결속력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결속력을 동맹국간 안보정책에 대한 협력정도로 정의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고 변화의 핵심변수로 ‘동맹안보문화’를 상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동맹안보문화가 위협인식과 동맹이익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동맹정책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결국 동맹결속력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지도자의 공약, 동맹의 제도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의 지표를 기초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변화를 살펴보면 ‘의존적 협력형’ 동맹문화기인 1980년대 초중반이 가장 결속력이 견고했고 그 다음이 탈냉전 초기 ‘자주적 협력형’ 동맹문화기, 그리고 1970년대 ‘의존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결속력이 약했던 시기는 1998년 이후 ‘자주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맹결속력은 동맹규범과 동맹안보정체성으로 구성되는 동맹안보문화의 형태에 의해 각기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 첫째, 동맹결속력 변화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한 물질적 변수보다 관념적 변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동맹문화 가운데 동맹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동맹규범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결속력을 분석하는 변수로 문화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소가 체제적 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맹안보문화 변화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상호간 동맹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맹관련 담당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및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내적능력이 보다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자주, 동반자 관계와 같은 감상적 접근은 피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민의식의 발전과 경제적 능력의 신장은 자주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동맹규범에 대해서는 협력적 태도를 취함으로서 ‘자주적 협력형’의 동맹안보문화 형성을 통해 동맹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협의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동맹 쟁점인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주둔군지휘협정(SOFA), 작전통제권의 제한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맹의 형성과 해체, 지속, 그리고 동맹의 신뢰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싱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이 방위조약의 수명이 약 115개월로 9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동맹의 경우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탈냉전 이후 위협이 소멸 또는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동맹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동맹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형성과 해체,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동맹의 지속과 동맹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역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맹의 내적 변화, 즉 결속력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결속력을 동맹국간 안보정책에 대한 협력정도로 정의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고 변화의 핵심변수로 ‘동맹안보문화’를 상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동맹안보문화가 위협인식과 동맹이익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동맹정책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결국 동맹결속력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지도자의 공약, 동맹의 제도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의 지표를 기초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변화를 살펴보면 ‘의존적 협력형’ 동맹문화기인 1980년대 초중반이 가장 결속력이 견고했고 그 다음이 탈냉전 초기 ‘자주적 협력형’ 동맹문화기, 그리고 1970년대 ‘의존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결속력이 약했던 시기는 1998년 이후 ‘자주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맹결속력은 동맹규범과 동맹안보정체성으로 구성되는 동맹안보문화의 형태에 의해 각기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 첫째, 동맹결속력 변화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한 물질적 변수보다 관념적 변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동맹문화 가운데 동맹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동맹규범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결속력을 분석하는 변수로 문화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소가 체제적 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맹안보문화 변화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상호간 동맹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맹관련 담당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및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내적능력이 보다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자주, 동반자 관계와 같은 감상적 접근은 피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민의식의 발전과 경제적 능력의 신장은 자주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동맹규범에 대해서는 협력적 태도를 취함으로서 ‘자주적 협력형’의 동맹안보문화 형성을 통해 동맹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협의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동맹 쟁점인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주둔군지휘협정(SOFA), 작전통제권의 제한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ies on alliances have focused on formation, dur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 As the study by Bueno de Mesquita and David Singer shows, it is typical that the lifespan of a defense treaty is one hundred fifteen months (ten years);nevertheless, nowadays major alliances, s...
The studies on alliances have focused on formation, dur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 As the study by Bueno de Mesquita and David Singer shows, it is typical that the lifespan of a defense treaty is one hundred fifteen months (ten years);nevertheless, nowadays major alliances, such as ROK-U.S., U.S.-Japan, and NATO alliances, whose lifespans are more than half a century are very unique. So, it is raised the need for different approach to alliance issues. First, despite of its average lifespan of defense treaty was less than about ten years, some of that between major alliances have sustained more than half a century. Second, some of alliances have reinforced in adverse to the weakening or disappearing of the imminent threa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other reason of the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 to the alliance is that alliance studies have not given as much attention to sustainability and change as form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s. Based on above discu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variable of internal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through the case of ROK-U.S. alliance. In this research, I define the alliance cohesiveness as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alliances in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is the core variable which affect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constructivism, which became one of new paradigm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late 1980s, I argue that the alliance cohesiveness can be changed when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reevaluate the threat recognition and alliance interest. In this study, I estimate the cohesiveness of ROK-U.S. Alliance based on the indices such as military power and 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 Korea(USFK), pledges of leaders, the degree of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ROK-U.S. Joint Drills. As a result, I discover that it was the early 1980s that alliance cohesiveness between ROK and U.S. was the solidest when the alliance 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could be named '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addition,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the early post cold war era and ‘dependent conflict’ type in 1970’s were the next solidest models, while the cohesiveness was the weakest in the alliance cultural era of ‘independent conflict’ type since 1998. In conclusion, the alliance cohesiveness has been changed by alliance security culture consists of alliance norm and alliance security identity.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nclude followings; first, different from realism and liberalism that argue material variables are important, ideological variable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the change of intensity of alliance. Second, attitude toward alliance norm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identity that affect on the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inally, internal factors such as culture are more useful than system as a variable to analyze the intensity of allianc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pt and admit the change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of South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For this, it requires that the interpersonal exchange between policy makers involved in the alliance policy should be activated as well as legitimized to understand the mutual alliance culture. Secondly, ROK has to consent to the necessity of the stationing of U.S. military in Korea without any sentimental access for ‘independent or equality’ until ROK develop enough military power. The development of public awareness and the growth of economic capability after the Cold War have increased requirement of autonomy in military policy.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alliance conflict should be minimized by the formulation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for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At last, it demands every effort to establish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of ROK-U.S. Alliance. South Korea can easily resolve such hot issues as the defense cost-sharing, relocation and deployment of the USFK, SOFA and the restric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The studies on alliances have focused on formation, dur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 As the study by Bueno de Mesquita and David Singer shows, it is typical that the lifespan of a defense treaty is one hundred fifteen months (ten years);nevertheless, nowadays major alliances, such as ROK-U.S., U.S.-Japan, and NATO alliances, whose lifespans are more than half a century are very unique. So, it is raised the need for different approach to alliance issues. First, despite of its average lifespan of defense treaty was less than about ten years, some of that between major alliances have sustained more than half a century. Second, some of alliances have reinforced in adverse to the weakening or disappearing of the imminent threa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other reason of the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 to the alliance is that alliance studies have not given as much attention to sustainability and change as form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s. Based on above discu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variable of internal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through the case of ROK-U.S. alliance. In this research, I define the alliance cohesiveness as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alliances in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is the core variable which affect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constructivism, which became one of new paradigm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late 1980s, I argue that the alliance cohesiveness can be changed when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reevaluate the threat recognition and alliance interest. In this study, I estimate the cohesiveness of ROK-U.S. Alliance based on the indices such as military power and 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 Korea(USFK), pledges of leaders, the degree of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ROK-U.S. Joint Drills. As a result, I discover that it was the early 1980s that alliance cohesiveness between ROK and U.S. was the solidest when the alliance 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could be named '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addition,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the early post cold war era and ‘dependent conflict’ type in 1970’s were the next solidest models, while the cohesiveness was the weakest in the alliance cultural era of ‘independent conflict’ type since 1998. In conclusion, the alliance cohesiveness has been changed by alliance security culture consists of alliance norm and alliance security identity.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nclude followings; first, different from realism and liberalism that argue material variables are important, ideological variable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the change of intensity of alliance. Second, attitude toward alliance norm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identity that affect on the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inally, internal factors such as culture are more useful than system as a variable to analyze the intensity of allianc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pt and admit the change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of South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For this, it requires that the interpersonal exchange between policy makers involved in the alliance policy should be activated as well as legitimized to understand the mutual alliance culture. Secondly, ROK has to consent to the necessity of the stationing of U.S. military in Korea without any sentimental access for ‘independent or equality’ until ROK develop enough military power. The development of public awareness and the growth of economic capability after the Cold War have increased requirement of autonomy in military policy.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alliance conflict should be minimized by the formulation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for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At last, it demands every effort to establish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of ROK-U.S. Alliance. South Korea can easily resolve such hot issues as the defense cost-sharing, relocation and deployment of the USFK, SOFA and the restric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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