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수출입의 증가율이 감소하여 평균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나 무선전화기는 중국산의 저가공세나 생산공장 이전으로 인한 우회수출로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기술, 품질, 기타 비가격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쳐져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 수익성, 기술수준, 원료조달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우수하다. 섬유산업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교역규모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중고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한 ․ 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되겠지만 관세철폐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6년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수출입의 증가율이 감소하여 평균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나 무선전화기는 중국산의 저가공세나 생산공장 이전으로 인한 우회수출로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기술, 품질, 기타 비가격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쳐져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 수익성, 기술수준, 원료조달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우수하다. 섬유산업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교역규모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중고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한 ․ 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되겠지만 관세철폐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은 현지공장체제 구축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입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기계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여 미국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교역량이 증대될 수 있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화를 실시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섬유의 경우 수입은 크지 않지만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과 미국의 농업부문을 비교해보면, 농림축산물 교역액 중 11% 가량이 대미수출이고 나머지 89%가 대미수입부문이다.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수 없는 소량 ․ 다품종 형태로 금액 측면에서 미미하지만, 대미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대량구매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2004년 4월 1일에 체결된 한 ․ 칠레 FTA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들이 대부분 예외로 처리되거나 장기간 철폐되었으며 계절관세 도입 등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한 ․ 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생산액의 3.7%인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8조 8000억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농가소득과 농가여건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미국은 쌀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협상에서 민감품목인 쌀을 제외시키고 관세기간을 최대로 연장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으로 농업피해가 심각할 경우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이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하고 FTA협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에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2006년 현재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로 수출입의 증가율이 감소하여 평균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높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나 무선전화기는 중국산의 저가공세나 생산공장 이전으로 인한 우회수출로 점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기술, 품질, 기타 비가격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5년 이상 뒤쳐져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미국보다 앞서 있는 상황이다. 철강산업은 제조원가, 수익성, 기술수준, 원료조달 등의 종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우수하다. 섬유산업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교역규모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중고가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한 ․ 미 FTA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되겠지만 관세철폐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제품은 현지공장체제 구축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입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기계의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여 미국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교역량이 증대될 수 있다. 철강은 2004년부터 무관세화를 실시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섬유의 경우 수입은 크지 않지만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과 미국의 농업부문을 비교해보면, 농림축산물 교역액 중 11% 가량이 대미수출이고 나머지 89%가 대미수입부문이다. 우리나라 농림축산물의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수 없는 소량 ․ 다품종 형태로 금액 측면에서 미미하지만, 대미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대량구매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2004년 4월 1일에 체결된 한 ․ 칠레 FTA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들이 대부분 예외로 처리되거나 장기간 철폐되었으며 계절관세 도입 등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한 ․ 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생산액의 3.7%인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8조 8000억 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농가소득과 농가여건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미국은 쌀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의 협상에서 민감품목인 쌀을 제외시키고 관세기간을 최대로 연장하여 국내 농산물을 보호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으로 농업피해가 심각할 경우 특별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이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명문화하고 FTA협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또한 농업부문에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Though there is a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as of 2006, the increase rate of the import and export has been reduced under the average increase rate. While the Korean automobiles are maintaining high competitiveness in price and quality, the export of semiconductors or mobile phone is gradually ...
Though there is a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as of 2006, the increase rate of the import and export has been reduced under the average increase rate. While the Korean automobiles are maintaining high competitiveness in price and quality, the export of semiconductors or mobile phone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low-priced Chinese products or the roundabout method production with the transfer of factories. The competitiveness of general machinery is behind the U.S. by more than 5 years, but the price competitiveness is better than the U.S. The steel industry is superior than the U.S. in the general competitiveness including the manufacturing cost, profitability, technology and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Though the textile industry is showing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but its trade volume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e case of clothes, while Korea is exporting medium and low priced products, the U.S. is exporting medium and high priced products. So they are not in a competitive relation. Supposing that the FTA is concluded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export of automobiles will increase, but its effect for the increase of export amount will be mediocre since the effect of tariff removal will not be great. Electronic goods will not experience much change in import and export by the tariff removal with the establishment of local factories. In the case of machinery, the synergy effect will occur to save production cost and increase the trade volume owing to the strong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s of the U.S. Steels will not have much effect of the increase in trade with the tariff removal due to the no-tariff system implemented since 2004. For textiles, ex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while their imports are not significant.To compare the agricultural sector of Korea and the U.S., 11% of the amount of the trade in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is the exports to the U.S. and 89% is the imports from the U.S. While Korea's export in the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products is done in the form of small quantity and many kinds in little amounts with no distinguished items, the import of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products from the U.S. is being done in various ways mainly in large quantity purchase of high value-added products.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concluded on Apr. 1, 2004 is generally receiving a positive evaluation. Most of the civilian items were treated as exceptions or abolished for a long time, and the seasonal tariff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 Korean agriculture.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expected that the amount of the gross production of agricultural and dairy products of Korea will decrease by 3.7%, which is KRW 2.3 trillion, i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concluded and rice is excluded. The damage is predicted to increase as much as KRW 8.8 trillion if rice is included. In addition, the income and conditions of farming households will be aggravated.The U.S. is demanding an all-out market opening for rice without exception, but Korea must exclude the private item of rice in the negoti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postpone the period of the imposition of tariffs to protect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vision must be prepared with which a special safeguard can be taken if the damage to agriculture is serious by an unexpected increase in imports. Also, the abolition of the domestic subsidy and export encouragement aid must be strongly demanded, and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stated clearly as domestic trade. And the special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FTA negotiation. In addition, in order not to damage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orough measures must be prepared by reflecting the sensitive aspects of the agriculture. Appropriate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damaged farmers and the government must think of the system to stabilize the income of the farming households so that the farmers can work in stable condition.
Though there is a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as of 2006, the increase rate of the import and export has been reduced under the average increase rate. While the Korean automobiles are maintaining high competitiveness in price and quality, the export of semiconductors or mobile phone is gradually decreasing due to the low-priced Chinese products or the roundabout method production with the transfer of factories. The competitiveness of general machinery is behind the U.S. by more than 5 years, but the price competitiveness is better than the U.S. The steel industry is superior than the U.S. in the general competitiveness including the manufacturing cost, profitability, technology and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Though the textile industry is showing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but its trade volume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e case of clothes, while Korea is exporting medium and low priced products, the U.S. is exporting medium and high priced products. So they are not in a competitive relation. Supposing that the FTA is concluded between Korea and the U.S., the export of automobiles will increase, but its effect for the increase of export amount will be mediocre since the effect of tariff removal will not be great. Electronic goods will not experience much change in import and export by the tariff removal with the establishment of local factories. In the case of machinery, the synergy effect will occur to save production cost and increase the trade volume owing to the strong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s of the U.S. Steels will not have much effect of the increase in trade with the tariff removal due to the no-tariff system implemented since 2004. For textiles, exports are expected to increase while their imports are not significant.To compare the agricultural sector of Korea and the U.S., 11% of the amount of the trade in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is the exports to the U.S. and 89% is the imports from the U.S. While Korea's export in the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products is done in the form of small quantity and many kinds in little amounts with no distinguished items, the import of agricultural, forest and dairy products from the U.S. is being done in various ways mainly in large quantity purchase of high value-added products.The FTA between Korea and Chile concluded on Apr. 1, 2004 is generally receiving a positive evaluation. Most of the civilian items were treated as exceptions or abolished for a long time, and the seasonal tariff was introduced to protect the Korean agriculture.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expected that the amount of the gross production of agricultural and dairy products of Korea will decrease by 3.7%, which is KRW 2.3 trillion, if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S. is concluded and rice is excluded. The damage is predicted to increase as much as KRW 8.8 trillion if rice is included. In addition, the income and conditions of farming households will be aggravated.The U.S. is demanding an all-out market opening for rice without exception, but Korea must exclude the private item of rice in the negoti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postpone the period of the imposition of tariffs to protect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vision must be prepared with which a special safeguard can be taken if the damage to agriculture is serious by an unexpected increase in imports. Also, the abolition of the domestic subsidy and export encouragement aid must be strongly demanded, and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stated clearly as domestic trade. And the special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for the FTA negotiation. In addition, in order not to damage to the agricultural sector, thorough measures must be prepared by reflecting the sensitive aspects of the agriculture. Appropriate compens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damaged farmers and the government must think of the system to stabilize the income of the farming households so that the farmers can work in stab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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