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경제’,‘디자인혁명’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오늘날 디자인은 국가산업전략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디자인제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권에 의한 디자인의 정확한 법적보호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 의한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활용이 가능해져 디자인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설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체계하에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권의 효력 등에서 저작권적 보호체계에서의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디자인무심사등록주의 하에서는 저작권과는 달리 출원절차와 일부 실체심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창작디자인의 신속한 보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으로 폐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등 ...
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경제’,‘디자인혁명’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오늘날 디자인은 국가산업전략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디자인제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권에 의한 디자인의 정확한 법적보호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 의한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활용이 가능해져 디자인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설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체계하에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권의 효력 등에서 저작권적 보호체계에서의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디자인무심사등록주의 하에서는 저작권과는 달리 출원절차와 일부 실체심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창작디자인의 신속한 보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으로 폐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관심은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보호의 수준, 방식 등에 통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논의의 성과는 국제규범의 성립으로 이어져 ‘파리협약(1883)’,‘베른협약(1886)’ 및 ‘TRIPs 협정(1994)’을 비롯하여 ‘신헤이그협정(1999)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헤이그협정(1999)은 기탁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사등록주의 국가 위주로 체약되었으나, 심사등록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함으로써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디자인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개별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 보호제도의 유형은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무심사주의에 기초한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이분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미등록디자인권이라고 하는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디자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기탁에 대해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발생시켜 주는 제도로서, 등록된 권리는 차단효 없는 모방금지권으로서 구성되며, 권리의 유효성 판단은 사후 분쟁발생시 사법작용에 의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친 후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적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추세는 특허권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심사주의에서 디자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적 보호방식을 가미함으로써,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디자인권과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디자인권을 함께 규정하는 소위 ‘디자인접근방법(Design Approch)’에 의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 디자인보호규칙’도 이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미국은 최근 선체(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디자인에 한정된 별도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새로이 편입하였는데,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적 심사만을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상품의 형태가 등록과 관계없이 최초 판매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미등록디자인 보호방식과 디자인법의 요건충족에 의한 등록디자인 보호방식이라는 2원적 보호체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나 ‘EU 디자인보호규칙’과 같은 미등록디자인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1998년 무심사등록주의 도입시 무심사대상 물품을 일부 물품으로 한정한 것은, 우선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면 무심사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무심사대상 물품의 등록결정률,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율 등 무심사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무심사등록디자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및 저작권법과의 중복보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주의로 전환하는 등의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주요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디자인경제’,‘디자인혁명’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오늘날 디자인은 국가산업전략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디자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디자인제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자인권에 의한 디자인의 정확한 법적보호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에 의한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활용이 가능해져 디자인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을 설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적 보호체계하에서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권의 효력 등에서 저작권적 보호체계에서의 미등록디자인의 보호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행 디자인무심사등록주의 하에서는 저작권과는 달리 출원절차와 일부 실체심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창작디자인의 신속한 보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방이 많아 사회 경제적으로 폐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관심은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보호의 수준, 방식 등에 통일화가 추진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논의의 성과는 국제규범의 성립으로 이어져 ‘파리협약(1883)’,‘베른협약(1886)’ 및 ‘TRIPs 협정(1994)’을 비롯하여 ‘신헤이그협정(1999)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특히 신헤이그협정(1999)은 기탁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사등록주의 국가 위주로 체약되었으나, 심사등록주의 국가의 다양한 법제를 수용함으로써 심사주의 국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디자인보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개별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으나, 디자인 보호제도의 유형은 심사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특허권적 접근방법과 무심사주의에 기초한 저작권적 접근방법의 이분법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래에는 심사주의 국가에서 미등록디자인권이라고 하는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디자인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저작권적 접근방법에 의해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기탁에 대해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발생시켜 주는 제도로서, 등록된 권리는 차단효 없는 모방금지권으로서 구성되며, 권리의 유효성 판단은 사후 분쟁발생시 사법작용에 의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친 후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적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적인 디자인 보호추세는 특허권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심사주의에서 디자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무심사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보호법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적 보호방식을 가미함으로써, 무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미등록디자인권과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디자인권을 함께 규정하는 소위 ‘디자인접근방법(Design Approch)’에 의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EU 디자인보호규칙’도 이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미국은 최근 선체(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디자인에 한정된 별도의 보호규정을 저작권법에 새로이 편입하였는데, 디자인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최초 공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형식적 심사만을 통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상품의 형태가 등록과 관계없이 최초 판매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미등록디자인 보호방식과 디자인법의 요건충족에 의한 등록디자인 보호방식이라는 2원적 보호체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나 ‘EU 디자인보호규칙’과 같은 미등록디자인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체계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주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1998년 무심사등록주의 도입시 무심사대상 물품을 일부 물품으로 한정한 것은, 우선 일부 물품에 한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물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전면 무심사주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무심사대상 물품의 등록결정률,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율 등 무심사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무심사등록디자인의 효력에 관한 문제 및 저작권법과의 중복보호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인 무심사주의로 전환하는 등의 디자인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desired ways to improve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by analyzing other nations'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by reviewing the present status as well as problems of our own design protection system. As the name - "design economy" and "design revolution" - explains by i...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desired ways to improve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by analyzing other nations'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by reviewing the present status as well as problems of our own design protection system. As the name - "design economy" and "design revolution" - explains by itself, the importance of design strategy for a firm are growing more than ever, in the meanwhile the government is putting lots of emphasis on design as an industrial strategy.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foremost important step toward design system is establishing design right through legal protection. Then the establishment empowers a design-right holder to exercise his right unde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stimulates the desire of a would-be design right holder to create another design. Korea is one that uses the patent law as a basis for protecting design right like US and Japan, It determines whether a design, that is applied for design registration, fulfills the protective requirements that the law requires before registering and granting an exclusive design right, much like a patent. Under such a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Korea partially introduced an inspection free process for certain goods which has short life cycle and strong fashion tendency. This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process gives whole lot of differences from unregistered design under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in terms of Legal protection. Unlike copyright approach, current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system has a couple of problems such as swift protection, originated from application procedure and essential inspection, and social & economic loss due to illegal copy. The discuss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sign, have not just been restricted to one country bu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genda in terms of unifying the level and methods of protection, and such discussions paved way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WTO TRIPs and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Especially,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is the first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fied protection of designs at worldwide level, in which it used to have member countries with no inspection processes as their subjects but encouraged the countries with inspection processes to join the Agreement by accepting the various laws of those countries as well. The design protection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but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ne that takes a patent protection law system approach based on inspection processes and another that employs a copyright approach based upon none inspection processes. Recently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by the countries that have a patent protection law system with partially introducing inspection free factors such as unregistered designs into their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countries that had no inspection processes for their designs are taking a copyright approach in protecting their designs. This is a system where rights are granted to a design, which is applied for registration, without any essential inspection. The registered right consists of a right that prohibits imitating and has no isolation effect. The validity of the right is to be determined by judicial actions when a dispute actually arises. The recent worldwide trends of design protection seems to be that the countries, which took a patent law system approach, are gradually introducing inspection free factors into their systems. For instance, the United Kingdom that adopted a patent law system approach, is introducing a 'Design Approach' in which both rights of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by employing the copyright protection laws on top of her traditional approach. And it is noteworthy that EU established the same system by passing the '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 . US recently added an additional clause to the Act of Design Protection, applied only to the protection of vessel hull designs, It protects goods made by designs from the first day of opening to the public and requires the good to be registered through a formal inspection within two years after the good is offered to the use of the general public. Also, Japan protects the design of goods for 3 years regardless of registration to create a dual protection system in which protects unregistered designs by revising the 'Laws on the Prevention of Wrongful Competition', as well as registered designs when they meet the requisites of the 'Design Laws'. It looks like that Japan intends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just as the UK and EU did. Korea is as well under progress of change. Like US and Japan, those which traditionally took a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Korea partially introduced an inspection free process for certain goods which has short life cycle and strong fashion tendency. The purpose of limiting the inspection free goods to a certain goods was to operate the new system as an pilot program so that the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can be convert to a total inspection free system in the end by expanding the number of products gradually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new system.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devise an improved design protection system taking consideration of lots of factors such as recent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results of new inspection free process in terms of the registration rates of goods, the rates of objections and invalid judgement requests, Along with these factors in consideration, we must also conduct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the copyright laws, so that the improved design protection system meet the challenge to transform current system to a total inspection free system.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desired ways to improve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by analyzing other nations'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by reviewing the present status as well as problems of our own design protection system. As the name - "design economy" and "design revolution" - explains by itself, the importance of design strategy for a firm are growing more than ever, in the meanwhile the government is putting lots of emphasis on design as an industrial strategy.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foremost important step toward design system is establishing design right through legal protection. Then the establishment empowers a design-right holder to exercise his right under the legal protection system as well as stimulates the desire of a would-be design right holder to create another design. Korea is one that uses the patent law as a basis for protecting design right like US and Japan, It determines whether a design, that is applied for design registration, fulfills the protective requirements that the law requires before registering and granting an exclusive design right, much like a patent. Under such a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Korea partially introduced an inspection free process for certain goods which has short life cycle and strong fashion tendency. This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process gives whole lot of differences from unregistered design under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in terms of Legal protection. Unlike copyright approach, current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system has a couple of problems such as swift protection, originated from application procedure and essential inspection, and social & economic loss due to illegal copy. The discussion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design, have not just been restricted to one country but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genda in terms of unifying the level and methods of protection, and such discussions paved way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WTO TRIPs and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hereafter referred to as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Especially, 'The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is the first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fied protection of designs at worldwide level, in which it used to have member countries with no inspection processes as their subjects but encouraged the countries with inspection processes to join the Agreement by accepting the various laws of those countries as well. The design protection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but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ne that takes a patent protection law system approach based on inspection processes and another that employs a copyright approach based upon none inspection processes. Recently the situation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by the countries that have a patent protection law system with partially introducing inspection free factors such as unregistered designs into their systems. On the other hand, the countries that had no inspection processes for their designs are taking a copyright approach in protecting their designs. This is a system where rights are granted to a design, which is applied for registration, without any essential inspection. The registered right consists of a right that prohibits imitating and has no isolation effect. The validity of the right is to be determined by judicial actions when a dispute actually arises. The recent worldwide trends of design protection seems to be that the countries, which took a patent law system approach, are gradually introducing inspection free factors into their systems. For instance, the United Kingdom that adopted a patent law system approach, is introducing a 'Design Approach' in which both rights of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and Registered Community Design by employing the copyright protection laws on top of her traditional approach. And it is noteworthy that EU established the same system by passing the '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 . US recently added an additional clause to the Act of Design Protection, applied only to the protection of vessel hull designs, It protects goods made by designs from the first day of opening to the public and requires the good to be registered through a formal inspection within two years after the good is offered to the use of the general public. Also, Japan protects the design of goods for 3 years regardless of registration to create a dual protection system in which protects unregistered designs by revising the 'Laws on the Prevention of Wrongful Competition', as well as registered designs when they meet the requisites of the 'Design Laws'. It looks like that Japan intends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just as the UK and EU did. Korea is as well under progress of change. Like US and Japan, those which traditionally took a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Korea partially introduced an inspection free process for certain goods which has short life cycle and strong fashion tendency. The purpose of limiting the inspection free goods to a certain goods was to operate the new system as an pilot program so that the patent law protection system can be convert to a total inspection free system in the end by expanding the number of products gradually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new system.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devise an improved design protection system taking consideration of lots of factors such as recent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results of new inspection free process in terms of the registration rates of goods, the rates of objections and invalid judgement requests, Along with these factors in consideration, we must also conduct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inspection fre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the copyright laws, so that the improved design protection system meet the challenge to transform current system to a total inspection fr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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