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젊은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역은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지원병제를 병행함으로써 안보상황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 징병제 위주의 혼합형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병역법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와 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젊은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역은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지원병제를 병행함으로써 안보상황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 징병제 위주의 혼합형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병역법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역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진단하고 종합 분석하여 향후 병역자원의 부족에 대비 여자 청소년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 3개교와 대학교 3개교의 여학생으로부터 획득된 613명의 질문지 분석과 관련 문헌자료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여성의 군 참여 확대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되어 남녀 평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와 복지수준이 열악하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군복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병역의무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안보불안상태, 양성평등의 원칙 등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병역의무 당위성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이 대학교 여학생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셋째, 여군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자기 자신의 군 복무에는 부정적이지만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장교·부사관·사병 복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간부급인 장교·부사관 보다 사병 복무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넷째, 병역제도 및 병역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현행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고, 상당수가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병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한국의 안보는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군의 병력 수준은 안보상황을 고려 결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안보현실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다섯째,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인식이다. 현재 ‘남자만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여자 청소년의 7.4% 응답자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향후 여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병역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법 제·`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은 국방정책 및 병역정책의 대전제가 되는 남북관계와 주변 환경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군사력 건설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여자 청소년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군의 필요와 사회적 요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젊은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병역은 국방력 구성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을 말한다. 한국의 현행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지원병제를 병행함으로써 안보상황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는 징병제 위주의 혼합형 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병역법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역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진단하고 종합 분석하여 향후 병역자원의 부족에 대비 여자 청소년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고등학교 3개교와 대학교 3개교의 여학생으로부터 획득된 613명의 질문지 분석과 관련 문헌자료의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여성의 군 참여 확대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되어 남녀 평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의 변화와 복지수준이 열악하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군복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병역의무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안보불안상태, 양성평등의 원칙 등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병역의무 당위성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이 대학교 여학생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셋째, 여군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자기 자신의 군 복무에는 부정적이지만 여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장교·부사관·사병 복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간부급인 장교·부사관 보다 사병 복무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넷째, 병역제도 및 병역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현행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형평성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고, 상당수가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병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여자 청소년들의 다수는 한국의 안보는 계속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군의 병력 수준은 안보상황을 고려 결정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안보현실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다섯째,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에 대한 인식이다. 현재 ‘남자만 군대에 가도록 되어 있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여자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여자 청소년의 7.4% 응답자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교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향후 여자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병역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법 제·`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국민적 합의를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은 국방정책 및 병역정책의 대전제가 되는 남북관계와 주변 환경이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군사력 건설 방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여자 청소년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군의 필요와 사회적 요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식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The rapid decrease of youth population these days with the low birth rate results in the decrease of military resources. This trend becomes a very serious issu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service is a personal burden for citizens as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national...
The rapid decrease of youth population these days with the low birth rate results in the decrease of military resources. This trend becomes a very serious issu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service is a personal burden for citizens as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The current policy for militar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the recruitment system based on a universal recruitment system keeping pace with volunteer system. It may be understood as a complex system based on recruitment system to meet the demand of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servic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defines as 「Women can voluntarily perform military duties limited to the active service」. Based on this problem,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n participation to military service by female youths in their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t also purports to supply fundamental data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olicy forsecuring military resources using female youths to meet the lack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future.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n analysis of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613 girl students in 3 high schools and 3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theoretical study on related documents were made an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xpanded Perception of women’s military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becomes active and a woman’s role and position are enhanced. It is an era of equality of sexes. For the Perception on military service where the sense of values of the youth changes and welfare is poor and sometimes dangerous, however, most of female youths show negative attitude.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military service, therefore, a policy to facilitate personal development and lea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Perception on justification for military service by women. Most female youths show negative attitude for justification that they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in any case. That is, they show a negative attitude for the justification of military duties by women while partially admitting the necessity of the lacking military resources according to decreased birth rate, unstabl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principle for equality of sexes, etc. High school students show more negative attitude than university students. Third, perception on woman soldier. Most female youth shows negative attitude on her military service, but shows positive attitude for the overall Perception of a woman soldier. Most female youth shows negative attitude for serving as officer, sergeant or soldier. They especially strongly show negative response to serving as soldier than officer or sergeant - which is a management level position. Fourth, Perception on military service policy and change of military environment. Many female youth showed a neutral attitude for equity of the Korean military policy, and most of them showed a negative attitude. For Perception on changes in the military environment, most female youth thought that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would continuously be unstable.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f the nation showing an attitude that the level of military power should be decided and maintained aft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n national security. Fifth, Perception on military duties by women. To the question that ‘Current military law obliging only men to serve military service should be modified to make women to participate also’, only 7.4% replied with a positive attitude. It could be seen as a sign that they were strongly opposed to making them participate in military service. Specially, high school student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 than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ly, to modify the military law making women to compulsorily participate in military service in the future, at this current situation, is considered as difficult and impractical. Since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only establishing or modifying the current law, a social movement to ask for the national agreement is required. And, the South-North relationship and surrounding environment - which are the proposi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ervice policy - it is hard to assume that the situation is still the same now. Under these security environments in Korea, we have to always consider that there will be changes also in establishing military power. To secure military resources by attracting female youth in military service in the future, a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should be continued so that a common Perception can be made for military necessity and social demand to be harmonized.
The rapid decrease of youth population these days with the low birth rate results in the decrease of military resources. This trend becomes a very serious issue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ilitary service is a personal burden for citizens as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The current policy for military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the recruitment system based on a universal recruitment system keeping pace with volunteer system. It may be understood as a complex system based on recruitment system to meet the demand of national security. The military servic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defines as 「Women can voluntarily perform military duties limited to the active service」. Based on this problem,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n participation to military service by female youths in their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t also purports to supply fundamental data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olicy forsecuring military resources using female youths to meet the lack of military resources in the future.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n analysis of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613 girl students in 3 high schools and 3 universitie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theoretical study on related documents were made an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xpanded Perception of women’s military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becomes active and a woman’s role and position are enhanced. It is an era of equality of sexes. For the Perception on military service where the sense of values of the youth changes and welfare is poor and sometimes dangerous, however, most of female youths show negative attitude.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military service, therefore, a policy to facilitate personal development and lea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Perception on justification for military service by women. Most female youths show negative attitude for justification that they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in any case. That is, they show a negative attitude for the justification of military duties by women while partially admitting the necessity of the lacking military resources according to decreased birth rate, unstable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principle for equality of sexes, etc. High school students show more negative attitude than university students. Third, perception on woman soldier. Most female youth shows negative attitude on her military service, but shows positive attitude for the overall Perception of a woman soldier. Most female youth shows negative attitude for serving as officer, sergeant or soldier. They especially strongly show negative response to serving as soldier than officer or sergeant - which is a management level position. Fourth, Perception on military service policy and change of military environment. Many female youth showed a neutral attitude for equity of the Korean military policy, and most of them showed a negative attitude. For Perception on changes in the military environment, most female youth thought that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would continuously be unstable.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f the nation showing an attitude that the level of military power should be decided and maintained after considering the situation on national security. Fifth, Perception on military duties by women. To the question that ‘Current military law obliging only men to serve military service should be modified to make women to participate also’, only 7.4% replied with a positive attitude. It could be seen as a sign that they were strongly opposed to making them participate in military service. Specially, high school student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 than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ly, to modify the military law making women to compulsorily participate in military service in the future, at this current situation, is considered as difficult and impractical. Since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only establishing or modifying the current law, a social movement to ask for the national agreement is required. And, the South-North relationship and surrounding environment - which are the propositions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service policy - it is hard to assume that the situation is still the same now. Under these security environments in Korea, we have to always consider that there will be changes also in establishing military power. To secure military resources by attracting female youth in military service in the future, a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should be continued so that a common Perception can be made for military necessity and social demand to be harmonized.
주제어
#여군 제도[女軍制度] 청소년 지도[靑少年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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