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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체제
international regulation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法學硏究 :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v.18 no.1, 2007년, pp.293 - 319  

이재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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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적재산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조직체제로서 관련 국제기구를 살펴보고, 규범체제로서 관련국제조약들을 분석하여 본 후 이들 규제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분야는 국경에 관계없이 쉽게 이전될 수 있는 권리의 속성상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더구나 상품과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자유화확대, 각국가의 지적재산권강화정책과 보호노력강화, 기업활동의 국제화경향 등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규제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20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1880년대에 이미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오늘날은 많은 다변조약, 지역협정 및 양변조약 등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국제규범들이 운용되고 있고 WIPO, WTO, UNESCO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규범운용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 국제적 규제체제는 이행보장체제에 문제가 있는 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관장하는 국제기구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독립의 원칙으로 대별되는 속지주의적 전통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이행체제가 완벽하게 보장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통일규범에 모든 국가가 종속되게 한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행체제의 보완을 위하여 관련 비정부기구의 적절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 관련된 정부간국제기구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 소프트로형태의 모델법안을 분야별로 활성화하여 국가들이 국내법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 TRIPs협정의 합리적인 해석 또는 개정 등의 적절한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rticle is to analyz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manag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rules, which are related to the legal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author also tries to find out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internation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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