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와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다양한 치안수요 증가는 국가의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탐정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은 그동안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아직 불법이라는 오류를 벗지 못함에 따라, 탐정활동에 대한 수요공급 체제가 왜곡되어 불법적․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증대,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
급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와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다양한 치안수요 증가는 국가의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탐정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은 그동안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아직 불법이라는 오류를 벗지 못함에 따라, 탐정활동에 대한 수요공급 체제가 왜곡되어 불법적․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증대,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준법의식의 해이 등의 부정적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유발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 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탐정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수요자 부담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불법 및 위법사례 방지, 국가수사능력 한계의 보완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대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제, 신고 등록 등 엄격한 국가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탐정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탐정업의 입법화와 도입 초기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치안수요욕구 해결과 국가의 치안능력 한계의 보완, 사회의 심각한 불법행위 방지 및 예방, 국가의 경쟁력 향상 등을 꾀하고, 나아가 복지국가 건설과 국민의 안전한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탐정의 기원, 개념정의, 분류, 탐정영역의 특성, 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탐정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선진외국의 공인탐정제도 운용실태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외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운영실태 중에서 탐정제도를 사회적으로 제도화 또는 허용하고 있는 주요 외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의 탐정관련 자료와 관련법규를 통하여 국가별 탐정제도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 탐정업의 변천과정과 현재 공인탐정제도의 미비와 현행 법률의 모순으로 인한 탐정업체들의 불법행위실태, 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였고, 탐정제도 시행 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현행 법률과의 모순점을 분석함으로서 그에 따른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Ⅴ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추진 되었던 탐정입법안(1999년 하순봉의원 입법안, 2005년 이상배의원 입법안, 최재천의원 입법안)과 이전의 장에서 고찰․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주제인 한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방안 중에서 탐정업의 절차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탐정활동의 기본 특성 및 탐정제도의 주요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탐정의 업무, 자격요건, 권리․의무, 교육․감독, 징계․벌칙 등의 부분에 대하여 검토․비교 및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의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인탐정제도의 적정성 도모, 탐정업의 신뢰성과 국민(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손해배상책임 등의 구체적인 입법규정과 조속한 제도시행으로 수준 높은 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탐정업에 대한 용어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 공인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벌칙규정 등의 법규사항에 대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으로 입법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시행 초기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탄력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분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시행 초기에 필요한 유능한 전문 인력을 적극 유입․활용하며, 장기적으로 공인탐정 교육훈련의 철저한 관리감독, 교육훈련기관의 선정,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편성, 전문학사제 도입 등과 같은 조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부, 학계의 세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공인탐정제도가 국가 치안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국민의 치안수요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중요한 직업 및 산업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탐정제도의 입법화와 관련 법률의 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적절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 입법화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언제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도입․시행하여야 하는가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규제 하에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탐정 활동 중 각종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은 물론 합법적인 탐정업무활동을 통한 국민의 개인적 치안서비스 수요욕구 충족, 사법제도 보완,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장려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킨다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This thesis focuses on the introduction pla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In modern society,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investigator' in Korea. What is worse, there are many increasing serious illegal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y illegal investigative firms in our society. So many accusations and complaints occur against these illegal actions but the government can hardly solve the problem because these legal actions are heavily depended on the machinery of existing law. It is not easy to describe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ut they generally permi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have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lso they try to solve overall social problems such as protecting rights of citizens, preventing illegal cases and supplementation the limits of national investigation through charging to consumers. Thus,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ermi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stead of banning the service totally.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prepared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we should still try to solve many problems for the legislation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for smooth operation and establishing of that. Consequently this thesis tries to present introduction pla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at are suitable to a current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so not only intends to solve the security needs of citizens, to prevent serious illegal acts, an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 power, but also contributes to construct a welfare state and to make citizens live a safe life. For that reason, this thesis is composed of six chapters as follows; ChapterⅠincludes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Ⅱ considers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matter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the origin, concept, grouping, characteristic. social necessity and relation papers of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hapter Ⅲ shows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rough comparative case in foreign countries; USA, England, Japan, France, Spain and Australia. Chapter Ⅳ show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dustry, the unlawful actual condi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dustry in Korea and the affirmative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the problem that related to an existing law. Chapter Ⅴ describes all the matters and the plans for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derived from the results of chapters above. So this part excludes adjective parts of law among the introduction plans for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it presents the plan of the main frame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 the task qualification that are requisite. the privilege and duty, an education and superintendence and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Finally, chapters Ⅵ summarizes all the results of above and suggests alternative plans for the policies and studies comes later.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 suggest alternative plans as follows; First, the terms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laws and the rules as to the limits of related tasks should be made clearly and the law should be enacted in detail and specifically for the protection privilege of the people. Second, it needs to enforce a strong system trial by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rules(including guidance, direction and control) to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defini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as to registration․revocation and penal regulations to the offender. Third,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first stage of system trial. Fourth, we should offer high-valued investigation services by ensuring the trust on the investigation industry and the rights of citizens through clear and specific rules about the qualification of investigator, all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or's business, the duties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etc. Lastly, the legislatio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 preparation of all related laws should be completed promptly to mak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to supplement the limits of public security and to discharge its duty and to develop into main occupation and the key industry field.
급진적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와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다양한 치안수요 증가는 국가의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은 물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탐정서비스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탐정업은 그동안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아직 불법이라는 오류를 벗지 못함에 따라, 탐정활동에 대한 수요공급 체제가 왜곡되어 불법적․음성적인 심부름센터 등의 폐해 증대,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및 준법의식의 해이 등의 부정적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유발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 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탐정제도를 인정하는 가운데 수요자 부담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불법 및 위법사례 방지, 국가수사능력 한계의 보완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의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대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제, 신고 등록 등 엄격한 국가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탐정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지만, 탐정업의 입법화와 도입 초기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치안수요욕구 해결과 국가의 치안능력 한계의 보완, 사회의 심각한 불법행위 방지 및 예방, 국가의 경쟁력 향상 등을 꾀하고, 나아가 복지국가 건설과 국민의 안전한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탐정의 기원, 개념정의, 분류, 탐정영역의 특성, 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탐정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선진외국의 공인탐정제도 운용실태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탐색하였다. 외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운영실태 중에서 탐정제도를 사회적으로 제도화 또는 허용하고 있는 주요 외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의 탐정관련 자료와 관련법규를 통하여 국가별 탐정제도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 탐정업의 변천과정과 현재 공인탐정제도의 미비와 현행 법률의 모순으로 인한 탐정업체들의 불법행위실태, 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였고, 탐정제도 시행 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현행 법률과의 모순점을 분석함으로서 그에 따른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Ⅴ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추진 되었던 탐정입법안(1999년 하순봉의원 입법안, 2005년 이상배의원 입법안, 최재천의원 입법안)과 이전의 장에서 고찰․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주제인 한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방안 중에서 탐정업의 절차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탐정활동의 기본 특성 및 탐정제도의 주요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탐정의 업무, 자격요건, 권리․의무, 교육․감독, 징계․벌칙 등의 부분에 대하여 검토․비교 및 분석하여 본 연구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라 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의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인탐정제도의 적정성 도모, 탐정업의 신뢰성과 국민(의뢰인)의 권리를 확보하고 손해배상책임 등의 구체적인 입법규정과 조속한 제도시행으로 수준 높은 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탐정업에 대한 용어 및 업무범위, 자격요건, 공인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벌칙규정 등의 법규사항에 대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내용으로 입법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제도시행 초기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탄력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부분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그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하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제도시행 초기에 필요한 유능한 전문 인력을 적극 유입․활용하며, 장기적으로 공인탐정 교육훈련의 철저한 관리감독, 교육훈련기관의 선정, 교육훈련 과목 및 시간 편성, 전문학사제 도입 등과 같은 조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부, 학계의 세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공인탐정제도가 국가 치안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국민의 치안수요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중요한 직업 및 산업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탐정제도의 입법화와 관련 법률의 제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적절하지 못하므로 신중하게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 입법화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언제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도입․시행하여야 하는가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규제 하에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탐정 활동 중 각종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은 물론 합법적인 탐정업무활동을 통한 국민의 개인적 치안서비스 수요욕구 충족, 사법제도 보완,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장려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시킨다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This thesis focuses on the introduction pla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In modern society, there have been great demands for various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ut it is still banned to supply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to use the term 'investigator' in Korea. What is worse, there are many increasing serious illegal private searches and collecting information activities by illegal investigative firms in our society. So many accusations and complaints occur against these illegal actions but the government can hardly solve the problem because these legal actions are heavily depended on the machinery of existing law. It is not easy to describe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ut they generally permit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and have various methods to solve the side effects of that. Also they try to solve overall social problems such as protecting rights of citizens, preventing illegal cases and supplementation the limits of national investigation through charging to consumers. Thus, it is reasonabl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ermit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and find the way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stead of banning the service totally. Actually Korea government have prepared the law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ince 1999 but we should still try to solve many problems for the legislation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for smooth operation and establishing of that. Consequently this thesis tries to present introduction pla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at are suitable to a current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so not only intends to solve the security needs of citizens, to prevent serious illegal acts, and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 power, but also contributes to construct a welfare state and to make citizens live a safe life. For that reason, this thesis is composed of six chapters as follows; ChapterⅠincludes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Ⅱ considers theoretical backgrounds on the matter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 the origin, concept, grouping, characteristic. social necessity and relation papers of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Chapter Ⅲ shows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through comparative case in foreign countries; USA, England, Japan, France, Spain and Australia. Chapter Ⅳ show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dustry, the unlawful actual condi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dustry in Korea and the affirmative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of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the problem that related to an existing law. Chapter Ⅴ describes all the matters and the plans for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derived from the results of chapters above. So this part excludes adjective parts of law among the introduction plans for the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And it presents the plan of the main frame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 the task qualification that are requisite. the privilege and duty, an education and superintendence and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licens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Finally, chapters Ⅵ summarizes all the results of above and suggests alternative plans for the policies and studies comes later.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 suggest alternative plans as follows; First, the terms in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laws and the rules as to the limits of related tasks should be made clearly and the law should be enacted in detail and specifically for the protection privilege of the people. Second, it needs to enforce a strong system trial by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rules(including guidance, direction and control) to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defini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as to registration․revocation and penal regulations to the offender. Third, we should make research and effort to cope with such as a partial amendment about the problem and the side effect that can be happened in a first stage of system trial. Fourth, we should offer high-valued investigation services by ensuring the trust on the investigation industry and the rights of citizens through clear and specific rules about the qualification of investigator, all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or's business, the duties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etc. Lastly, the legislation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and the preparation of all related laws should be completed promptly to make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to supplement the limits of public security and to discharge its duty and to develop into main occupation and the key indust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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